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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 - 본 연구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해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 신속한 사용료 동향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1. 8.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기준) 34 5. 여비 산정 기준 35 6. 실적 증명원 37 7. 일반현황 및 연혁 38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39 9.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40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41 11. 가격입찰서 42 12. 확약서 43 13.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서) 44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45 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47 Ⅰ 연구 개요 1. 개요 ❍ 연 구 명 :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추정예산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환경하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용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해외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최신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음악저작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관련 산업환경 변화 등 사용료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필요...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 - 본 연구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해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 신속한 사용료 동향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1. 8.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기준) 34 5. 여비 산정 기준 35 6. 실적 증명원 37 7. 일반현황 및 연혁 38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39 9.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40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41 11. 가격입찰서 42 12. 확약서 43 13.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서) 44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45 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47 Ⅰ 연구 개요 1. 개요 ❍ 연 구 명 :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추정예산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환경하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용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해외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최신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음악저작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관련 산업환경 변화 등 사용료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필요...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234개소 세종학당 학습자의 체계적 교육 및 인증력 확보를 위해 자체 숙달도 평가 도구 개발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국내외 한국어 교육 환경에 적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평가 도구가 없는 상황 ㅇ 2019년부터 연구 개발되고 있는 세종한국어평가(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이하 SKA)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한국어평가 전문 인력 부족 ㅇ 전체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을 위해서는 PBT, iBT 병행 불가피. 해외 대규모 PBT 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말하기·쓰기 전문 채점자 양성 필요 연도 주요 사업내용 2019 ㅇ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기본 평가체계(안) 수립 2020 ㅇ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 개발을 위한 초·중급 영역별 연구 및 문항 틀(안) 마련 2021 ㅇ ‘21년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 연구 및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 개발을 위한 국내외 약 7,400명 대상의 초·중급 PBT/iBT 모의평가 출제 및 채점 ㅇ ‘21년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 개발을 위한 고급 기초 연구 ㅇ ‘21년 세종한국어평가(SKA)...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 기록영상 컬렉션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23. 3. 한국영상자료원 책임 정종화 학예연구팀 팀장 TEL 02-3153-2088 E-mail flickers@koreafilm.or.kr 담당 김기호 학예연구팀 차장 TEL 02-3153-2005 E-mail bjorkii@koreafilm.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사항 3 2. 사업 목적 3 3. 사업 범위 3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침 5 2. 추진 체계 및 역할분담 5 3. 예상 추진 일정 6 Ⅲ. 사업 내용 및 요건 1. 과업별 세부 내용 7 2. 제출 및 납품 안내 9 3. 사업 수행 지침 11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항목 13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4 3. 제안서의 효력 15 Ⅴ. 입찰 및 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16 2. 입찰 참가자격 17 3. 입찰 제안 안내 17 4. 기술평가 안내 19 Ⅵ. 관련 서식 2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사항 가. 사업 명 :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 기록영상 컬렉션 구축 사업 나.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3.12.11.(월) (발주처 검수기간 별도) 다. 소요 예산 : 34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주관 기관 : 한국영상자료원 2 사업 목적 가.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사 관련 영상자료의 발굴, 수집을 통해 동 시기...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선호 장르, 한국문학 인지도, 독자 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국가별/권역별 맞춤전략 제안 - (한국문학 수용도) 2-다. 세부유형별 진출전략 제안 * 세부 추진방향은 발주처와 협의에 따름 다. 사업 개편 ㅇ 사업 추진단위 및 추진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개선안 제시 ㅇ 신규사업 제안 라. 기타 ㅇ 이외 발주처 요구사항 4. 결과보고 및 제언 구분 내용 결과 보고 ㅇ 사업비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 - 데이터 분석, 주요 데이터 시각화, 조사분석에 활용/도출된 raw data 일체, 익년도 사업 개선방안 제시 ㅇ 연구보고서 제작 - 외부 공개용 보고서 (공공누리 제2유형) 1식 (인쇄물/e-pub) - 내부 참고용 보고서 1식 제언 ㅇ 조사설계·분석의 정교성과 내실 향상을 위한 제안 ㅇ 익년도 연구 관련 제언 ㅇ 수행과업 자체평가 ㅇ 평가회의 개최 5. 정기보고 및 납품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주간보고: 발주처와 협의에 따름 ❍ 중간보고 ❍ 결과보고 ❍ 납품 - 과업별 수행완료 시 수시 납품, 산출물과 원본(csv, xml, docx 등) 일체를 매체(USB)에 수록하여 제출하고, 모든 raw data는 오픈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쇄물의 경우 각...

) 번 호 국 가 매 체 명 성 명 / 직 책 1 구주 스페인 RTVE José Navío Herranz(남, 64세) / 리포터 2 Felipe Romero Espeleta(남, 34세) / 프로듀서 3 Fernando Martín Ruiz(남, 33세) / 카메라맨 4 아제르바이잔 Xazar-TV Vugar Zulfugarov(남, 30세) / 아나운서 5 David Ibrahimov(남,29세) / 카메라맨 6 미주 니카라과 VOS TV Jennifer Tatiana Ortiz Castillo(여, 27세) 기자 7 Nestor Jose Tellez Lopez(남, 34세) /기자 8 에콰도르 Ecuador TV Rodrigo Vinicio Valladares Cifuentes(남, 28세)/프로듀서 9 Wilson Guillermo Lagua Soria(남, 48세) / 촬영감독 10 Pedro Abraham Verduga Sanchez(남, 26세)/ 기자 11 파나마 Ser TV Marisin Luzcando(여, 50세) / 편성국장 12 Yitsel Alexandra Samudio (여, 32세)/ 프로듀서 13 Riquelme Vladimir Solis(남, 42세) /카메라맨 붙임2 방송사별 프로그램 제작계획(안) 국 가 제작 방법 주요 프로그램 내용 비고 아제르바이잔 (Xazar-TV) 40분 * 1에피소드 ❍ 한국의 역사적이며 흥미 있는 관광지 - 음식, 날씨, 문화를 통해 한국문화 체험 밀착 취재 * 한국문화 : 경복궁, 이천 도자기마을 등 * 기타 : 여수세계박람회,...

%) 러시아, 동남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 16개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85% 이상)했다. 한편 일본의 부정 평가 비율은 전년(43.4%) 대비 높아(53.2%)졌다. 작년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평가 > (단위: %)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37.8%)’였고, ‘경제’(16.8%), ‘안보’(13.9%), ‘문화유산(10.5%)’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대중문화’, 유럽과 호주는 ‘안보’,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문화(45%)’ 다음으로 ‘정치외교’(15.4%)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66.6%)과 인터넷, 누리소통망(SNS) 등...

호감도'가 긍정 78.6%, 부정 3.1%로 가장 높음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 34.1%, 부정 25.3%로 다른 항목 대비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그림3-12-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표3-12-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국제대회 적합도'와 '발전 가능성'은 남성이, '스포츠 강국'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3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함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7) (202) (185) (28) (61) (71) (75) (152) 인지도 긍정률 41.6 43.1 40.0 46.4 45.9 31.0 38.7 45.4 평균 3.26 3.29 3.22 3.32 3.34 3.04 3.21 3.34 스포츠강국 긍정률 34.1 32.2 36.2 39.3 29.5 33.8 30.7 36.8 평균 3.10 3.00 3.20 3.14 3.05 3.07 3.00 3.17 호감도 긍정률 78.6 79.7 77.3 78.6 78.7 87.3 72.0 77.6 평균 3.83 3.81 3.85 3.86 3.84 3.89 3.80 3.81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70.5 74.3 66.5 57.1 62.3 64.8 80.0 74.3 평균 3.79 3.84 3.74 3.61 3.66 3.69...

호 ()안의 순위는 2018년도 순위 ..PAGE:11 ..PAGE:12 11 Copyright © 2019 Global Research ® All rights reserved 2.5 1.4 5.7 6.8 15.1 27.0 41.8 55.8 34.9 9.0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국가이미지 평가 (base: 전체 7,500명, 단위 : %) 2.3 0.8 4.1 1.4 13.2 43.4 45.7 50.6 34.6 3.8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참고. 2018년도 조사결과) 15개국 결과 ..PAGE:13 12 Copyright © 2019 Global Research ® All rights reserved 국가이미지 평가 53.2 4.6 7.2 10.6 10.6 7.8 6.6 7.2 5.6 4.0 0.6 0.2 1.8 2.2 0.8 28.0 33.8 25.2 20.4 20.2 20.0 13.6 12.4 7.8 8.6 11.0 8.4 6.6 6.0 4.4 18.8 61.6 67.6 69.0 69.2 72.2 79.8 80.4 86.6 87.4 88.4 91.4 91.6 91.8 94.8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남아공 멕시코 UAE 인도 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부정 보통 긍정 (base: 전체 7,500명 , 단위 : %)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남아공 멕시코 UAE 인도 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20.0 66.0 79.4 72.6 73.0 78.4 81.4 85.6 93.8 86.4 96.4 91.6 92.0 93.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6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개정대상 : 사용료 징수규정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3. 8. ~ 2022. 3. 22.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