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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2015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할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또한, ｢문화기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문화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는 매년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문체부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진흥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화하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 044-203-2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3월 28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 관련 3개 보상금제도 모두의 시행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 등, 선순환 구조에 따라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작권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 등에서 이용허락 절차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도입 취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 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 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9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의 주체가 되어 수업을 담당하는 자 만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 은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각...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 77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강의형 전문기술 교육 사업으로 기획된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협‧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시급성 측면이나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예술인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교육기관(500여 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도 예산을 축소하였다. 다만, 문화예술 장르별 교육매뉴얼 제작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중 부딪히게 되는 계약,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나 국가의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사업은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도 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공연, 패션쇼, 아시아음식축제, 아시아 잼버리 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스포츠와 문화가 가득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김재현(☎ 044-203-3163) 또는 주무관 강효정(☎ 044-203-31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 개요 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ㅇ 대회기간 : ’14. 9. 19. ~ 10. 4.(16일간) ㅇ 개최장소 : 인천광역시 일원(일부 종목 협력도시 분산 개최) ㅇ 참가규모 : 45개국 선수･임원, 보도진 등 2만3천여명 ㅇ 경기종목 : 36개 종목 439개 세부종목 * 수영,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볼링, 복싱, 카누, 크리켓,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골프,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카바디, 공수도, 근대5종, 조정, 럭비, 요트, 세팍타크로, 사격, 스쿼시,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역도, 레슬링, 우슈 ②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대회기간 : ’14....

위한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4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충북 충주시(탄금호), 충남 부여군(백마강), 경북 안동시(안동호), 인천 서구(청라 커낼웨이) 등 총 4개 지역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수상레저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수상레저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지역관광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9개 시도에서 19개 사업을 신청받았다. 1차 서류 심사에서 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차 현장 확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개 사업을 선정했다. 공모 심사에는 관광․레저스포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기반시설 활용, 잠재 수요, 사업 계획의 구체성,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카누․카약․딩기요트 등의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1개소당 국고 7천5백만 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수상레저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