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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1.(수) 담당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 담당과장 박문수(062-601-4210) 담 당 자 사무관 박홍석(062-601-4215) 옛 전남도청 일부 원형 모습 확인, 복원 추가 결정 - 더욱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시민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제보 절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옛 전남도청 건물 내부 공간과 창문 모양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기본계획에 추가했다. 다만 이와 같은 복원설계 중간보고회를 전체회의(2. 27.)를 통해 진행하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복원대책위 46개 단체와 광주, 전남도청, 경찰청 등에 설명 자료를 우편과 메일 등으로 배포(3. 9.)해 의견 조회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3월 18일(수)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복원 준비 문체부는 복원기본계획연구용역과 대국민설명회(’19. 3. 28.) 이후에도 전라남도청, 광주지방경찰청,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 소유한...

: 도지사실 기준 ..PAGE:33 KEY PLAN 바닥 P타일(400X400) 벽체 무늬목 천장 무석면텍스(300X600) 실내재료 03 1.도청 본관 [3층 상황실] 각 동별 내부 투시도 상황실 상황실 상황실 ..PAGE:34 2. 도청 별관 ..PAGE:35 PROJECTTITLE ....... NOTE. DRAWNBY ... CHECKEDBY ... APPROVEDBY ... DATE ... NAMEOFDRAWING ..... SCALE ... SHEETNO. ....... A31 A11 2019.00 ..... TEL:062-222-0210FAX:062-222-0230 ..... ..... 200 100 000 ....... ........... ..... ..... CP .... CP CP CP ..PAGE:36 PROJECTTITLE ....... NOTE. DRAWNBY ... CHECKEDBY ... APPROVEDBY ... DATE ... NAMEOFDRAWING ..... SCALE ... SHEETNO. ....... A31 A11 2019.00 ..... TEL:062-222-0210FAX:062-222-0230 ..... ..... 200 100 000 ....... ........... ..... ..... ..... ..... ..... ..... ..... ..... CP CP ..PAGE:37 KEY PLAN 바닥 P타일(200X200) 벽체 페인트 천장 목재보드판(600X600) 실내재료 03 2.도청 별관 [3층 기획관리실 - 1층 회계과, 2층 국장실, 4층 보건과 추정) 각 동별 내부 투시도 3층 사무실 2층 사무실 2층 사무실 ※ 3,4층(계단 우측) 바닥은 백색 ..PAGE:38 KEY...

통해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도모 □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및제40조의 3(승진심사) ㅇ「공무원임용령」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및제34조의 3(보통승진심사) ㅇ「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제9조(승진심사계획수립) □ 승진규모 : 총 39명 구 분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대상* 비고 행정 4급 14 53 발탁 4명 이내 5급 14 53 발탁 4명 이내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함) 사서 4급 3 14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14명 5급 4 24 학예 연구관(학예일반) 2 16 연구관(미술) 2 7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7명 합 계 39 169 *승진후보자명부상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 □ 추진일정 ㅇ승진심사계획공지 : ‘20. 3. 4.(수) ㅇ발탁승진추천 : ‘20. 3. 4.(수) ~ 3. 6.(금) ㅇ승진심사위원회개최 : ‘20. 3. 13.(금)전후 ㅇ 승진심사결과보고및승진임용(발령) : ‘20. 3. 13.(금)이후 * 5급의경우교육이수(5.11-6.19)후결원에따라순차적임용예정이며,코로나19로 인해교육일정변경가능 ..PAGE:2 □ 승진심사 기준 ‣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합산순위를 원칙으로 하는 ①일반승진과 업무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②발탁승진 방식을 병행 ㅇ...

□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및제40조의 3(승진심사) ㅇ「공무원임용령」제33조및제34조의 3(보통승진심사위원회) ㅇ「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훈령제399호, 2019.12.1.) □ 승진규모 : 총 8명 승진심사 단위* 구 분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 비고 본부 전산6급 1명 3명 문체부 행정8급 6명 12명 문체부 행정8급 (시간선택제) 1명*** 9명 * 행정직은전직급에대하여문체부단위로승진심사를실시하고,기술직등기타 직렬의6급이하로의승진은각소속기관별실시(문체부인사관리규정제4조제2항) ** 승진후보자명부상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5의배수범위내의해당자 *** 시간선택제공무원20시간근무자의승진시2명까지,35시간근무자의승진시1명승진가능 □ 승진심사방법 ㅇ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중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70%, 업무실적평가 20%, 기타 10%를합산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대상자결정 구 분 배 점 ㅇ 승진후보자명부상 점수 환산 70점 ㅇ 현직급 근무기간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 20점 ㅇ 기타(상훈, 징계, 업무역량 평가) 10점 합 계 100점 ..PAGE:2 □ 업무추진실적 평가 ㅇ...

%) 러시아, 동남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 16개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85% 이상)했다. 한편 일본의 부정 평가 비율은 전년(43.4%) 대비 높아(53.2%)졌다. 작년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평가 > (단위: %)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37.8%)’였고, ‘경제’(16.8%), ‘안보’(13.9%), ‘문화유산(10.5%)’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대중문화’, 유럽과 호주는 ‘안보’,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문화(45%)’ 다음으로 ‘정치외교’(15.4%)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66.6%)과 인터넷, 누리소통망(SNS) 등...

호감도'가 긍정 78.6%, 부정 3.1%로 가장 높음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 34.1%, 부정 25.3%로 다른 항목 대비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그림3-12-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표3-12-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국제대회 적합도'와 '발전 가능성'은 남성이, '스포츠 강국'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3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함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7) (202) (185) (28) (61) (71) (75) (152) 인지도 긍정률 41.6 43.1 40.0 46.4 45.9 31.0 38.7 45.4 평균 3.26 3.29 3.22 3.32 3.34 3.04 3.21 3.34 스포츠강국 긍정률 34.1 32.2 36.2 39.3 29.5 33.8 30.7 36.8 평균 3.10 3.00 3.20 3.14 3.05 3.07 3.00 3.17 호감도 긍정률 78.6 79.7 77.3 78.6 78.7 87.3 72.0 77.6 평균 3.83 3.81 3.85 3.86 3.84 3.89 3.80 3.81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70.5 74.3 66.5 57.1 62.3 64.8 80.0 74.3 평균 3.79 3.84 3.74 3.61 3.66 3.69...

호 ()안의 순위는 2018년도 순위 ..PAGE:11 ..PAGE:12 11 Copyright © 2019 Global Research ® All rights reserved 2.5 1.4 5.7 6.8 15.1 27.0 41.8 55.8 34.9 9.0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국가이미지 평가 (base: 전체 7,500명, 단위 : %) 2.3 0.8 4.1 1.4 13.2 43.4 45.7 50.6 34.6 3.8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참고. 2018년도 조사결과) 15개국 결과 ..PAGE:13 12 Copyright © 2019 Global Research ® All rights reserved 국가이미지 평가 53.2 4.6 7.2 10.6 10.6 7.8 6.6 7.2 5.6 4.0 0.6 0.2 1.8 2.2 0.8 28.0 33.8 25.2 20.4 20.2 20.0 13.6 12.4 7.8 8.6 11.0 8.4 6.6 6.0 4.4 18.8 61.6 67.6 69.0 69.2 72.2 79.8 80.4 86.6 87.4 88.4 91.4 91.6 91.8 94.8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남아공 멕시코 UAE 인도 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부정 보통 긍정 (base: 전체 7,500명 , 단위 : %)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남아공 멕시코 UAE 인도 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20.0 66.0 79.4 72.6 73.0 78.4 81.4 85.6 93.8 86.4 96.4 91.6 92.0 93.0...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제5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울산 중구 십리대숲 13 2017 경기 양평 세미원 14 2017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15 2017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16 2017 경북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파크 17 2017 제주 서귀포 천지연 폭포 18 201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19 2018 경기 시흘 갯골생태공원 20 2018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21 2018 충남 부여 궁남지 22 2018 충남 아산 외암마을 23 2018 전북 무주 반디랜드 24 2018 전남 여수 해양공원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록테마파크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31 2019 물레길 킹카누 32 2019 소양강 스카이워크 33 2019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34 2019 전북 전주 전주 한옥마을 35 2019 오목대 36 2019 전주 향교 37 2019 경기전 38 2019 남원 남원 관광지 39 2019 국악의 성지 40 2019 지리산 허브밸리 41 2019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2 2019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 43 2019 장수 누리파크 44 2019 와룡 자연휴양림 45 2019 뜬봉샘 생태관광지 46 2019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 47 2019 낙동강 레일파크 48 2019...

여수 해양공원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록테마파크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31 2019 물레길 킹카누 32 2019 소양강 스카이워크 33 2019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34 2019 전북 전주 전주 한옥마을 35 2019 오목대 36 2019 전주 향교 37 2019 경기전 38 2019 남원 남원 관광지 39 2019 국악의 성지 40 2019 지리산 허브밸리 41 2019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2 2019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 43 2019 장수 누리파크 44 2019 와룡 자연휴양림 45 2019 뜬봉샘 생태관광지 46 2019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 47 2019 낙동강 레일파크 48 2019 봉하마을 49 2019 김해한옥체험관 참고 2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가점 관련)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수 도 권 서울 (10) 서울 5대 고궁4 충 청 권...

수: (‘16) 1,724만 명(현재 최고치) → (‘17) 1,334만 명 → (’18) 1,535만 명 → (’19) 1,740만 명 전망 * 관광수지: (‘16) △69.3억 불→ (‘17) △146억 불→ (’18) △132억 불→ (’19.1~10) △58억 불 ㅇ 더불어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 중국관광객 비중: (‘16) 46.8% → (‘17) 31.2% → (’18) 31.2% → (’19. 1.~11.) 34.3%(잠정) ② 국민관광‧관광산업도 꾸준히 성장, 관광경쟁력 순위도 역대 최고 ㅇ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도입, 취약계층 여행 지원 등 국민 관광향유권 제고 노력으로 국내여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금융지원 확대, 규제‧제도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광경쟁력 순위: 29위(‘15년) → 19위(’17년) → 16위(’19년) ㅇ 하지만, 여전히 관광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무자격관광통역안내사처벌강화*를통해통역서비스 품질 제고 *(현행) 100만원과태료→(개선) 500만원으로상향 ..PAGE:34 - 32 - 3. (공통) 다시·자주 찾고 싶어지는 지역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자체·지역업계 및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깨끗·친절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으로관광객 신뢰 담보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 추진 ㅇ (지역조직 주도 서비스 개선)사회적기업·지역관광추진조직(DMO) 등사업시,지역서비스품질개선방안이포함된사업계획수립 *(사례:전남)사회적기업연계,관광펜션·농어촌민박등소규모사업체에서 활용되는 침구 세탁 등 숙박위생사업 지원하여 효과 제고 ㅇ (지자체 동참유도)지자체의자체 기금 등을활용,우수업체보상 제공및환경개선등관광수용태세 적극 개선 노력 지자체 주요 프로그램 대구 대구관광 수용태세 개선계획 수립(‘18.6월)에 따라 수요자 중심 서비스 추진 중 충북 우수한 숙박·음식점에 대한 보상 제공, 지역 모니터링반 구성 충남 우수 종사자 표창, 관광불편 개선사업 현장방문 컨설팅 등 경북 경북관광진흥기금 활용, 관광시설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경남 경남형 중저가숙박...

호: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19. 10. 15.~28.),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응모*하였습니다.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은 50명(83%)인데 반해, 여성은 10명(17%)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개로 모집을 진행하여야 하고 자천만 인정 < 전체&최종후보자 연령 구성 > 구 분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후보자 5명(8.3%) 34명(56.6%) 20명(33.3%) 1명(1.6%) 최종후보자 1명(6.25%) 10명(62.5%) 5명(31.25%) -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3 201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 기관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