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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요약)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o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을 통한 국정성과 체감 확산 □ 사업방향 o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하여 ‘수용자 입장’ 에서 공감하는 ’정책 소통’ 추진 o 정책·홍보(소통)·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커뮤니티, 민간단체 등과 융합적 협력으로 ‘창의적 소통’ 실현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7년 12월 □ 사업형태 : 민간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총 542,000천원 (아래 4개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지원) 사업명 ①청년정책 포럼 (가칭) ②청년의 눈으로 본...

<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체계(안) > □ 현재 균등배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ㅇ 시‧도 포괄보조 예산의 일정비율(예: 10%)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에 우선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중앙부처별 지역 지원사업*을 연관성‧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입지규제 완화, 지역개발 및 경관개선 지원, 도시재생 등), 문체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해수부(6차산업 사업), 행자부(도서지원사업) 등 2. 아름다운 해안선 등 남해안 해안 경관자원 활용도 제고 □ 8개 시‧군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해안 주변에 머물 공간,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관광객이 다도해의 해양자원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세계적 관광국가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색적인 건축물 조성을 통해 지역의 핵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이에 해안관광도로 조성 및 “오션뷰 명소화” 사업과 테마형 섬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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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 포함되어, 관광기금 융자가 이루어졌으나, 마이스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회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회의서비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사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국제회의서비스업: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② 마이스업계 해외 진출 지원 ‘국제회의기획업(PCO)’이 단순히 정해진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국제회의를 전담하는 이른바 핵심 국제회의기획업(Core PCO, 예시: 국제로터리대회는 ‘MCI 제네바’라는 PCO가 독점적으로 운영)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국제회의를 도맡아 기획, 운영하는 이른바 에이엠시(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로 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국제회의기획업(PCO)’업계는 아직까지 국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2 제2항)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 금지 개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 12월)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6.9.28. /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6. 11. 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6. 11. 30.) ‣ 본회의 의결 (’16. 12.1.), 공포 (’16. 12.20.), 시행 (’17. 1.1.) I. 추진배경 II. MICE 산업 발전방안 III. 추진과제 20 ..PAGE:21 3 산업 지원 확대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불가 현황 ‣ 『관광진흥법』 상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자로 제한 - 관광사업자는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만 포함 - 국제회의 서비스업(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대한 규정 없음 개선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기금 융자 지원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반영 (~’17. 6월) - 현황 조사 ➔ 분류기준 수립 ➔ 지원기준 마련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국제회의 서비스업 반영 검토 MICE 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MICE 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확대 MICE 업계 해외진출 지원 I....

단, 기존 단체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 ㅇ (향유권 신장) 동호회 지원 확대(‘16년 55개→’17년 70개), ‘찾아가는 장애인예술학교’ 확대(’16년 10개소→‘17년 13개소), 우수 장애인 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프로그램 확대(‘16년 3개 단체 100곳→’17년 120곳) □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17개 시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16년 323명→’17년 450명)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 ㅇ (선수 육성 강화) 국가대표 훈련일수 점진적 증가(‘15, 100일 → ‘16, 120일 → ’17, 130일 → ‘18, 180일)로 2018평창 및 2020도쿄 대비 집중지원 체계 구축 □ 국제대회 참가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 ㅇ (대회참가) 2017 삼순농아인올림픽(’17.7.18.-30./터키) 및 장애청소년대회(IBSA시각장애청소년경기대회, APC장애청소년경기대회) 참가 지원 ㅇ (ODA) 개도국 초청 장애인스포츠 캠프(‘17.6, 이천) 및 교류단 파견(’17.3, 캄보디아) * 9개 종목 지도 강습회 개최, 아세안 10개국 사무총장 간담회 개최 등 ㅇ (임원 진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걷기여행 붐을 확산하고, 8개 권역에 걸친 지역 관광개발 사업(2,251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부터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17년부터 신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8층) 내에 ‘(가칭) 관광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를 개소해 10여 개 관광벤처를 대상으로 입주공간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년(제1호 펀드 220억 원) 및 ’16년(제2호 펀드 200억 원)에 이어 제3호 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를 270억 원 규모로 조성(관광기금 150억, 민간투자 120억)하고 오는 ’19년까지 총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일본, 동남아, 중화권 등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국가별 관심 분야와 방한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한중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외부변수의 영향을 적게...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종합).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3.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5.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6.jpg

지정 동판이 부착되고 담당 직원들은 해외 견학의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지자체가 2016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공모할 때 가산점(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체육시설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 운영사례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 선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지역의 우수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용남(☎ 044-203-3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결과 권역 구분 시설명(운영주체) 우수 운영사례 요약 수도권 수도권 최우수 서울 금천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전반적 운영 상태...

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은 서기관(☎ 044-203-2112) 또는 감사담당관실 안승섭 사무관(☎ 044-203-20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 (특별감사 기간) 2016. 12. 19.~ □ (특별감사팀) 19명 (감사관 총괄) ㅇ (감 사 실) 10명 ㅇ (지원인력) 9명(감사경력자, 전산/시설, 계약 업무경험자 등) ㅇ (운 영)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 운영 □ (감사방법) 실지감사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11. 14.(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담당과장 공봉석(044-203-2261) 담 당 자 사무관 백정기(044-203-2276)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활용 박람회 열린다 - 11. 15.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이 주관하는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이 11월 15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4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팀과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하고, 그간의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 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전시와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또한, 문화데이터 분야별 활용 우수사례와 활용기업 간 융･복합사례를 전시하고, ‘문화데이터 활용 방안’,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그간의 문화데이터 우수 활용 사례를 수록한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도 현장에서 배포한다....

박소정 아트트리 [문화예술] 모바일 (태블릿pc)앱.웹 서비스 문화 예술 관련 통합 정보 확인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기존에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청년•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보조사업, 대회•공모전, 창작공간안내, 문화 웹진, 상담•컨설팅, 아르바이트•커뮤니티 등 관련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정보 제공, 'D-day 위젯' 및 '푸시알람' 기능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비고 성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기대효과 [아이디어] 장려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상금 500,000원) 코발트 360 SEAT U (360 씨트 유) [문화예술] 모바일 (태블릿pc)앱.웹 서비스 VR 영상을 통해 관객이 원하는 음향, 위치에 따라 공연 좌석을 미리 경험해 보고 선택함으로써 공연 만족도 향상에 기여 360 SEAT U (360 씨트 유)는 360 VR영상을 활용한 국내 공연 좌석 예매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360 SEAT U (360 씨트 유)를 사용해 공연 장소 내부를 360도로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좌석에서 미리 무대 및 공간 사운드를 가상체험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비...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평창올림픽지원과 담당과장 남찬우(044-203-3141) 담 당 자 사무관 강권수(044-203-3146) 일부 언론의‘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6일(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2016년 11월 1일(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문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 등을 위해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환수팀․기금정산팀)과 합동으로 긴급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보조금의 위법, 부정 사용 여부 등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점검 결과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11월 3일(목)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영재센터 증거인멸 가담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문체부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9. 26.(월)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17)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비리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등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인 A감독 등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 실시(관계자 9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 후 검찰 송치)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상 보조금을 모두 반드시 카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1차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21.~27.), 광주 아시아문화전당(9. 22.), 부산 자갈치 시장(9. 24.), 서울 광화문(9. 27.~10. 3.)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대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대회 500일 전(G-500)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올림픽 행사는 리우올림픽의 열기를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가고,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와 주요 계기별 행사 등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개최 이전 실제 경기장에서 테스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세계선수권 수준의 대회. ’16년 국제스키연맹(FIS) 쇼트트랙월드컵(11월, 평창),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12월, 강릉) 개최 예정 별첨 1. 대회-500 인포그래픽 2. 대회-500 행사별 사업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강은영 사무관(☎ 044-203-3142), 예술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044-203-2712), 국제관광서비스과 윤혜민 사무관(☎ 044-203-2883), 여론과 김일 서기관(☎ 044-203-2926), 평창조직위 문화기획팀...

..FILE:평창 G-500 웹.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 1.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2.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3.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4.jpg

<별첨 2> 행사별 사업계획 (시간순 정렬) ㅇ 문화행사 구분 일시 / 장소 프로그램명 내용 1 9.7.(수) 19시 고척 스카이돔 2018 평창동계올림픽 G-500 페스티벌 / 국민응원가 프로젝트 ‘힘찬함성’ ㅇ 평창올림픽 슬로건 주제 응원가 발표 2 9.8.(목) 19시 고척 스카이돔 2018 평창동계올림픽 G-500 페스티벌 / K-POP 콘서트 ㅇ K-Pop 공연(7팀내외) 및 이벤트, ‘태양의 후예’스페셜 프로그램,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 및 한류드라마 체험존 운영 3 9.24(토) 17시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G-500 평창음악회 ‘당신을 위한 노래’ ㅇ 남상일(판소리), 양성원(첼로), 이경선(바이올린) 등 국악과 양악분야의 정상급 연주자 10여명 출연 4 9.24(토) 19:30 평창종합운동장 대한민국 대통합 콘서트 ㅇ 개막식, G-500 맞이 퍼포먼스, K-pop 공연 등 5 9.27(화) 13:00~21:20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평창올림픽G-500 공식행사 ㅇ K-POP, 불꽃공연, 평창올림픽 전시체험존 운영 6 9.27(화) 광화문 광장, 서울역 광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아리랑 플래시몹 ㅇ 편곡된 아리랑 활용, 평창올림픽 홍보연계 댄스 플래시몹 개최 7 9.27~12.31 온라인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온라인 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