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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결과예측 평가는 문화인프라 수준, 문화서비스‧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문화역량 향상 여부 등을 지수화해 대상 정책과 계획의 문화영향에 대한 효과를 정량하여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대상 사업별로, 민간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 평가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 향후 정책 및 계획을 시행할 때,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지표 등을 보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해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 044-203-2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삭 제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2. 법 제28조제1항제6호------------------------------------------------------------------ 3.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1항제6호-----------------------------------------------------------------------------------------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 이하 ‘문광연’)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포럼’(위원장: 곽영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 공개 세미나를 7월 11일(금) 오전 10시 한국관광공사 3층 백두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4월부터 매월 열린 포럼에서는 관광을 비롯한 문화․체육․예술․건축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왔다. 그간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이 행복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관광개발 체계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7대 핵심과제(안)를 마련했다. 참고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7대 핵심과제(안) ▶지역관광자산을 활용한 창조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기존 공간의 재생을 통한 신(新)관광공간의 창조 ▶자연친화적 융․복합 관광수요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융합․협력형 관광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개발...

절실했던 곳이다. * (17개소)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러시아 울란우데, 리투아니아 빌뉴스, 멕시코 몬테레이, 미국 아이오와시티·호놀룰루, 베트남 호찌민, 인도 파트나, 일본 사가미하라·나고야, 중국 창사·린이·후허하오터, 타이완 타이베이,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캐나다 워털루, 코스타리카 산호세 일본 나고야, 타이완 타이베이, 코스타리카 산호세 지역 신규 세종학당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간 전략적 협업 추진을 통하여 지정됐다. 한국관광공사 협력 세종학당(나고야·타이베이)은 한국 문화 체험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코리아플라자’에 위치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코스타리카 국립기술대 내 정보접근센터(IAC)도 세종학당으로 지정했으며, 정보화 시설 및 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세종학당은 운영 내실화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한층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정승경(☎ 044-203-2532), 주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등의 게임 운영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두어 온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대상 중, 범행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대한 1명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체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으며,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리니지’, ‘리니지Ⅱ’,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 게임이용자들을 흡수하여 게임업체들에 피해를 입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참고1〔 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피의자 범 죄 사 실 신OO 피의자는 2011.2.27.경부터 2014.4.4.까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인 ‘OO서버’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리니지2’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IP를 수정한 후 이를 사설서버 홈페이지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고, 또한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3,460천원의 수익을 거둠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 위반함. 윤OO외 2명 피의자들은 2009.12.8.부터 2014.4.7.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리니지2’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5,388회를 불법으로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IP를 수정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였으며 2012.10.23.부터 2014.4.7.까지 542회에 걸쳐 총 1억 6천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을 거두었음 김OO 피의자는 2012.11월부터 2014.4.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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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국답게 물 흐르는 듯한 깔끔한 경기 운영과 예술과 스포츠가 조화된 ‘문화 아시아경기대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고했다. 또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저탄소 친환경 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통해, 아시아인들에게 국제 스포츠경기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자기 극복과 생활의 활력을 키우는 계기로 그리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아시아를 구현하고 45억 아시아인의 희망과 감동의 축전으로 승화하기 위해 대회 운영 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선수·임원 수송 및 안전 대책 등을 보고하고,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장애인 종목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김재현(☎ 044-203-3163) 또는 주무관 강효정(☎ 044-203-31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내용 문의는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주충남 (☎ 044-203-3163) 또는 주무관 강효정(☎ 044-203-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