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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 (현행) 뮤직비디오․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 → (개선) 자체등급분류 □ (유망콘텐츠 개발) ‘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ㅇ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 *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 드라마․영화 제작 → 관광 등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교육․훈련 등)․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기술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해외진출)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

(게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16.下~)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개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방식 부모에게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ㅇ (등급분류)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16.下~) * (현행) 뮤직비디오 및 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 (개선) 자체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경) □ (투자활성화) 콘텐츠 제작․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콘텐츠 투자 유도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16.下) 구분 주요내용 공제대상 배우 출연료․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세액공제...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수립 기초연구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4년 1월 31일까지 ㅇ 추정예산 : 100,000,000원(VAT 포함) ※사업문의 : 미래정책팀(김효은 대리 ☎ 061-900-6583)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 07. 26., 10:00 ~ 2023. 07. 31.,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간 : 2023. 07. 24. ~ 2023. 07. 31., 11:00 ㅇ 제안서 제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occa.kr/) ㅇ 제안서 제출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 등은 전자파일로 제출기준에 맞게 업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일정 시간 소요 됨), 방문접수 불가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관리시스템...

게임산업 환경 및 성과 분석 - 게임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수요 조사 ·주요 과제(안) ·현안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접근성 제고 ·게임문화 증진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등 * 주요 과제는 주무부처와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의 산출물 및 원자료 일체 제출 ㅇ 기대 효과 - 국내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수립 논의에 대한 근거 마련 - 제시된 시사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3. 추진 일정(안) 세부 추진과제 일정 ‘23.7월 8~9월 10월~11월 12월 24.1월 1. 입찰공고 2. 선정평가 및 기술협상 3. 연구수행 4. 중간보고 5. 결과보고 6. 검수평가 및 보고서 발간 Ⅱ. 제안 요청 사항 ※ 위탁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 추진 방향 가. 사전 연구방향 설계 ㅇ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의 핵심 아젠다 초안 수립 ※ 제안 가능, 위탁사 선정 이후 문체부/콘진원의 방향성에 맞춰 협의를 통해 진행 ㅇ 주요 과제 ※ 본 사업의 이해를 위한 가안으로서 연구 진행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동...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수립 기초연구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4년 1월 31일까지 ㅇ 추정예산 : 100,000,000원(VAT 포함) ※사업문의 : 미래정책팀(김효은 대리 ☎ 061-900-6583)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 07. 13., 10:00 ~ 2023. 07. 18.,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간 : 2023. 07. 12. ~ 2023. 07. 18., 11:00 ㅇ 제안서 제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occa.kr/) ㅇ 제안서 제출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 등은 전자파일로 제출기준에 맞게 업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일정 시간 소요 됨), 방문접수 불가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관리시스템...

게임산업 환경 및 성과 분석 - 게임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수요 조사 ·주요 과제(안) ·현안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접근성 제고 ·게임문화 증진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등 * 주요 과제는 주무부처와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의 산출물 및 원자료 일체 제출 ㅇ 기대 효과 - 국내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수립 논의에 대한 근거 마련 - 제시된 시사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3. 추진 일정(안) 세부 추진과제 일정 ‘23.7월 8~9월 10월~11월 12월 24.1월 1. 입찰공고 2. 선정평가 및 기술협상 3. 연구수행 4. 중간보고 5. 결과보고 6. 검수평가 및 보고서 발간 Ⅱ. 제안 요청 사항 ※ 위탁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 추진 방향 가. 사전 연구방향 설계 ㅇ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의 핵심 아젠다 초안 수립 ※ 제안 가능, 위탁사 선정 이후 문체부/콘진원의 방향성에 맞춰 협의를 통해 진행 ㅇ 주요 과제 ※ 본 사업의 이해를 위한 가안으로서 연구 진행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동...

및 작성하여 제출(일정시간 소요됨), 방문접수 불가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매뉴얼의 링크 참고 ※ 접수 마감 임박 시에는 동시접속, 긴급 작성 등으로 접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90:10) ㅇ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PPT(혹은 PDF) 형식의 발표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 정보 삭제본) 5.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ㅇ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선택제안) 심화교과 강사진 및 연계기업 ◦ 제안사 보유 네트워크의 아카데미 협력 의향서(자유양식/협력사 날인 필수) 또는 강사진 참여 의향서(자유양식/강사 서명 필수) 제출 (3) 사업 추진일정별 아카데미 운영 계획 제시 ◦ (교육생 선발)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선발절차(서류전형 및 다면평가) 참고하여 선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 (교육생 관리) 학사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사행정 및 학습관리 방안제시 (4) 아카데미 유관행사 개최 계획 제시 ◦ 입학설명회(5월), 1차 융합포럼(7월), 개원식(9월), 2차 융합포럼 및 데모데이(12월) (5)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및 벤치마킹 사례 제시 ※ 사업관리 참고사항 ◦ 위탁사업 구조 - 대표사업자(아카데미 운영), 공동수급사(홍보‧브랜딩) 업무 구분 ◦ 필수 참여인력 및 예산 - 인력 : 총괄 PM 1인(대표사 소속), 장기과정 총괄 1인, 단기과정 총괄 1인, 홍보 총괄 1인, 아카데미 상주인력 총 10인(장기5+단기5) 내외 운영 ※ 참여인력 간 수행업무 중복 불가 ※ 아카데미 상주인력 10인은 장/단기교육과정 수업조교(강사진 수업준비, 출결관리 등)를 겸하며, 총괄 3인은 아카데미 운영‧기획 실무를...

시간 * 기본교과 학습을 위해 2백만 원 한도 바우처 지급 예정 〮4학기(4개월) + 5학기(6개월) + 6학기(2개월) - (4학기) 프로젝트 기획, 팀 빌딩 - (5학기) 산학연계/자체 프로젝트 수행 또는 인턴십 - (6학기)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 〮우수교육생 특전 : 해외 교육기관 단기연수 기회 제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프로젝트 기반 학습 아카데미 타임라인 8 (공통) 콘텐츠 산업, 콘텐츠 신기술 트렌드 (기본) 실시간 엔진 등 집중교육 (심화) 전공 확정, 교육이수 장기과정 ..PAGE:9 아카데미 교과운영(안) 진로설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기술 분야 취/창업 진로 설계 2학기-4학기 공통교과2 (A반) 공통교과2 (B반) 공통교과2 (C반) 공통교과2 (D반) 기본교과(자기주도학습)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학기 프로젝트 공통교과1 (A반) 공통교과1 (B반) 공통교과1 (C반) 공통교과1 (D반) 자 기 주 도 학 습 기본교과(자기주도학습) 심화교과 (Lv.1) 모듈1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학기 프로젝트 1학기 심화교과 (Lv.1) 모듈2 심화교과 (Lv.1) 모듈3 심화교과 (Lv.1) 모듈4...

2024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4년 10월 31일까지 ㅇ 추정예산 : 110,000,000원(부가세포함) ※사업문의 : 데이터정책팀 (김인애 선임연구원 ☎ 061-900-6543 / inae@kocca.kr)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4년 03월 12일 10:00 ~ 2024년 03월 15일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간 :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15일 11:00 ㅇ 제안서 제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occa.kr/) ㅇ 제안서 제출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 등은 전자파일로 제출기준에 맞게 업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일정시간 소요됨),...

- 주중/주말 하루 평균 게임 이용 총 시간 - 주중/주말 1회 평균 게임 이용 시간 - 주로 이용한 게임 개수 - 주로 이용한 게임명(3순위) (PC/모바일 게임만) - 게임 하나를 즐기는 기간(PC/모바일/콘솔 게임만) - 게임을 하는 시간대 및 장소(모바일 게임만) - 한 달 평균 이용/구입 비용 및 지불 방법 - (만10~17세의 청소년 응답자 대상)결제 한도까지 지불한 경험(PC 게임만) -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비율(콘솔 게임만) - 아이템 현금 거래 관련(PC/모바일 게임만) - 확률형 아이템 관련(PC/모바일 게임만) - 에뮬레이팅 서비스 이용 관련(모바일 게임만) - 해당 게임 분야를 하는 이유 게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심야시간대 활동(만 16세 미만 응답자만) - 게임시간 선택제 관련 - 게임회사와의 분쟁 경험 - 게임 내 사이버폭력 실태 -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 성 - 연령 - 지역 - 직업 - 결혼여부 - 자녀유무 - 가족 구성원 - 최종 학력 - 월 평균 소득(가구, 개인) - 용돈 수준(미성년 응답자) <표 1>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내용 나. 중점 요구사항 1) 전문성 ◦ 이용행태 조사 관련 충분한 경험·경력·지식·네트워크를 갖춘 전문인력...

: 2023년 기능성게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위탁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3년 12월 15일까지 ㅇ 추정예산 : 170,000,000원(부가세포함) ※ 사업문의 : 콘텐츠문화팀 (김문경 차장 ☎ 061-900-6512)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년 6월 5일, 10:00 ~ 2023년 6월 9일,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간 : 2023년 6월 2일 ~ 2023년 6월 9일, 11:00 ㅇ 제안서 제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occa.kr/) ㅇ 제안서 제출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 등은 전자파일로 제출기준에 맞게 업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일정시간 소요됨), 방문접수 불가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홍보행사 리스트 POOL 조사, 기능성 게임업체 대상 희망 전시/박람회 수요조사 ㅇ 지원작 특성에 맞는 전시홍보 행사 분석을 통한 참가지원 방안 제시 및 지원 - 홍보물 제작, 이벤트 등 운영 지원(인테리어 설치 지원 제외) ※ 필수제안(2회) : 장애학생 e페스티벌(9월), 장애인이스포츠 대회(11월) ※ 선택제안(3회) : 에듀테크페어(9월), 시니어라이프스타일박람회(11월) 등 주요 홍보대상 관련 행사 ㅇ 수요처와의 교류활성화 지원(네트워킹 교류, B2B상담 지원) 바. 성과 측정 및 관리 ㅇ 만족도 조사 -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업체 대상 전체 만족도 및 홍보지원별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및 결과분석(설문조사 시기, 실행방안 등 제시) - 설문조사 항목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공유 및 진흥원 확인 후 진행 ㅇ 품질 관리 - 홍보마케팅 품질 관리방안 제시 및 이행, 결과분석 리포트 제출 사. 기타 운영 ㅇ 안전사항 준수 및 제반업무 관리지원 ㅇ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은 ‘기능성게임종합포털’사이트를 통해 후속제공 될 수 있도록 가공‧편집 제공 지원 ※ 사이트 매뉴항목 고려, 결과물 도출 후 10일 이내 제공 ㅇ 중간점검 등 환류조치 필수, 결과보고시...

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 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17년까지 1,000명 배치)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콘텐츠 7월, 관광 9월, 스포츠 11월)한다. 8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 문화가치의 확산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를 도입해서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하고,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저작권법 개정)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대상 확대(국내, 영화위주 → 국외, 한류콘텐츠 전반)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조성 ❍ ‘진단-예방-상담-치유’ 등 게임 과몰입 단계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저작권 교육, 힐링콘텐츠(음악치료 등), 교육콘텐츠 등 개발 보급 ❍ 중고생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및 학교ㆍ주민센터 등 활용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대 9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제도 개선 유망 서비스 관광TF 가동, 제도개선 과제(28개) 이행 창조관광 기반 구축 ❍ 관광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중기청) ❍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전면 개선(성장지원형 자금신설) 및 대출조건 완화 ❍ 외국어 스마트 지도 공동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특구 조성 및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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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 활성화(96.5억 원),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전문인력 양성(‘07년∼’11년, 680명) ❍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계약학과 지원, 특성화 대학 지원, 기업 프로젝트 참여교육, 융합형 교육 등(‘07년∼’11년, 6,123명) ② 산업계 종사자의 직무능력 강화 ❍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방송, 게임, 문화콘텐츠분야 현업인 대상 교육운영(‘07년∼’11년, 7,114명), 3D 입체영상(‘11년, 439명), 방송 현업인 전문성 강화(’09년～’11년, 6,469명) ❍ (해외전문가 양성) 글로벌리더, 전략지역연수, 시장개척 에이전트 양성 등 해외전문인력 양성(‘07년∼’11년, 659명) ③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저변 확대 ❍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방송, 게임, 문화콘텐츠 분야 운영(‘07년 ∼’11년, 118,036명 교육) ④ 기술-인문 융합 전문인력 양성 ❍ (KAIST CT대학원 운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문화기술(CT)고급 인력 양성(‘05~ ‘12년까지 석사 166명, 박사 8명 배출) ❍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 지원) 방송통신정책 및 융합형 정책 연구 인력 양성(’09~’11년까지 석사 82명, 박사 24명 양성) ..PAGE:12 - 4 -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콘텐츠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진단, 국내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산업동반성장협의체 운영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점검 *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12.7.16)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화 추진 (2)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24시간 저작권 보호 강화) o (침해방지 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법처리 강화(39.4억) * 목표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건수(880,000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관련 시정권고 건수(200,000건), 저작권 특사경 수사 및 사법처리 건수(1,700건)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확대(‘12년 34건 → ’13년 41건)(17억) - 해외저작권센터 신설 : 5개소(‘12) → 6개소(’13,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실태조사(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o (기술대응)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 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77.5억) ..PAGE:28 - 20 -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 정보 수집․제공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이용계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