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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진행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최태영 ㈜인터컴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최태영 대표이사는 1985년에 ㈜인터컴을 설립해 34년간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마이스 산업에서의 경험을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공유해 지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미얀마와 몽골 정부에도 전수하는 등 민간 외교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는 호텔·콘도 예약 문화 정착과 다년간의 국제적인 공식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며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 국위 선양에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장을 지내면서 업종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국내·국외·일반 여행업 단체를 통합하는 데 공헌했다.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정후연 ㈜아름여행사 대표이사는 주로 국내여행 활성화와...

..FILE:1. 최태영_(주)인터컴.jpg ..FILE:10. 조기정_그랜드코리아레저(주).jpg ..FILE:11. 남기형_아시아나항공(주).JPG ..FILE:12. 사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 (단체).jpg ..FILE:13. 임순규_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jpg ..FILE:14. 남대현_(주)호텔롯데 시그니엘 서울.jpg ..FILE:15. 이상숙_사단법인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JPG ..FILE:16. 최일태_서울특별시관광협회 03.JPG ..FILE:17. 고완석_(유)글로벌여행사.jpg ..FILE:18. 전효재_한국문화관광연구원.jpg ..FILE:19. 변보경_(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jpg ..FILE:2. 전춘섭_(주)세계투어.png ..FILE:20. 강흥림_HJ매그놀리아국제병원.jpg ..FILE:21. 제상원_한국관광공사.jpg ..FILE:22. 박세상_주식회사한복남 01.JPG ..FILE:23. 전영호_군장대학교.jpg ..FILE:24.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_관광진흥탑.JPG ..FILE:25. (주)한국다원호간보.JPG ..FILE:3. 정후연_(주)아름여행사.JPG ..FILE:4. 김종원_부산도시공사.jpg ..FILE:5. 이수진_(주)야놀자 02.JPG ..FILE:6. 박재희_한국공항공사.jpg ..FILE:7. 최수연_(주)동양해외관광.jpg ..FILE:8. 김광옥_(주)대명티피앤이 02.jpeg ..FILE:9....

동호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종목별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도 이분화 되어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는 요원하며 선수 저변 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생활 및 엘리트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 ▲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동호인선수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혁신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체육영재-꿈나무’의 4단계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사업별 위계화가 되지 않고 연령별 중첩이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답보,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로 개편하고,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전환 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 ..PAGE:34 - 34 - 서 단계적으로 현역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무경찰ㆍ의무소방ㆍ해양경찰 등 군 의 전환복무는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2017년 1만4806명, 2018년 9624명이었던 의경 배정인원은 2019년 8328명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이 복무를 마치는 2023년 이 오면 전환복무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 배정인원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 상 때문이다. 여기에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병력 유지가 어 려워진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의경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3년 의 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경찰체육단을 통해 군 복 무를 이행하는 제도 또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다. 이상의 법률적, 군사적 이유에 의하더라도 선수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직업적 특성 상 활동기간이 짧고 신체 능력의 전성기는 20대에서 30대 초 반 정도로...

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업을 그 주된 역할로 한다. 이를 위해 NOC의 정관 역시 IOC의 목적 에 상충되지 않도록 IOC로부터 승인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국 NOC는 자국의 올림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대회 선수단을 파견하 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 참가한다. IOC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의 정체성 을 갖는다. 이 기조 아래 IOC 위원을 직접 선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PAGE:23 - 23 - 은 각 위원들이 IOC 내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다. IOC 위원은 ‘해당 국가 내에서 IOC를 대표’한다. 요컨대 올림픽 정 관과 정신에 비춰볼 때, 각국 NOC는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스포츠 대표 기구’가 아니라 올림픽 헌장과 그 정신을 개별 국가에서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따라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NOC로서 올림픽 이념을 계승하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 기능으로 올림픽 운동 및 올림픽아카데미 추진, 국제경기대회(올림픽...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2)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3)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혁신위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정부와...

0.2점) 수준이며, 특히 노인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 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6%에서 2016년 27.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수 대비 2005년 17.3%에서 2016년 18.9%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노인 708만 명 가운데 134만 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및 독거노인 수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동과 함께 최근 한국 사 회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신뢰 감소 등 공동체 해체 현상의 심화를 겪어왔 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12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 으며, 지난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국민 수는 13만 7,000명 정도로 추산 된다(2018년 집계). 이런 사정으로 인해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BLI·Better Life Index, 2017)'에서 한국은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조건의 심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공동체적 관계망도 급속...

달러) 출판 25,829 184,794 20,755,334 8,809,000 42.4 220,951 264,110 △43,159 만화 7,172 10,397 1,082,228 432,681 40.0 35,262 6,570 28,692 음악 36,066 77,005 5,804,307 2,043,488 35.2 512,580 13,831 498,749 게임 게임산업 수출액은 국내기업의 해외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음 12,937 81,932 13,142,272 5,795,742 44.1 5,922,998 262,911 5,660,087 영화 1,409 29,546 5,494,670 1,742,698 31.7 40,726 43,162 △2,436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극장매출액과 극장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액 제외 492 5,161 665,462 223,135 33.5 144,870 7,604 137,266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IPTV 부가가치액은 제외(2015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자료 없음) 1,054 45,337 18,043,595 6,699,269 37.1 362,403 110,196 252,207 광고 2017년 자료는 ‘아리랑TV’, ‘언론진흥재단’을 포함하여 분석하여 이전년도와 단순비교는 불가능 7,234 65,159 16,413,340 5,101,266 31.1 93,230 322,178 △228,948 캐릭터 2,261 34,778 11,922,329 4,679,962 39.3 663,853 172,489 491,365 지식정보 9,149 82,470...

사업체명(국문), 홈페이지주소 대표자(성명, 성별, 연령) 사업체 주소,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형태(법인번호), 벤처기업 지정여부(벤처기업 유형), 사업체 구분 회계연도 결산 월, 자본금 Ⅱ. 사업체 현황 연간 총 매출액 업종별 매출액 비중 재무제표 작성여부 - 부가가치액(경상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납부부가가치액 콘텐츠 제작건수, 콘텐츠 제작비용 업종별 콘텐츠 제작비용 - 작품제작 비용, 로열티 지출,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타 Ⅲ. 종사자 현황 연간 총 종사자 수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수 - 정규직/비정규직/파견직, 남자/여자 연령별 종사자 수 -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학력별 종사자 수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재학/졸업,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직무별 종사자 수 -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기타 Ⅳ. 해외거래 현황 연간 총 수출입액(달러) 업종별 수출입액 비중 업종별 수출입액 권역별 비중 -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중동, 남미, 기타 업종별 해외진출 형태 -...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한다. 3.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 하고 그 가치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 기해야 한다. 1)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진흥책과 시책을 규정함에 있어, 스포츠 패 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PAGE:6 - 6 - 학교스포츠, 생활(평생)스포츠, 엘리트스포츠 및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 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시책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정부 부처들과 관계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 던 기존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수...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면서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전 략 및 10대 핵심과제와 2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4 참조). ..PAGE:34 - 34 - 표4. 2030 스포츠 비전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 춤형 스포츠 프로 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 하게 이용하는 스포 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 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 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 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6. 18.(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예 ..PAGE:34 32 소도구(소품포함) 소품비 x O원 x O회 OOO 제작사 소품 협찬 (가구) 오에스티(OST) OST 제작 x O원 x 1식 OOO 국내출장비 식비 x O원 x O회 x O인 숙박비 x O원 x O박 x O인 OOO 진행비 촬영 진행비 편집 진행비 OOO 기타 테이프 x O원 x O개 행정 x O원 x O회 자문 x O원 x O회 번역 x O원 x O회 OOO 합계 OOO원 OOO ..PAGE:35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33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공란처리) (공란처리) 원고료 (공란처리) (공란처리) 출 연 료 주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보조출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세트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미술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특수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명 (공란처리) (공란처리) 편집 (공란처리) (공란처리) 동시녹음 (공란처리) (공란처리) 제작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소도구(소품포함) (공란처리) (공란처리) 오에스티(OST) (공란처리) (공란처리) 국내출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진행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기타 (공란처리) (공란처리)...

등 최근 경향과 논점을 짚어본다. 국내 34개 팀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의 독립출판물 200여 종이 전시되며, 도서전 마지막 날에 방문하면 책을 구입할 수도 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 쟁점을 들여다보는 <글로벌 이슈 콘퍼런스>에서는 해외 주요 도서전의 총감독들이 참여해 ‘출판과 정치’, ‘전자책과 오디오북, 새로운 독서매체’, ‘젊은 독자와 독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글로벌마켓 데이>에서는 각국의 도서축제를 소개한다. 오디오북 녹음체험 등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확대 올해 도서전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다양한 <아동·청소년 체험투어>를 통해 책과 연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도전! 청소년작가 출판 프로젝트>에서는 책 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작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 100팀을 추첨해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만들어준다. 또한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자 참여 행사들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 행사로는 오디오북 낭독과 녹음체험 행사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과 함께 읽는...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등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모두 주당 평균 6회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주당 평균 훈련시간도 초등 22시간, 중등 26시간 50분, 고등 34시간 50분으로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7일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59%였으며, 1일 운동시간도 평균 4시간 4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훈련시간은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들과 친구 - 26 -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전향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은 반드시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하며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고 주말대회로 대회를 전환할 경우 평일에는 훈련으로, 주말에는 대회참가로 인해 학생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주말대회 참여 시 참가일 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훈련을 하지 않고 휴식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혹서기 및...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 조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1 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2) 최저학력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3) 학생선수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4) 경력 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5)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실질적 학습 지원 방안 마련 6)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기 중 주중 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 7)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1.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2.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설정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권고 2 1)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5) 각 전형요소 별 반영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대학입학전형기본 사항에 반영 6)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 개발 및 활용 2)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 집중 시, 종합적 선발기준에 의해 정해진 인원 선발 3)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발기준 마련 4)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마련 고교입시 대학입시...

보호 기구’ 설립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할 권리(제34조)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조 항은 스포츠 영역을 예외로 설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는 모든 사람의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이념과 가치가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는커녕 체 계적으로 외면당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시금 준엄하게 환기하고자 한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오늘의 병폐와 비리, 인권침해가 발 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포츠 분야 전반의 구조적 모순과 문 제점을 철저히 재점검함은 물론 국가 차원의 스포츠 정책, 제도, 문화, 가치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등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해 왔다. 나아가, 인권, 평등, 다양성, 민주주의, 연대와 참여 실현의 좋은 매개로서 스포츠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입안,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80-1990년 대 이래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보호 - (금지) ▲ 예술인이 예술 활동·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 예술 활동·교육 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예술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ㅇ 방지조치(제17조) :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 ㅇ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18조) :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ㅇ 실태조사(제19조) :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ㅇ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제20조 등) :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전문성·현장 경험 보유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 - 예술인 성폭력·성희롱 피해구제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세부사항은 권리보장위원회 준용 - 예술인 보호관 :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조사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ㅇ 예술인, 예술 단체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