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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가.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협약당사들은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단, 본 협약 체결이후 4개월 안에 협약당사자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시간당 세부 보수기준 마련, 시행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2015년) - 국내외 사례조사 및 표준계약서 시안 연구용역(2014년), 미술계의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2015년) ㅇ 미술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 실시(2015년) - 미술저작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미술저작권 관련 사례집 발간 ㅇ 작가단체의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지원 - 미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유망작가는 가능성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원로작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 (신진작가) 인사미술공간 공모지원, 창작스튜디오 입주 등 지원 (유망작가) 해외 레지던시, 실험적 창작활동 등 지원 (중견작가) 국제 교류전, 국내외 비엔날레․아트페어 참가 등 지원 (원로작가) 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전작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중견작가가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72.2%임. □ 2차 모니터링 결과(52개 사업자) ㅇ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12) 포털 (1) 이러닝 (1) 출판 (만화) (1) 앱마켓 (0) 음악 (2) 영상 (1) 게임 (6) 준수율 31.0 42.9 35.7 42.9 - 42.9 42.9 20.2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38.1%임. 붙임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대항목 점검항목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Ⅰ 약관 교부․설명 1. 한글로 명확하게 약관 작성 제6조 1항 2.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명시 제6조 2항 3.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제6조 3항 4. 약관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제6조 4항 Ⅱ 약관 변경 5.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의 명시 제7조 2항 6. 약관변경의 10일 또는 30일 동안의 고지 제7조 2항 7. 기존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 제7조 2항 8. 변경약관에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 간주 요건 충족 제7조 3항 Ⅲ 정보 제공 의무 9.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제8조 1항 1호 10.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 제8조 1항 2호 11.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통합전산망의 연계, 표준대관계약서 보급 등 정책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공연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중장기 성공전략’과 ‘공연예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공연예술 정책 대토론회를 오는 8월 12일(화) 10시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하고, ▲뮤지컬 및 공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해 온 특별전담팀(TF)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연계와 공동으로 ‘뮤지컬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2014년 하반기)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6년까지 정착키로 - 통합전산망은 공연예술계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협조)가 성공요인 - 참여(협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법‧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월간단위 공연 박스오피스 실적 발표(홈페이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문체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국‧공립...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세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양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1. 공청회 개최 계획 2.「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