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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방 등 친환경 건축기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식, 한복, 한옥 등 생활문화의 과학성과 건강성을 재발견하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융성 구축방안②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창출 문체부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양 날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앞장선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한류영역 확대 우선 문체부는 한류의 권역별 특성을 반영, 투 트랙 한류 확산에 나선다.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한류 신흥시장은 현지 활동 지원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배급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류가 무르익은 성숙시장에서는 한류를 소비재 수출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방송과 일반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화, 드라마의 국내 촬영을 유도해 유명 관광지로 만들 구상도 선보인다. 외국 영상물을 국내에서 촬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현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제작비 일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한 한류기획단은 “융합한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별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여행이용권의 정의, 지급 및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함. 3. 기대 효과 ㅇ 개정안을 통해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복지혜택 확대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o 전자책 콘텐츠 사업자 주도의 무선 데이터 사업 개선 및 확대 2 현 황 □ 국내 전자출판산업 성장여건 호전 ❍ 글로벌시장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여 국내 전자출판시장 성장 가능성 대두 - 아마존 ‘킨들’ 출시 및 구글 ‘디지털도서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업 진출 본격화 - 삼성․LG ․KT 등 대기업과 교보문고, 인터파크, 한국이퍼브 등 유통사, 한국출판콘텐츠 등이 참여하면서 경쟁체제 구축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6-13 연평균 성장률 전자책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2.3% 전자사전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 11.3% 모바일북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38.4% 전문지식/학술논문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12.1% 오디오북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2.6% 기타 디지털출판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8.6% 합계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20.6%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참고 : 한국전자출판협회, 교보문고, 인터파크 추정 통계...

△기존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출판진흥기금 융자지원분야에 전자출판분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전자출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출판 중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문인력 1,000여명을 2014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 확충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및 킬러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10,000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 디지털신인작가상 제정 등을 통해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등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적인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에 2~4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1인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전자출판콘텐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 저작자, 출판사, 유통사 등 상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책 DB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등타부처국토·지역사업과문화정책의연계·협업촉진 * 「국토기본법」등국토및지역관련법률에지역문화의보전·활용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등법정계획에문화여가·문화유산내용포함추진 □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ㅇ (전달체계개선)복잡한문화예술분야보조사업전달체계의일원화· 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감소하고,사업효과성증대지원 - 지역문화기관별,예산성격별분포현황등실태파악실시및보조 사업기관간연계·협력,광역-기초간할당제등추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등에대한문체부보조금은약5,507억원으로,10종이상의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문예회관등)이집행기관으로참여중(’19년기준) ..PAGE:13 - 11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배경)지역문화생태계의기초요소인인력·유관기관들의역량·기능점검필요 ◆ (추진방향)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배치및취업지원 -지역문화관련기관들의기능재검토를기반으로핵심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ㅇ (양성·배치 효율화) 양성-배치사업기관일원화* 추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실태조사...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0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 · 공동체 지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확대, 광역-기초 기능강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등타부처국토·지역사업과문화정책의연계·협업촉진 * 「국토기본법」등국토및지역관련법률에지역문화의보전·활용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등법정계획에문화여가·문화유산내용포함추진 □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ㅇ (전달체계개선)복잡한문화예술분야보조사업전달체계의일원화· 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감소하고,사업효과성증대지원 - 지역문화기관별,예산성격별분포현황등실태파악실시및보조 사업기관간연계·협력,광역-기초간할당제등추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등에대한문체부보조금은약5,507억원으로,10종이상의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문예회관등)이집행기관으로참여중(’19년기준) ..PAGE:13 - 11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배경)지역문화생태계의기초요소인인력·유관기관들의역량·기능점검필요 ◆ (추진방향)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배치및취업지원 -지역문화관련기관들의기능재검토를기반으로핵심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ㅇ (양성·배치 효율화) 양성-배치사업기관일원화* 추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실태조사...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0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 · 공동체 지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확대, 광역-기초 기능강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붙임 1. 2018년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7년 기준) 요약 2. 연도별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수 추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신지원(☎ 044-203-242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대리 최광두(☎ 061-900-65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7년 기준) 요약 □ 콘텐츠산업 전체 요약(2017년 기준)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 가치율(%)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수출입 차액 (천 달러) 출판 25,829 184,794 20,755,334 8,809,000 42.4 220,951 264,110 △43,159 만화 7,172 10,397 1,082,228 432,681 40.0 35,262 6,570 28,692 음악 36,066 77,005 5,804,307 2,043,488 35.2 512,580 13,831 498,749 게임 게임산업 수출액은 국내기업의 해외매출액을 포함하고...

구성하여 실사회의 개최 - 조사목적, 표본추출법, 설문지, 조사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실사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실사지침 공유 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 2016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 리스트 수집 후 시계열을 고려하여 모집단 리스트 확정 - 모집단 리스트에서 업종/지역/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본 표본과 대체표본으로 구분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통계청 면접원 선발 기준에 준용하여 기업체 조사 전문 면접원 선발 - 문화체육부 담당자가 참관하여 면접원 Orientation 진행 - 이슈 발생 시 조사 진행 중에도 실사담당자를 수시로 소집하여 교육하고, 이를 면접원에게 전파  본조사 진행 및 면접원 통제 - 조사 대상자 Contact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실사책임자가 매일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문제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일통제시스템 운영  에디팅 - 실사연구원과 보조원이 사전에 작성된 Editing Guide에 따라 점검 - 응답자 선정, 응답누락 및 오류 등을 점검, 보정  검증 - 완료 설문지에 대해 내용 검증 100% 실시(1차...

ㅇ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도입, 취약계층 여행 지원 등 국민 관광향유권 제고 노력으로 국내여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금융지원 확대, 규제‧제도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광경쟁력 순위: 29위(‘15년) → 19위(’17년) → 16위(’19년) ㅇ 하지만, 여전히 관광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이번 4차 전략회의에서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여행단계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건 2: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보고 주요 내용】 ① (정보제공) 다양한 행사‧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한국‧지역관광 정보 제공 ㅇ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참가와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 치옹유),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지역관광’을 적극...

등재 10주년기념행사(‘19.6) · (궁궐 활용 확대) 궁중문화축전서울 5대궁최초 통합개최(‘19.4~5) · (세계문화유산 관광) 남한산성,해인사장경판전등 19개소홍보,유교책판(안동) 세계기록유산사업지원(연중)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관계기관(3개) MOU 체결(‘19.6),자문·검토위원회 구성·운영(’19.7~),로고·슬로건 및방문코스개발용역(‘19.8~) · (조선왕릉 둘레길)숲길발굴 및생태경관개선,테마·체험형 활용프로그램개발운영(‘20~) · (궁궐 활용 확대) 궁중문화축전세계적축제로 도약추진(~‘22),비공개궁궐 개방확대(~’22, 10건) · (세계문화유산 관광)지자체 공모로변경하여세계유산 관광콘텐츠지속발굴 · (문화유산방문캠페인) 캠페인추진(‘20~) 3-4-2 지역문화유산관광자원화 및 콘텐츠활용 확대 · (문화재 야행) 전국 27개소로 확대 · (서원・향교 프로그램) 전국 97개소에서 운영(‘19.4~) · (고택활용) 2개소매입(‘19.2~3) · (현장체험)민속마을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19.3~12) · (템플스테이확대)외국인전문 사찰 1개소 추가(총 27개소 운영) · (근대역사문화공간) 매년 5 개소 내외 지속 발굴 · (문화재 야행) 콘텐츠 발굴 및...

운동 경험자 중 27.1%가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 비용 지원(27.1%)을 선택하였으며, ▲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 ▲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 ▲ 보조 인력 지원(7.3%) 등을 그 다음 보완점으로 꼽았다. 특히, ‘비용 지원’의 경우 ’17년(24.8%) 대비 2.3%포인트(p)가 증가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운동경험자) 운동 시 보완점 (단위: %)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습득 경험 33.6%에 불과, 습득경로 텔레비전/라디오 67.6%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습득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3.6%만이 습득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 ‘텔레비전(TV)/라디오’(67.6%), ▲ ‘장애인 복지관’(8.3%), ▲ ‘주변 지인(장애인 포함)’(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텔레비전(TV)/라디오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 습득 경험/습득 경로 (단위: %) 생활체육 전문 지도를 받은 경험 7.3%로 낮아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신청 안내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이영래(☎ 044-203-31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청 안내서(가이드라인)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ㅇ 지원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구분 기본모델(안) 세부 유형 지원 액수 체육관형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가능(증축) ①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모델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②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운동실 (2∼3레인 규모)을 추가한 모델(120m² 이상) 수영장형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 시설...

데 기인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란 전국의 초등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케 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시도 교육청(8) : 문체부(2)의 협업(대응투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스포츠강사 배치인원을 3,077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문체부는 예산 131억 4백만 원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에 지방비 확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2,822명분(서울시 333명)의 예산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강사 채용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비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으로, 2013년도에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비 미확보로 문체부 예산 약 119억여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2014년 스포츠강사 처우를 개선(‘13년 대비 월 5% 임금 인상 및 고용기간 10개월 → 11개월로 연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