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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1월 12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조간 보도 총 2쪽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황준석(02-3704-9611), 사무관 박승준(02-3704-9612)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충원(02-2110-1820), 사무관 공진호(02-2110-1828)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및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1월 12일(화) 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협의회(10. 7.) : (주)카카오 상생계획 발표, 협의회 정례화 등 논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함께 마련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 업계의 의견수렴과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이 자리에서 발표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ㅇ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발굴 ㅇ 콘텐츠 개발사와 서비스플랫폼, 마켓 간 공정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권장 (‘14년 상반기 마련) ㅇ 스마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콘텐츠 개발사의 투명거래 유지 (‘13년 방송분야 구축 후 스마트콘텐츠로 확대) □ (불법 유통 차단) 스마트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인식 전환 사업 추진 ㅇ 부처 협력(문체부 저작권위원회)을 통한 불건전 콘텐츠 및 불법 복제 콘텐츠의 유통 차단 시스템 구축 ㅇ 보안 취약성 검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 기술(DDos 공격 탐지, 보안 취약성 검출 기술 등)지원 확대 ㅇ 중소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등) □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체계 고도화 및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 마련 ㅇ 토렌트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등에 대한 기획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13년 360건 → ‘17년 500건)...

등 기타 전시공간은 조사대상 제외(향후 확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시장 집중도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번에는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55개)과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미술관(23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02-708-2252), 하선영 주임(☎ 02-708-225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시각예술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주요유통영역 : 화랑(455개),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4. 27.(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팀장 신용선(02-739-5241) 담 당 자 사무관 오경희(02-739-5242) 주무관 김성은(02-739-5243)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 추가 공모 - 4. 28.~5. 19. 전국 10개 지역 대상, 총 8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는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4월 28일(금)부터 5월 19일(토)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가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24개 사업에 총 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차 공모를 통해 41개 사업에 총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16년 지역 특화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검단 먹자골목 한판 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최우수 단체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한판 축제 2 여기저기 어이없는 동네예술 두 판째’라는 사업명으로...

..FILE:지역 특화프로그램(시장에서놀자).JPG ..FILE:지역 특화프로그램(1930 양림쌀롱).jpg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재원조성 계획) ※ 첨부 파일명 : 2017년 지역특화프로그램 2차 추가공모 신청단체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첨부자료 등 ■ 유의 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 안 됨 ㅇ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ㅇ 선정 기관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ㅇ 선정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선정 기관은 홍보물을 제작할 시 ‘문화가 있는 날’ BI 지침에 따라야 하며 ‘문화가 있는 날’ 옥외홍보물(현수막 등) 설치·유지 등에 협조해야함 ㅇ 2017년 5월 19일(금), 18:00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 ㅇ 모든...

서면계약 체결률이 다소 낮음이 확인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술시장 종사자 증가 추세에 맞춰 미술계 일자리를 전문화·다양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장 집중도의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37개), 경매회사(12개), 아트페어(47개)와 공공영역인 미술관(223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02-708-2252), 하선영(☎ 02-708-22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 시각예술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 조사 개요 [표 1]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국내여행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유자격 가이드 운영 현황, 1인당 평균 유치 단가, 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가이드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등의 질적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면에서 우수한 여행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우수여행사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문체부 인증 문구 사용, 홍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우수 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는 각 1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여행사 소개·홍보 시 ‘문체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또는 ‘문체부 지정 국내여행 우수여행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여행사에는 소정의 광고·홍보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사를 지정․발굴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여행사들이 관광객 유치 및 품질 개선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우수여...

및 기금 지원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여 국고․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창구인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15년에 25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한글과 세계문자 교류의 거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본격 추진 전 세계 주요문자를 소재로, 창조적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부지를 올해 7월에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 연면적 25,000㎡ 내외의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세계 문자를 주제로 활발한 전시ㆍ교육ㆍ연구ㆍ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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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 2015~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성과보고서 기획·제작 과 업 내 용 서 2023. 1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가칭) 2015~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성과보고서 기획·제작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의 9년간 사업 성과 기록을 통한 대외적인 성과 확산 필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 참여자의 우수 프로젝트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성과 홍보 ㅇ 사업참여자 간 성과공유를 통한 사업 발전방안 도출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 제작 필요 3. 과업 방향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의 9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백서 형식의 성과의 내용과 방향을 고려한 기획이 요구됨 ㅇ 사업별 개요 및 현황, 성과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사업 참여기관 및 교육생, 수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력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4. 과업 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과업 범위 ㅇ 2015~2023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 6. 과업금액 ㅇ 금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 방향 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표준목차 및 작성방법 표준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 서식 3~4 2. 주요사업 현황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을 제시 3. 기타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Ⅱ. 사업수행계획 사업의 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 과업수행 추진목표와 계획 2. 사업의 세부수행방법 및 도출성과 ‧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및 도출성과 Ⅲ. 사업관리능력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2. 인력운영계획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서식 5~7 Ⅳ. 기타 기타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붙임 :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2. ‘편집의 시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 심화 ○ ‘편집의 시대’가 도래되고 저작권에 대한 조명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화예술창작물 이미지 차용, 뮤지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 동영상 자료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지급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은 점점 세분화되며, 제도적 규범 강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 2013년 10월, 국내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 한편, 2005년 제기된 구글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2013년 11월 미연방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들어 합법이라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PAGE:1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보고 14년 문화예술 트렌드 2010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발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업계, 학계,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경과 연구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개요 바쁜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로 빠르고 소소하게 즐기는 웹·모바일 영상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 유행 독신남녀, 기러기아빠, 홀로사는 노인까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개인을 타깃으로 한 TV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각 지역의 시설을 기반으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모임이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서비스가 융복합된 공간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력양성제도가 본격화 되어가고, 예술인이 1인 창업으로 자신만의 문화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관계 문제가 개선되어가고, 저작권에 대한 규범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범주도 다양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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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비율을 ’13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 81억 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 영화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1,000명),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 ❍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윤리강령 선포 ❍ 음원 사재기 근절 및 대관 서비스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 방송스태프·작가, 출판 작가ㆍ출판사ㆍ유통사 등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보호 저작권 시장 선진화 및 국민 인식 제고 ‘정부3.0’ 시대, 공공저작물의 개방, 콘텐츠 창작원천 제공 ❍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관리․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 별도의 이용허락 필요 없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가능(개정 저작권법 시행 7.1) ❍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공공누리)’ 활성화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 ‘저작권보호원’ 설립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저작권법 개정) ❍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단속 * △캐릭터(관세청, 특허청) △토렌트사이트(방통위)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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