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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 2022.06.16., 일부개정]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본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소프트웨어...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운영인력 및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따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간...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 2022.06.16., 일부개정]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본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소프트웨어...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운영인력 및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따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간...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단,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한 특별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함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33 2016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연계 사업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 34 2016 「2016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 35 2016 「2016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구축 연구」 36 2016 「2016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보고서 37 2016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연구」 38 2016 「2016 대학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39 2015 「2015 지역 기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연구」 보고서 40 2014 「2014 문화역량 개념 틀 및 지표 구축 연구」 보고서 41 2014 「2013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보고서 42 2014 「2013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43 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보고서 44 2014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45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공감(홍보)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 46 2013 「2013 성북구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연구」 47 2013 「2012 노인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을 위한 의학적 조사(타액검사 및 분석)보고서」 48 2013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33 2016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연계 사업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 34 2016 「2016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 35 2016 「2016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구축 연구」 36 2016 「2016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보고서 37 2016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연구」 38 2016 「2016 대학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39 2015 「2015 지역 기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연구」 보고서 40 2014 「2014 문화역량 개념 틀 및 지표 구축 연구」 보고서 41 2014 「2013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보고서 42 2014 「2013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43 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보고서 44 2014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45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공감(홍보)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 46 2013 「2013 성북구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연구」 47 2013 「2012 노인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을 위한 의학적 조사(타액검사 및 분석)보고서」 48 2013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주요 감상 지점, 작가의 삶 등을 배우고, 마지막 회 차에 해당 문예회관의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연계 프로그램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콘텐츠 등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6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가족이 함께 닥나무로 직접 한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남무형문화재인 김해오광대 춤을 배우고 오광대탈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춤 공연을 기획하고 지하철역에서 직접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장소와 교육 내용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누리집(http://toy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참여 신청은 우선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었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기)2017.04.15~2017.07.01 (2기)2017.09.09~2017.06.18 063-270-7835 www.sori21.co.kr 15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감상교육 강원 춘천시 (재)춘천시문화재단 미운 오리새끼 마음 엿보기 Ⅱ 본 교육은 심화 프로그램의 2년차 지원사업 일환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미운 오리새끼)의 마음을 다양한 문화예술 방식을 통해 들여다보고 내재된 갈등 및 이야기를 예술적 사유방식으로 통찰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7회차 4기수로 운영됩니다. 기타 초등학생 춘천문화예술회관(강원도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 (1기)2017.05.13~2017.06.24 (2기)2017.07.01~2017.08.19 (3기)2017.08.26~2017.10.07 (4기)2017.10.14~2017.11.25 033-259-5833 www.cccf.or.kr 15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감상교육 경북 경주시 (재)경주문화재단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우리는 연극맨이야!> ㅇ연극의 소리(음향), 빛(조명), 움직임(마임, 가면), 말(표현, 발표)을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경주예술의전당 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감상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8회차 3기수로 운영됩니다. 연극뮤지컬 초등학...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개정 ①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기준에 ‘성희롱’ 행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7조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성희롱‘ 행위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그 행위가 중한 경우를 포함 ②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보조금 교부유예 결정 및 취소 명문화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조항 포함 ③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등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고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의 위원 자격 제한 및 관련 시상 배제 ㅇ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15명) 임명 및...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업무 관련 자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긴밀하게 협력중 -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극단 15개소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8회) ㅇ 예방교육 - 서울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 문화예술계 관련기관, 재단 등의 요청에 의해 총 30회, 1,108명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성폭력예방교육은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전국 단위 교육 경우, 전국 지역별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루어짐. -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고, 향후 지속적인 문화예술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의견이 다수 2. 접수 현황 및 분석 1)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수, 3.12...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약 30개 과제는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김요일(044-203-2071), 예술정책과장 송윤석(044-203-27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현황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단장: 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팀 백서감수팀 실무지원팀 법률자문팀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 확정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 6개 문화예술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85개 세부과제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라장터 분류코드 분류명 코드 업종명 61 정보통신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8111189901 –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 공동수급 허용(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