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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월) 11:00 배포 일시 2022. 8. 1.(월) 11: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 (044-203-3244)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 [모두를 위한 책] ‘북 큐레이터’ 양성, 국제아동도서전 등 다양한 수요 발굴 □ [어디에나 있는 책] ‘작은서점’ 운영, 지역 물류체계 개선 등 출판 유통 기반 마련 □ [미래를 향한 책]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 연계 교육 강화로 산업 혁신 □ [책을 위한 협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전담기관 역량 강화 등 제도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8월 1일(월),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투명한도서유통체계구축및효율성증대 □ 출판 거래 관행 개선 ㅇ 출판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안을 개발 및 보급하여 출판 유통판매·정산의투명성과신뢰도제고추진 *출판물거래약정서,도서공급계약서,출판물위탁판매계약서,서점거래약정서등 ㅇ 어음거래,위탁판매등거래상위험도가높은기존출판유통관행을 개선하고유통투명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지원방안모색 - 출판유통현황연구및출판계,유통계등이해관계자간논의의장을 통해국내출판산업특성을고려한개선방안마련 *(참고)<어음제도개편및혁신금융활성화방안(’21.6.18,관계부처합동)>은▴전자 어음 발행 의무화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면세사업자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세업체 위주, 면세사업자가대부분인출판산업에적용여부는불확실 해외 사례: 독일 · 사전 주문제에 의한 현매 구조가 대부분, 유통사는 작은 서점에도 신속하게 물류 제공 · 신간 배본에 의한 위탁판매 대신 독일 출판서적상협회의 엠파우베(MVB)에서 운영하는 유통도서정보시스템 파우엘베(VLB)에 출판사가 등록한 강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매상이나 서점이 주문 · 독일...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월) 11:00 배포 일시 2022. 8. 1.(월) 11: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044-203-3244)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 [모두를 위한 책] ‘북 큐레이터’ 양성, 국제아동도서전 등 다양한 수요 발굴 □ [어디에나 있는 책] ‘작은서점’ 운영, 지역 물류체계 개선 등 출판 유통 기반 마련 □ [미래를 향한 책]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 연계 교육 강화로 산업 혁신 □ [책을 위한 협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전담기관 역량 강화 등 제도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8월 1일(월),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ㅇ (표준계약서 마련)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ㅇ (이행상황 점검) 문체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산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19.12월) - 저작물 원천 사용기록 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지속 논의 【붙임3】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Transparency code of conduct for music industry) 우리는 음원서비스사업자, 권리자단체, 제작자단체 및 그 각각의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이다. 우리는 우리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아티스트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산업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예술과 삶의 터전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과 이 시대 음악인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음악산업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특히 디지털 음악산업이 가진 태생적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한 우리 음악의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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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개최 -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 2종 신규 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9일(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공연예술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18년 12월)를 개최하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 관광위원장)과함께 6월 17일(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진행하며,문체부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 에서온라인으로생중계를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유통업계,소비자등각계의견을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O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 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 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 미술품 판매자의 진품 보증 책임 부담 l 통상적으로 작가나 소장자가 작품의 판매를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중개계약 이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 계약이 될 수도 있음. 화랑 등이 작가나...

임영미 과장, 손우성 사무관 (☎044-202-7526, 7528) (☎044-202-7451, 7574)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송정원 과장, 문종숙 서기관 (☎044-200-4583, 4586)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부처합동 방송사업자-외주(독립)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 현장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8일(수)부터 11월 22일(수)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문체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 거래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11. 19(금)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ㅇ 공개검증 대상: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27명) ※ 별첨 후보자 명단 순서배열은 직제순임 ㅇ 검증기간: 2021. 11. 5. ~ 11. 19.(15일간) ㅇ 의견제출처: 이메일(bera05@korea.kr)

ㅇ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를 통해 공정한 출판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 지원 등을 통해 양서 출판 의욕 진작과 취약 계층 등의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김지은 ㅇ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등 5,175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총괄,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 ㅇ 「미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미술 관련 법령 제정, 세제개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화랑 전속작가제 등 제도개선 및 신규 사업 기획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ㅇ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범부처 관광진흥 추진체계 구축 ㅇ 근로자 휴가지원제 도입,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등 휴가문화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조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ㅇ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관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김경환 ㅇ 관광정책과...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 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PAGE:9 - 9 -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 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 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 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 종,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선정 후 상기서류 미 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공모 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명 내용 제출 여부 1 공모신청서 [양식1] □ 2 사업·예산계획서 [양식2] □ 3 대표자 이력 [양식3] □ 4 사업자등록증 □ 5 중소기업확인서 □ 6 법인부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 7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8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양식4] □ 9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 [양식5] □ 10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양식6] □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양식7] □ 12 지원사업 보안각서 [양식8] □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4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 작성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 접수번호 작성금지 「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신청서 2022. 6. . 신청기관명 : (직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양식 1】공모신청서 「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신청서 기업명 기업정보 설립연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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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대가 기준, 표준계약서,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아마도예술공간*에서 미술 작가·큐레이터·평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적 미술을 소개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분야 정책 현안과 창작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에 발표된 미술(4. 2.), 공공디자인(5. 2.) 분야 중장기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고시(’18년 1월), 미술창작대가기준(’18년 하반기 도입 예정)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이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와...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및 계약서 등 제출 선택제출 ⑥ 예술단체·기업 소개서 1부(자유양식, 10페이지 이하)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⑦ 기타 인증, 지정서 등 참고자료 ..PAGE:3 - 3 -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절차) 서류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행정검토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 ▶ 최종선정 5월 1주 ~ 2주 5월 3주 5월 4주 5월 5주 신청서류 검토 (서류미비 등 결격지원서 제외)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사 (2배수 내외 선정) 제안기업 대표자 발표 (5분 발표 5~10분 질의) 최종 선정 및 결과 공고 *2차발표평가는1차서류심사선정기업대상으로별도공지예정 *상기일정은변동될수있음 ㅇ (심사위원) 외부전문가 5인 내외 구성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 사업모델의 경쟁력, 수행역량 등 - (발표평가) 실현가능성, 수행의지 및 전문성, 확장가능성 및 예술분야 기여도 등 □ 추진일정 3~4월 ⟹ 5~6월 ⟹ 6~8월 예술단체/기업 공모 (20개 내외) 예술단체/기업 선정 선정 워크숍(OT) 1차 교부금 지급 교육, 멘토링, 컨설팅(집중보육) 사업수행 ⇓ 11~12월 ⇐ 9~10월 ⇐ 8월 결과공유회 정산 및 실적보고서...

내 부가가치세 편성 및 집행 불가 ○ 지원신청 예산 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 활용 예정 기업은 해당 용역비 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편성 필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 * 문화예술용역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공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됨 ○ 예산 집행 불가 항목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내부직원 인건비) 유형자산취득비 : 교육기기, 장비, 가구, 도서구입, 공구·기구 비품 등 - 일상적인 운영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구입비, 홈페이지 도메인비 등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등) ○ 세부 예산항목은 공모신청서 내 ‘[참고 1]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 4-1. 재원조달계획 (예산 : 원) 구분 금액 (단위 : 원) 비율 (%) 비고 지원금 70,000,000 89.7% 자부담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