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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2011-12-23
- - 34 - 자료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두 번째의 단계로서,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o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제공된 자 료는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차단과 관련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자료를 제공받은 저작권자가 해당 정보를 차단을 수행토록 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 하고 있다. ..PAGE:39 [참고]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4조의 관계 4. 기술적 조치 관련 법령 5. 기술적보호조치 및 기술적 조치 등 의의 6. 협의체 추진 현황 7.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안내 8. 저작권 보호 체계도 ..PAGE:40 - 36 - 참고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별지제45호서식] (앞쪽)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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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 의견 조회 2022-11-03
- 2023년도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 의견 조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의견서(별도양식 없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기간 : 2022. 11. 3. ~ 11. 17.(목) (15일간) ② 주요내용 : 우리 부 정부포상 및 시상에 대한 의견(시기, 문제점, 기타 건의사항 등) ③ 제출방법 : 이메일(seson123@korea.kr)로 제출 ※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전화) 044-203-2125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의견에 한하여 심사자료로 인정(별도회신 없음) * 운영계획(안)은 최종확정이 아니며, 대내외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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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화의 달, 전국 방방곡곡 문화로 가득 차 2012-10-02
- (10.31~11.3, 제주올레길) 제20회 청소년 사랑콘서트(10.13, 김정문화회관) 현대여성작가전 (10.29~11.17,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제주어 말하기대회 (10.5, 서귀포 시민회관) 3 총 괄 표 구 분 기 관 별 축 제 공 연 전 시 기 타 총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실.국 문화의 달 기념행사(서천) 6 21 7 16 50 문화예술 관련 행사 6 4 6 5 21 소 속 기 관 국 립 중 앙 박 물 관 3 15 15 37 70 국 립 중 앙 도 서 관 3 4 7 국 립 현 대 미 술 관 1 4 1 6 국 립 국 악 원 25 1 26 국 립 민 속 박 물 관 1 1 2 1 5 소 계 16 67 37 65 185 지 방 자 치 단 체 광 역 시 서 울 특 별 시 46 44 6 26 122 부 산 광 역 시 17 16 8 17 58 대 구 광 역 시 10 18 5 4 37 인 천 광 역 시 20 44 27 29 120 광 주 광 역 시 8 6 8 2 24 대 전 광 역 시 5 2 2 4 13 울 산 광 역 시 5 14 2 18 39 도 경 기 도 16 20 7 26 69 강 원 도 20 16 9 17 62 충 청 북 도 13 4 1 3 21 충 청 남 도 10 15 5 4 34 전 라 북 도 14 2 1 1 18 전 라 남 도 5 4 1 9 19 경 상 북 도 5 11 1 10 27 경 상 남 도 23 55 36 27 141 제 주 도 3 9 6 9 27 소 계 220 280 125 206 831 총 계 236 347 162 27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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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가정의 달 행사로 일상 회복하세요 2022-05-03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3.(화) 09:00 배포 일시 2022. 5. 3.(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승범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안진 (044-203-2522)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가정의 달 행사로 일상 회복하세요 -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 교육, 공연, 전시 행사 등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거리 등을 마련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에서 가정의 달 즐겨요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친환경을 주제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HOW FUN) 8’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어린이문화원과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공연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은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어린이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이 참여하는 박물관 놀이 체험마당을 마련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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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이 선도하는 국격 제고 증진 방안 논의 2010-02-16
- ◦ 2010년 2월 현재, 전세계 29개국 34개소에서 41명의 재외 문화홍보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6개소에 재외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현지의 거점으로서 전시, 공연,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4개소의 한국문화원을 추가로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4개소를 신설하는 등, 2008년에 12개소였던 한국문화원을 2012년까지 37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확립할 계획이다. <붙임> 2010 재외 문화홍보관 회의 주요일정 및 참석자 명단 각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손화경(☎ 02-398-18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10 재외 문화홍보관 회의 주요일정 ㅇ 2. 16(화) 17:00, 공주로 이동 ㅇ 재외 문화홍보관 회의 제1일차 : 2. 17(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1. 2010년 해외문화홍보 기본방향 논의 2. 중장기 해외문화홍보 발전방안 논의 3.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의 업무협의 ㅇ 재외 문화홍보관 회의 제2일차 : 2. 18(목) 1. 공주시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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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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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봄 속으로 ‘탁’ 떠나세요 2017-04-17
- 티몬, 호텔엔조이 등 민간 기업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봄 여행주간 특별 행사를 펼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초청 체험여행 행사도 마련됐다. ▲조부모·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과 사연 등을 응모하면 당첨자를 선정해 체험여행을 보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역사여행 떠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여행을 보내주는 ‘청년, 섬을 만나다’, ‘청년, 윤동주를 만나다’, ▲여행주간 서포터스 ‘방랑탁객’ 참여자들이 떠나는 임무(미션) 체험여행 등도 여행주간 동안 진행된다. 관광두레 피디가 추천하는 ‘괜춘(春)한 여행’ 등 지역별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관광두레도 봄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으로 관광두레 피디가 추천하는 ‘괜춘(春)한 여행’을 준비한다. 이 프로그램은 알고 보면 진짜 괜춘(春)한 여행, 예약하면 진짜 괜춘(春)한 여행, 직접 가면 진짜 괜춘(春)한 여행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최대 당나귀 농장이 있는 이천 동키동산의 ‘당나귀 체험’, 충남 홍성 홍주성의 역사문화 투어 ‘홍주천년999’, 전북 군산의 ‘근대 상징 빵 순례’ 등 16개 지역에서 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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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시행 첫발 2014-03-27
- 보도자료 2014년 3월 2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도자료 63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44-203-2481)/사무관 김진엽(2482)/주무관 강훈구(2486)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시행 첫발 - 문체부, 3. 28.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3월 28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 관련 3개 보상금제도 모두의 시행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 등, 선순환 구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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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17-’19) 수립·시행 2017-09-04
- 재설계 등 성장 기반 마련 ▶ 정책 연계를 통해 타 중앙 및 지자체 유관 사업과 상호 협력 도모 장기적으로는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 과제를 마련,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신문의 지원 근간이 되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 ▲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2022년까지인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 각종 일･주간지 차별 조항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중앙부처의 타 정책사업과 연계해 ▲ 언론인 근로조건 개선, ▲ 공정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 ▲ 지역언론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역동적인 혁신을 통한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지역미디어 육성과 진흥을 도모해 지역신문이 ‘지역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김세진(☎ 044-203-32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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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 2020-11-2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20. 11. 27.)을 제정했다. 다중언어·다중문화의 시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변용 가능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등 6개 요소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로 설계하고, 이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기술했다. 동 성취기준은 6개 등급(1급~6급, 6급: 최상위)으로 분류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도(7월)와 러시아(10월)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지난 17일 <2020년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 중 베트남 정부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계획 발표 등에서 한국어 교육 환경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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