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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 19조 9천억 원, 수출 11조 5천억 원 달성 전망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표준계약서, 선수등록 등 의무화, ▵정부 등 이스포츠 지원제도 적용 - (지원) ▵(전문종목)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장소대관 협조* ▵(정식종목)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등 종목 우선 선정, 선수교육, 자문, 비자 등 선수(팀)관련 지원제도 적용 * ㈜한국체육산업개발 대관운영 규정(7조)에 따라 ‘문체부가 요청한 마이스(MICE) 국제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가능 (별도 내부기준 마련)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이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 이스포츠 특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안)’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 (‘20.7월) *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포함된 「이스포츠진흥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특약) 마련하여 보호 강화 *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19.3.) - 관계기관 등 협조하여 표준계약서 도입 유도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선수등록제 확대) 선수정보, 경기기록 등 객관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9.(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9. 9.(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 당 자 서기관 김수현(044-203-2712) 사무관 최승진(044-203-2712)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 9. 9.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발표 -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 지원, ▲ 온라인 기반 구축, ▲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9일(수),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의 일상화, 공연·전시가 계속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동안 문체부는 긴급지원(2. 20., 3. 18.) 및 3차 추경(7. 3.)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과 공연업계에 생계와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상반기에는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특별 융자 등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297억 원을 총 8,625명에게...

등) - (기반조성)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제·개정(’20.12월) 및 참여 인력 (배우·무대기술인력등)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마련검토 *공연영상화(온라인공연등)관련조항삽입등검토 ..PAGE:10 - 8 - ㅇ 민간 공연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인프라 지원 - (공연영상 제작지원) 고품질 공연영상 촬영·편집·후반작업 지원 (’21년안 12편신규),온라인생중계 지원(’21년안 15억원, 60편) 등 -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 예술의 전당 내 인프라 조성하여 소규모민간공연대관및촬영·생중계지원(’21년안, 32억원) *종합촬영스튜디오,색보정실,음향후반부작업실,편집실등조성 공연 영상 주조정실 종합 촬영 스튜디오 색 보정실 등 후반작업 - (장애예술공연장조성)온라인중계시설,장애유형별맞춤형가변적 공간설계로무장애(barrier free)문화예술공간마련(’21년안, 84억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등 공연예술 투자 활성화 - (선택과 집중*) 창작뮤지컬 등 가능성이높은분야부터 우선 추진, 문예기금창작 지원 공연의 투자유치 연계 지원 *예술의다양성보호를위해투자성이있고,투자유치의사가있는기업·단체집중지원 ▪(뮤지컬 국제 투자 마켓) 국내외 뮤지컬 제작사,...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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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 본 투자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은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이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임. 이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부분투자자들이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제작‧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에 본 투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준투자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영화에 투자할 경우의 불이익도 부분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제20조 분쟁해결 (1)항 : 부속계약서의 작성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본 투자 표준계약서내 일부 조항들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배급회사의 수익모델이나 영화의 성격상 제작‧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 등도 있는 점을...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로 공정환경 조성 유도, 정부 지원 연계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실효성 제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왔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스태프-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의 계약에 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 현황 】 분야 제정 협약 근로 표준계약서 2011년 5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4. 16., 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 노조, 영화제작가협회,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012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5. 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시나리오작가협회․작가조합, 영화감독협회․감독조합, 제작가협회 시각효과(VFX) 표준계약서 2013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1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 10. 1.,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술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ㅇ (주요내용)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계약유형 중심 개발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명기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고용보험 확대 유도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예시 > ① 화랑-작가(아트페어) 간 계약서(전시·복제 등 저작권 사용료, 판매 수수료 등 포함) ② 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작가·큐레이터 간 계약서(제작의뢰, 전시료, 저작권 사용료 등 포함) ③ 창작 레지던시-작가 간 계약서 ④ 화랑·경매-구매자 간 매매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등 ⑤ 미술품 경매 약관(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보증책임 부인제한 규정 삭제 등)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 (참고) 문화예술 7개 분야 32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중(영화 4종, 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방송 6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공연 3종) ㅇ (단계적 추진)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19년) □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ㅇ (주요내용)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일명...

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②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③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④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o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②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③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기대효과 o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 원), 일자리 창출(1만 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o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13~), 방송제작 인력 고용안정화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15~), 경력정보시스템 구축(‘13~) 등 추진 ② 방송콘텐츠 투자 활성화 □ (콘텐츠사업 규제 완화)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대형화․글로벌화 및 투자 촉진(‘14~) o PP 시장점유율 규제(PP 매출액의 1/3)를 단계적으로 완화(49%) □ (투자재원 확대)「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 미래부)․모태펀드 문화계정(문체부)등 활용, 콘텐츠 투자 확대 ※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17년)’ 중 30% 방송분야 투자,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한 드라마 투자 확대(’13년 3개 조합에서 821억 투자) □ (제작 초기자금 융자) 제작 초기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매출채권 담보로 제작비 등 대출 지원(‘15~, 미래부) □ (완성보증 확대 및 공제조합 지원) 콘텐츠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 및 공제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이행보증 지원(문체부) ※ ’13년 완성보증 목표 1,200억원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13.10월) ③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창의인재 육성)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위한 취업지원...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5.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취급은행 해당 지점 전화번호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⑨ 법인주소*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6. 2023년 상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한국여행사 대표자명 김한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3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업 체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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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 위해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 관련 세제 개선 등 추진 ◎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진흥,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확대(‘13년 1,040종 80억 원) ☞ 국외 반출 문화재 적극적 환수 실현,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도입 및 관광자원화,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견인 ☞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 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 ☞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위해 - 공연․영상 분야 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13~) -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 준수 대책을 마련(‘13년 상반기) ○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으로서 개인과 기업 및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재능나눔버스 운행 * 예술나무운동 : 문화예술후원 확산을 ‘다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현재 국회 발의 중)하고, - 개인과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 개선 3.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진작하여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 ○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정신문화 포럼’개최(‘13. 4.~),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 ‘주말 문화여행’(20개) 및 ‘문학교육’등 인문학 관련...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2. ‘편집의 시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 심화 ○ ‘편집의 시대’가 도래되고 저작권에 대한 조명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화예술창작물 이미지 차용, 뮤지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 동영상 자료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지급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은 점점 세분화되며, 제도적 규범 강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 2013년 10월, 국내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 한편, 2005년 제기된 구글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2013년 11월 미연방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들어 합법이라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PAGE:1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보고 14년 문화예술 트렌드 2010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발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업계, 학계,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경과 연구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개요 바쁜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로 빠르고 소소하게 즐기는 웹·모바일 영상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 유행 독신남녀, 기러기아빠, 홀로사는 노인까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개인을 타깃으로 한 TV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각 지역의 시설을 기반으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모임이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서비스가 융복합된 공간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력양성제도가 본격화 되어가고, 예술인이 1인 창업으로 자신만의 문화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관계 문제가 개선되어가고, 저작권에 대한 규범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범주도 다양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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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ㅇ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를 형성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문체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ㅇ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체도 올해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확산 공동노력 ․표준계약서 상호공유 ․정부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연계 등 실효성확보 공동 추진 개발 보급 (12→20개)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문체부 ‘14상반기 1-2.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조성 미래부 ‘14.상반기 1-3. 완성보증제도 및 공제조합 추진 문체부 ‘13.하반기 1-4. 문화와 기술이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기술 개발 문체부 미래부 계속 1-5. 교육 등 타산업과 기술의 융합 공통 계속 1-6. N스크린 기술개발 및 UHD 콘텐츠제작 미래부 ‘14년 1-7. 공공부문 데이터 공통 플랫폼 및 미래인터넷 실증환경 구축 미래부 계속 1-8. 콘텐츠산업 제도 개선 - 저작권 신탁단체 체계 개선 문체부 ‘14.상반기 - 제한상영가영화 전용극장 제도 개선 문체부 ‘13.하반기 - 수출입은행의 글로벌콘텐츠 투자 확대 기재부 문체부 ‘13.하반기 -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위탁 제도 개선 문체부 안행부 ‘13.9월 -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등급심의제도 마련 문체부 ‘13.하반기 - 전기통신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제도 개선 미래부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