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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예술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 개요 2.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 개요 □ 개 요 ㅇ「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제작 회의체 운영(’20년 7월~) - (필요성)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분야별 다양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본개념 설정 및 배포(배포처: 고용노동부 및 예술계 등) 필요 - (집필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전문성(분야별 연구용역 수행)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0명) * ’20년 11월 말까지 9차례 집필진 회의 및 감수 등 절차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주)선데이토즈 우수개발자상 기획/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재섭 실장 (주)넷게임즈 차세대 게임 콘텐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흉가 VR Ep.3 : 곤지암 이스포츠 발전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넥슨코리아 피파퍼블리싱그룹 인기게임상 국내 한국게임산업협회장상 바람의 나라: 연 해외 가디언 테일즈 스타트업 기업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상금 5백만원 ㈜슈퍼캣 인디 게임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바른게임환경조성 기업상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상 (주)카카오게임즈 굿 게임상 게임문화재단이사장상 MazM : 페치카 붙임 2 부산이스포츠경기장 시설 개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 개요 ㅇ 목적·내용 : 권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 저변 확대 ㅇ 사업기간 : ’19년~’20년 ㅇ 예산액 : 총 180억((국비 30억+지방비 30억)×3개소) * 부산(’20.11.18 개관), 광주(’20.12월 중 개관), 대전(’21년 상반기 개관 예정) □ 부산이스포츠경기장 개요 ㅇ 시설 개요 - 위치 :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삼정타워 15~16층 - 규모 : 전용면적 2,739㎡, 경기장(주, 보조) 400여석, 장비구축...

5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과학화체계사업팀장 과장급 공무원/민간인 6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 민간인 7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급 공무원/민간인 8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과장급 민간인 9 조달청 감사담당관 과장급 공무원/민간인 ※ 모집대상이 ‘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2. 임용기간 :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감사관 등 일부직위 제외) ☞ 정확한 근무조건은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메뉴 직위별 공고문 참조) 3. 지원자격 : 공고문(붙임)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 또는 공무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2.(월) ~ 2020. 11. 17.(화) 18:00까지 ＊ 직위별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 >...

지원 - 기업 임직원의 인식 개선 및 청렴․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직위 당면 과제 □ 업무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이하자)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요건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의 변호사 자격을 말함 공무원 경력 요건 • 4급 또는 이에...

(청렴사회협약) 공공ㆍ경제ㆍ직능ㆍ시민사회가 함께 청렴행정ㆍ청렴경영을 실천하도록 청렴사회협약 체결을 지원 ※ (협약체결 현황) 17개 광역지자체, 7개 분야(중소기업, 국방, 방위사업, 공기업, 회계, 금융권 공정채용, 기업 윤리경영) ○ (청렴문화 확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청렴사회협약 이행 등을 점검ㆍ평가 ※ ‘20년 평가 대상(264개 공공기관) : 주요 중앙부처(38개)와 공공기관(226개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 민간단체 지원 및 시민참여 제도 운영 ○ (민간보조사업)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 ※ ’20년에는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등 총 12개 사업 선정･지원(189백만원) ○ (청렴시민감사관) 공공기관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역할 수행(‘19년: 242개 기관 운영)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모니터단을 구성･운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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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 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은 1조 3,541억 원(31.2%)이며,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또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한 주된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현장지원(융자, 방역지원, 재해복구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4조 3,361억 원 중 1조 2,634억 원(29.8%) 차지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 과제를 통해 비대면 사업 약 1,440억 원 포함 총 2,6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지원(290억 원)’, ‘스마트기술 활용 스포츠활성화(100억 원)’...

사업기간 : 2020년 2월∼2021년 4월 □ 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보조사업) □ 세부 내용 ㅇ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의 시범단계로 관광객 방문이 잦은 특정구역, 거리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5대 요소 실증 적용 ㅇ 지자체와 첨단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여 지자체‧민간 주도형 스마트 관광기반 마련 ㅇ 예비 후보지역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안 수립 및 사업 계획 컨설팅등을 지원(3개소, 각 1.5억)하고 이후 최종 선정지에 대해서는 스마트 관광요소 구현 예산을 지원(1개소, 35억) (참고) 스마트관광 5대 요소 5대 요소 세부내용 연계관광요소 연계기술요소 핵심가치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AR/V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콘텐츠 VR, AR, MR, 홀로그램 등 관광매력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식당, 체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지원 관광인프라 O2O,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관광일정관리 스마트 서비스 다국어, 불편신고, 짐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서비스 챗봇, 로보틱스 등 관광품질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꼼수’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업의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은 3차 추경 사업 확정(’20. 7. 3.) 후, 운영단체 공모·입찰·선정, 장애예술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검토·홍보(전국 17개소의 장애예술인 단체 및 매체), 참여자 심사·선정과 온라인 근로계약 등의 일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 전국에서 86명의 장애예술인 채용(중증장애예술인 36명 포함) 둘째,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라는 업무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가 아닌, ‘1인당 4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시설, 프로그램, 인력, 단체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참여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4개월 간 40여 개의 자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무목표와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결과자료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서류들을 급여정산 목적으로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사실...

체계 구축 ㅇ (회원종목단체) 인권침해 정도를 회원종목단체 선진화 평가에 반영(성과평가 지표)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 * 인건비, 경기력향상비 등 ㅇ (지방체육회) 지방체육회 성과 평가를 신설(’21년)하고 인권침해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지자체 공유 ☐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ㅇ (지도자 자격 의무화)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자격취소·정지를 통해 타 종목단체로 이동 차단 * 현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가능 ㅇ (자격 처분 강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위 지도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분 도모(국민체육진흥법/박정 의원 기 발의) ㅇ (자격 관리 강화) 자격 갱신제(2년 주기 재교육 등) 도입, 연수(윤리선언, 인권 교육 포함) 이수 의무 부과(국민체육진흥법/박정 의원 기 발의) * 우리와 유사하게 공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13년부터 유효기간 4년에 1회 이상 재연수 의무화 ㅇ (사회적 제재) 비위 체육지도자·단체 명단을 공표하여 경각심 고취 및 체육계 윤리 의식...

매출·고용 감소 등을 유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비대면 스포츠지도(코칭) 유통망(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콘텐츠 공급자(체육시설업자, 지도자)와 소비자(일반 국민)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자나 지도자들은 대면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집과 사무실 등 자신만의 공간에서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사업자 공모에는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연구기관, 대학교, 대기업 등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 국민들의 유통망(플랫폼) 참여 확산방안, ▲ 체육시설업자 및 지도자, 중소 정보통신(IT) 기업 등 소상공인 동반성장 방안, ▲ 유통망(플랫폼) 기능의 공익성과 시장 확산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1개 기관을 선정하고 예산 총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 31.~8. 21. 보조 사업자 공모, 8. 6. 올림픽파크텔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 비대면...

있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문화기술과 음악 분야의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비대면으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감형 공연 제작 전문 스튜디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케이(K)-방역이 한국의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인 것과 관련, 안전한 의료·치유 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업계 경쟁력 강화와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의료관광객 유치업체 육성 및 분야별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 대상 공모로 융합형 치유 관광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실감 콘텐츠 개발,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지원,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등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신한류 정책은 한국판 뉴딜사업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로 지원정책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산업 전반 해외수출 증대 및 한국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한류는 90년대 태동 이후, 분야의 다양화,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소비재 수출 촉진, 방한 관광 활성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 중소기업 진출 수요가 많은 중국 도시 내 협력 사업자 발굴 및 기업간거래지원(2개지역,총 30여개사) *‘20년은코로나19확산에따라국내기업의중국인허가획득지원으로변경 -미국유럽등선진시장 온오프라인마케팅(4개국,총 250여개사) ㅇ (홍보관 상설 운영)국내 ‘K-뷰티 종합 체험관’신설 추진 - 주요 소비층(외국인여성층)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상권에 설치, 체험프로그램과뷰티강좌,사업자연결및상담등제공 뷰티 체험 프로그램 뷰티 강좌 뷰티 상품 전시 및 판매 ..PAGE:19 - 17 - □ 한류 활용 식품산업(K-푸드·K-피쉬) 지원 (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외교부) ㅇ (전략시장 진출)신남방신북방중화권등한류확산지역마케팅 - 해외 대형마트 영화관 연계 판촉전*, 한국 농산물 전용 판매관 (5개국 48개),수산물 반짝매장 및 편의점 판매 지원(11개국 163개) *농식품40개국350회,수산물중화권10개CGV영화관연계(‘20년) -해외구매자초청상담회(Buy Korea Food) 개최(온라인상담회등 14회) -청년해외개척단수출선도기업을연결,시장개척활동지원(29개사 34명) ㅇ (한류 연계 마케팅)한류행사및한류스타활용한국식품홍보 - 해외 수출 거점도시 ‘한국식품 박람회 (K-Food...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 훈련 지원’(10억 원), 영화·방송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영화·방송 분야 각 35억 원)을 통해 피해 업계를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별 내용> 사 업 내 용 예산 (825억 원) 일자리 등 (13,028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연극‧뮤지컬‧음악‧국악‧무용 분야 보조인력 288억 원 3,000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관광지 방역‧생활방역수칙 지도 354억 원 6,441명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중‧소규모 공연장 방역안전인력 지원 31억 원 537명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예술 관련 기록, 자료 디지털화 33억 원 310명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애니메이션 데이터 수집‧기록‧보존 등 아카이빙 39억 원 340명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영화인 직무재교육 실시 및 훈련지원금 지급 10억 원 600명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영화·방송 인력 활용 숏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70억 원 1,800명 * 이외 사업: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11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99억 원) 등 6개 사업(495억 원) 할인소비쿠폰 및 경기보강 사업에 2,142억 원 투입 또한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