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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타 전시공간은 조사대상 제외(향후 확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시장 집중도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번에는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55개)과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미술관(23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02-708-2252), 하선영 주임(☎ 02-708-225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시각예술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주요유통영역 : 화랑(455개),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

법 적용대상 예술인의 범위 규정, 계약관계 명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임. ㅇ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12년 2월)를 바탕으로 예술인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설계(’12년 2월 ~ 4월)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12년 5월~)할 것임. ㅇ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진입 확대, 예술인 직업안정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 등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위 구성․운영(～’12년 10월), 정관 마련․이사회 구성 등 재단 출범(’12년 11월) □ 예술인들의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창작․공연 공간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ㅇ 남한강 예술특구는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작-유통이 연계된 미술특구로 조성할 계획임(‘13년 완공). * 총 사업비 487.3억 원(’11～‘13년), 부지 256,000㎡, 건축연면적 21,653㎡ ㅇ 대학로 예술극장 내 연습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전환이 가능한...

실시 등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 확대 추진 ㅇ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및 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컨설팅, 관련단체 연계 갈등 및 분쟁 해소 등 협업 지원 ㅇ 영화 현장 스태프 및 배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12.3~7월)를 통한 개선책 마련, '영화인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참고】분야별 표준계약서 수립 현황 ∙(기 시행) 영상, 음악, 대중예술인전속표준계약서(‘09.7월), 이러닝 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09.11월), 영화산업스태프표준계약서(‘11.4월) ∙(제정 중)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영화산업표준투자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음반제작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고용표준계약서 □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ㅇ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정권고․명령(‘11년 10만 건 → ‘12년 12만 건) *...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신디게이트’의 설립을 추진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을 통한 영화 부가시장 확대를 위하여 ‘불법영상물 유통차단시스템(영화 DNA 등 기술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11년 701억 원→’12년 773억 원) 하고, 콘텐츠 선진국가와의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강화(‘12년 한-뉴질랜드 MOU 체결 등)하는 한편, 전자출판․이러닝 등 분야의 대표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화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ㅇ 한․중․일 중심의 스마트콘텐츠협력네트워크를 구성(‘12)하고 국제표준단체 활동에 참여 하는 등 국내 콘텐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4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스마트콘텐츠를 통한 문화 ․ 제조 ․ 사회전반 국가브랜드 제고 - 아시아 ⇒ 전세계, 일방향 ⇒ 쌍방향, 대중문화 ⇒ 산업전반 ☑ 콘텐츠 시장규모대비 수출비중 : 4.2%(‘09) → 7%(’15) * 주요 선진국의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 : 미국13.4%, 영국 29% □ (글로벌 플랫폼 구축) 우리 스마트콘텐츠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공동 장비 인프라․현지화․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추진 ㅇ 플랫폼사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까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버, 보안/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 ‘12년에는 전략시장(미국, 일본 등) 우선 지원, ’13년 부터 주요거점지역(중국, 브라질 등)으로 확대 ㅇ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 인지도 및 사용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채널론칭에 필요한 홍보, 프로모션 활동 지원 * 해외 퍼블리셔, 광고기획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초기 현지기업과의 협업 및 파트너쉽 체결을 지원 □...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시간당 세부 보수기준 마련, 시행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2015년) - 국내외 사례조사 및 표준계약서 시안 연구용역(2014년), 미술계의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2015년) ㅇ 미술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 실시(2015년) - 미술저작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미술저작권 관련 사례집 발간 ㅇ 작가단체의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지원 - 미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유망작가는 가능성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원로작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 (신진작가) 인사미술공간 공모지원, 창작스튜디오 입주 등 지원 (유망작가) 해외 레지던시, 실험적 창작활동 등 지원 (중견작가) 국제 교류전, 국내외 비엔날레․아트페어 참가 등 지원 (원로작가) 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전작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중견작가가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4월 중에 적용된다.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의 선진 저작권 법제도의 해외 이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는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대상별 주요 정책 대상 주요 내용 콘텐츠산업 분야 영세 콘텐츠기업...

불공정한 계약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14년), 주기적 실태조사 및 점검, 시정사항 권고 등 적극적 대처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현황] 구 분 계약서명 개발 완료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표준VFX계약서 개발 방 송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 작가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감독계약서, 표준 프로듀서계약서, 표준 기획개발계약서 출 판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서(B2B), 전자도서관 서비스 계약서(B2B),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저작권 표준공모가이드라인,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서 □ (기대효과) 종사자 임금 미지급 등 방지 및 처우 개선 (2)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 (현황) 장르별 불공정 관행 상존 ㅇ (영화) 영화계...

기획개발펀드 조성('17년까지 500억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애니메이션 규제 개선 : 방송편성 제한 완화 추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권익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14년) 콘텐츠 강국...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방송사,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등 관련 주체에 이행 당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마리나 코스를 만들어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관광콘텐츠·플랫폼 기업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 등 공정환경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관광벤처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관광 산·관·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승합차 중개 서비스 활성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진흥·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건 2: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정부는 홍보 강화,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유산 활용의 방향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올림픽 기간에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관광을 테마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교통 편의를 높이고*, 1330** 올림픽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약 체결(’17.12월)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ㅇ 쇼핑업체-여행업계 간의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알선 수수료)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ㅇ (관광 위성계정) 관광의 수요, 공급, 고용, 경제 효과 등 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 작성하고 국가승인통계화 추진(매년 작성)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 모니터링 - 주요 방문지, 관광객 이동경로,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공, 정책 및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 ㅇ (관광숙박업 통계조사) 조사대상을 관광숙박업에서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전체 숙박업으로 확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ㅇ 개별여행객 증가, 생애주기별 여행 등 관광 수요 확대·다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다양화...

국가관광전략회의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2017. 12. 18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과제 3 1. 평창브랜드 확산 3 2. 내․외국인 방문객 만족도 제고 5 3. 모두가 즐기는 관광올림픽 연출 8 4. 올림픽 유산활용 관광발전 10 【붙임】평창올림픽 계기, 관광체험 프로그램 일정표 Ⅰ. 추진 배경 □ 올림픽은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ㅇ 대규모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숙박․음식․안내 등 관광 수용태세가 정비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ㅇ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자원이 새롭게 관광자원화 되어 개최 도시의 국내외 관광시장 확대에 기여 * 강원도는 자연위주에서 스포츠․문화․예술․휴양 등을 누릴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 ※ 역대 올림픽 개최 국가는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세로 전환 (단위 : 백만 명) 캐나다(2010년) 이탈리아(2006년) 미국(2002년) ㅇ 올림픽을 통해 구축되는 겨울 스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겨울 스포츠관광의 메카’로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 *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1980)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인구 3천명 시골마을이...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1 여행이 있는 삶.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2 관광으로 크는 지역.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4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더 가깝고 더 편리한 지역관광.jpg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귀속 등을 명시하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10월), 시행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계약 시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상생협력 방안’을 4월에 발표하는 등 방송 분야 동반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기간 단축(3개월 → 2주) 등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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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붙임 제4호 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③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④ 공증받은 정관, 규약 등 - 정관 변경시...

: 연구원 ↔ 기관 간의 계약서 작성 ※ 선발된 인력 배치 후 지원조건 위반 또는 자부담 조건 위반시 지원 취소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참여 단체 및 배치인력 교육 프로그램 5. 지원조건 ○ 배치인력 4대 보험 가입 ○ 근무확인서 및 급여내역서 제출 ○ 월간보고서 작성 및 지원기간 종료 시 지원금 정산 ○ 단체 및 인력 대상 교육 참여 ○ 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 참여 6. 기관 선발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 개발·운영에 의지가 있는 기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및 충당 계획의 현실성 ○ 배치를 통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도 및 기대 효과가 큰 기관 ○ 기관 운영 실무자와 연구원과의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7. 신규 배치 인력 선발 기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자격 요건 ] - 지역별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바우처 사업 모니터링, 문화적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신규인력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인력 •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보도자료 2012년 6월 1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첨부 : 1쪽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 전화: 02)3704-9449 / 전송: 3704-9429 / 전자우편: deepsealee@korea.kr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 문화복지 실현 앞당겨 - 6월 13일부터 ‘배치기관 모집’, 7월 기초․심화과정 교육 실시 후 문화복지 현장 배치 - 금년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문화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 인력’ 사업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기초․심화 통합 과정을 이수한 후, 전국의 문화예술․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36명을 전북과 부산 지역 문화복지 현장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범위와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선발, 배치할...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요 ○ 과정명 :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기초+심화 통합과정」 ○ 대 상 : 문화예술·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배치기관(지자체포함)에서 최종 선발된 자,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및 지자체 실무자 포함 (총 110명 내외) ○ 일 시 : 2012. 07. 09(월) ~ 2012. 07. 13(금) ○ 장 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길 54-1 ○ 교육형태 : 합숙형 교육 (4박 5일, 42시수) ○ 참가비용 : 무료 일정 시수 교육과정명 분반 여부 7.09 (월)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등록, 입소식 및 인사말씀/사업 소개 공통 14:00-16::00 2 [입소] 문화나눔과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16::00-18:00 2 [브레인스토밍/개념잡기] 문화복지 개념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례 뒤집어보기 : 성공사례인가 실패사례인가?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 [네트워크 타임] : 나를 통해 문화복지를 말하다 공통 7.10 (화) 10:00-13:00 3 [강의]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복지를 이해하다: 독서, 연극, 음악, 사진, 미술 등을 중점으로 공통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2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