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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6개 분야 32종) - 영화, 방송, 공연 등 ㅇ 예술인신문고 제재력 강화 - 불공정행위 사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 배제 조치(5월~) ㅇ 서면계약 법적 의무화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7개 분야 39종) - 미술 5종, 공연 2종 추가 발표 * 개정 ｢예술인 복지법｣ 5월 시행 예정 촘촘한 창작안전망 ㅇ 창작준비금 지원(2~3백만원, 3500명) ㅇ 표준계약서 체결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예산 5억원) ㅇ 창작준비금 지원(3백만원, 4000명) ㅇ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예산 10억원 2배 증액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4000명, 산재보험 최대 6000명 지원) 적극적 창직 지원 ㅇ 예술인 파견 지원 시범사업 - 515명 예술인, 190개 기관·기업 ㅇ 예술인 파견 지원 본격 추진 - 1000명의 예술인, 300개 기업 - 직무유형 및 프로세스 모듈화로 확산 □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 5월) □ 예술인 복지 사례 구두계약 관행에서 서면계약 관행으로 기획자 B씨와 절친한 연극배우 A씨는 계약서 없이 B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다. 공연이 끝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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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16년부터 도입되는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정부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가치평가센터)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전에 주는 제도로서, 중소 콘텐츠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6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특히, 문화계정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융･복합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위풍당당 콘텐츠...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4:00-14:30 <미술작품 가격 형성 과정의 이해> 한국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소장 발제 14:30-15:00 <시각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위원 질의응답 15:00-15:15 질의응답 휴식 15:15-15:30 휴식 PART 2 : 매개자와 창작자의 관계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5:30-16:00 <미술관과 관계맺기> OCI미술관 김영기 큐레이터 발제 16:00-16:30 <딜러와 관계맺기> 그레이월 변홍철 대표 발제 16:30-17:00 <신생공간과 관계맺기> 커먼센터 함영준 디렉터 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0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7:20-17:30 폐회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신아 실장 ‣ 참가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2016. 1. 20.(수)~1. 27.(수) ㅇ 신청방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를 통해서 사전 신청 - 콘퍼런스와 워크숍 중 참석을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 - 참가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ㅇ 문 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진흥팀 02-708-2224/02-2098-2932 isoul@gokams.or.kr/jjy@gokams.or.kr...

및 기금 지원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여 국고․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창구인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15년에 25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한글과 세계문자 교류의 거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본격 추진 전 세계 주요문자를 소재로, 창조적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부지를 올해 7월에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 연면적 25,000㎡ 내외의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세계 문자를 주제로 활발한 전시ㆍ교육ㆍ연구ㆍ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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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귀속 등을 명시하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10월), 시행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계약 시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상생협력 방안’을 4월에 발표하는 등 방송 분야 동반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기간 단축(3개월 → 2주) 등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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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ㅇ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법 제3조의3제1항) ㅇ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법 제3조의4)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법 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부과금...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이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분야 협․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업무협의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미술관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3. 표준 각본 계약서 4. 표준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