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GE:13 -...

71명 → ’18년 300명)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 표준요율 시행 및 국제회의 서비스업 신설 - 국제회의기획업(PCO) 등 국제회의 산업 핵심 업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유기적 동반 성장 기반 조성 국제회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회의기획업(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이 단순 대행업무를 벗어나 기획·유치 업무 등 전문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을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산업 업계 표준요율을 시행하여 업계 전반에 적정한 서비스대가가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업·국제회의시설업 등 핵심업종 외에도 그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지 않았던 ‘국제회의 서비스업(Supplier)’*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체계적인 업종 분류와 정책지원 효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 : 국제회의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 및 마이스 기능 포함 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 국제회의기획업의 합리적인 기획료 포함 등을 위한 표준요율 및 제안요청서(RFP), 표준계약서 지침을 마련,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에 권고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4년~) * PCO 서비스 업계 과다 출혈경쟁 및 행사 질 저하, 행사주최자의 무리한 예산절감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요율 지침 권고(1단계:문체부, 소속기관·산하단체 → 2단계:전부처 → 3단계:공공기관 전파 등) - 국제회의 기획업과 서비스업(Supplier)* 간 동반 성장을 위해 표준요율을 통해 보장된 기획업의 적정 수익구조가 협력 서비스업체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Supplier) : 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 장기적으로는 용역 제공자의 실지급 임금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노임 단가로 적용하도록 법제화 추진 * (유사사례) 소프트웨어산업은 투입기술자의 인건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표준단가를 적용 중 * 표준 수수료율 산정 절차 : 인건비 표준단가 및 시간 매년 조사(MICE협회/PCO협회) → 조사결과공표(문체부) → 표준단가 및 시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6. 2022년 상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5.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취급은행 해당 지점 전화번호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⑨ 법인주소*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강화 -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3.12월) ㅇ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기존 가이드 자질 향상 - VIP 등을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3년 영․중․일어권 100명 양성 - 가이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간 1,800여명) □ 기대효과 ㅇ 관광통역 안내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 활용하게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 4,361명 → (‘16년 하반기 6,000명) ㅇ 우리나라 문화, 역사의 정확한 전달로 외래 관광객에게 국가 이미지 쇄신 및 관광경쟁력 강화 9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추진경과 ㅇ ’11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활성화’로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ㅇ ’12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과제의 하나로 신규 크루즈선 관련 제도개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11.20)을 통해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 삭제 및 여객선 규모 상향(1만톤→2만톤)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북아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크루즈 기항 횟수는 크게...

국고지원 비율을 ’13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 81억 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 영화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1,000명),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 ❍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윤리강령 선포 ❍ 음원 사재기 근절 및 대관 서비스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 방송스태프·작가, 출판 작가ㆍ출판사ㆍ유통사 등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보호 저작권 시장 선진화 및 국민 인식 제고 ‘정부3.0’ 시대, 공공저작물의 개방, 콘텐츠 창작원천 제공 ❍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관리․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 별도의 이용허락 필요 없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가능(개정 저작권법 시행 7.1) ❍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공공누리)’ 활성화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 ‘저작권보호원’ 설립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저작권법 개정) ❍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단속 * △캐릭터(관세청, 특허청) △토렌트사이트(방통위)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attachFiles/notifyCourt/press/5882D2C60E1A4f5eA3754023E5BD1B47.jpg

/attachFiles/notifyCourt/press/E14DB837A9D34433AC021F6D7EA3736D.jpg

/attachFiles/notifyCourt/press/F5837F9DCEE24c74AC8F2EAD54A9FB24.jpg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PAGE: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PAGE:2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PAGE:3 - 2 -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전송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설정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와의 계약에 있어 ‘설정’ 또는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과 관련된 출판권 등 권리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출판이용허락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제시하면서 외국과의 계약에서 국내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갑이라 하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을이라고 하여 위...

38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표준 계약서의 활용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일반 민사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 게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 게 구체적인 상황에 합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종의 표준 계약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켜 완결된 구조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것을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전에 민사상 계약의 일반론과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된...

/ 사무관 장석인(044-203-2476)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 개인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로 구성되어...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방법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및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02┃  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PAGE:27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6 |  * 분야별 성별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     03┃    * 남성ㆍ여성 등 특정 성에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ㆍ배려 하는 것 ..PAGE:2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7 |  *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  *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방향 전환, 장애인의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지수화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PAGE:6 ..PAGE:7

ㅇ (표준계약서 확산)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개발·보급 지속 *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현황:총7개분야32종개발·보급 - (개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용역, 근로) 개발 세분화 및 보급(’18.하~), ▲미술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사업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19년) - (교육) 세분화 및 교육과정 확대(’17년 1,623명/34회→’20년 3,000명/60회) ㅇ (서면계약 실효성 제고)「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3의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 등 추진 *서면계약의무및벌칙조항은있으나,이행파악을위한조사의법적근거는없음 -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18년~)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18년~)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적·법적 기반 확충 - 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및 신고채널 확대(’18년~)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원스톱 지원(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심리상담)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17년 6개 → ’20년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