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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위 당면 과제 1) 산하기관 운영위탁사업 및 민간발주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2) 심사‧심판 업무 및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품질의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리 3) KIPRIS 및 KIPRISplus 서비스 품질 개선 4) IP 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정책 마련 및 추진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정보화시스템 사업‧개발‧ 관리 업무 ․IT분야(네트워크‧컴퓨터‧전자상거래 등) 심사‧심판 업무 정보화 사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 활용‧품질관리, 자료구조 등에 관한 전문지식 ․특허행정종합업무시스템 (특허넷)에 관한 전문지식 어학 사항 ․특별 어학능력 불필요 업무 관련 법령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등 4 필요 역량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상 세 내용 가중치 ① 전문지식 및 기술 ◦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관리 분야에 대한 학문적‧경험적 지식 ◦ 지식재산 정보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 종합적 판단과 정책결정 능력 35 % ② 지식재산...

○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관리감독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 관리 및 행정처분 등 전파감시활동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전파관리업무 ○ 전파의 일반감시, 기술기준 위반 감시 및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및 전파 혼신조사 처리 ○ TV수신환경조사 및 전파환경 측정 ○ 국가 중요통신망 보호 지원 및 통신보안 준수지도 등 3)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불법감청설비,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 조사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업무 ○ 관련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검찰 송치 ○ 전기통신설비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 개인정보 침해관련 접수사항의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4) 전파사용료 및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5) 정보화 및 정보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인사에 관한 사항 7)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전파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감시의 효율적 추진 2) 국가통신망 및 재난안전관련 중요 무선국에 대한 유해 전파요인 사전제거 등 선제적...

추진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적 윤리경영 환경과 법규준수 조직문화 조성 ❍ 임원 및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 수립 ❍ 우체국 자산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관리 2)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강화 활동 추진 ❍ 준법감시 기능 강화 - 사전적 상시적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준법감시 체계 구축 - 준법감시부서 독립성 강화(감사부서와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 - 내부통제 협력 조정업무를 위한 내부통제 위원회 운영 ❍ 직무윤리 점검활동 강화 - 공적한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수혜 및 향응 수수 차단 강화 - 자금운용관리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점검 강화 - 업무관련 이해상충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 체계 구축 ❍ 윤리의식 제고 -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준법의식 교육 강화 - 자금운용관리 업무 관련 의견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내부상담센터 운영 - 자율적 준법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자가점검제도 활성화 등 3) 우체국 금융사고 ZERO화 수행 추진 ❍ 금융사고예방 교류점검 실시 ❍...

 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운영  교육단체담당 업무 총괄 1명 나. 임용(계약)기간 : 2년 (성과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 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3.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 무 □ 유 ③ 기타 필수요건 : ■ 무 □ 유 2). 경력 또는 실적 요건 가) 경력요건 가)경력요건 ((1)관련학과 학력기준, (2)자격증기준, (3)공무원경력기준, (4)민간경력기준))중 1개 이상의 기준을 갖추거나 나)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1) 관련학과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관리 계획(정책) 수립과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 종합적 판단능력과 정책결정 능력 등 40 % ②리더십 ◦ 다양한 조직원(공무원, 군인 등)을 통솔할 수 있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리더십 - 비전제시, 전략적 사고 능력 겸비 10 % ③ 변화관리능력 ◦ 청 사업관리 정책과 추진 등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과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 - 고객지향적이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의 전파능력 등 20 % ④ 조직관리능력 ◦ 다양한 부서원과의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능력 - 다양한 부서원(공무원, 군인 등) 등과의 목표공유 능력과 업무개선 능력, 자원활용 능력 등 20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원만한 대인관계, 소통 능력과 협상능력 등 - 법원, 국회, 감사원, 합수단, 조사본부 등 대외기관 및 청내 유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능력 등 - 고객의 고충사항,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능력 및 해결의지 10 % 5 응시 자격요건 필수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2) 생물자원 수집․보전․관리․조사 및 연구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관련 사항 5)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생물자원보전시설 간 정보교환 및 협력 8)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9) 보안․기록물․정보공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국가 생물산업 선도적 지원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 2) 국가 생물자원 보전과 생태계 보존의 조화 3) 국가 생물자원 보전 협력체계 구축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환경(공)학,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산림자원학, 분자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및 환경·생물자원 관련 업무 정보화 사 항 ․특별 정보화능력 불필요 어 학 사 항 ․특별 어학능력 불필요 업 무 관 련 법 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 필요 역량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 상세 필요역량...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 - 52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공개모집(재공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가족정책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임용 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임용직급 인원 공모직위 가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 임용기간 : 2년 2 담당업무 주요 업무 내용 ❍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의·조정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촉진 ❍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필수요건 o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o「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o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4급 과장급 2년 대 전 2.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업무내용 기업혁신 지원과장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 중견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 ▪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 ▪ 중견기업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유치 ▪ 중견기업의 인력육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추진 ▪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지원 ▪ 벤처형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 유망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요건>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A4 1~2매 별도)로 하고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5,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직급 기술규제대응국장 생년월일 19 . . .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직위 응시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ABC)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임을 미리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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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매체정부광고제도에정책적으로활용됐고,언론보조금지원기준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있어제도의신뢰성과투명성확보가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되어논란이야기됐다. 이에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사무검사를진행했다.그결과 ‘신문사의부수보고→협회의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확인하고,지난 3월 16일에이비시(ABC)부수공사의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임을미리통보했다. * 불투명한...

지표 주체 설 명 우선 대상사 지발위 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21년77개),공모사업선정사여부 - (참고지표) 포털제휴여부, 기본현황(정상발행여부), 인력현황(편집· 취재직및이외인력),관련법령위반여부(법령위반및제세납부) 등 ..PAGE:6 - 9 - ➌ (보조금등기준개선)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추진중인보조금사업의 지원기준,사업참가요건등에서 ’ABC부수‘기준폐지 - 신문우송비지원사업(16억), 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18억) 등언론 재단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ABC유료부수 제외 -언론인교육사업참가자격(ABC부수인증참여사소속),공모심사가점 (ABC부수공사참여사) 등에서 ABC부수제외 ➍ (공적자금 회수)공적자금(45억원)환수 조치(‘21.7월~) - (자금 현황) ABC제도 운영 기금 80억원 출연(‘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전경련 30억), ’21년잔여자금 약 45억 원 ※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95년 기금조성) 독립적이고공정한운영위한기금조성 *기금출연금액:총80억(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 전경련 30억) ▪ (‘07년 문체부 감사) 투자손실(12억), 운영적자 충당(29억) 등 부실한 기금 운영으로기금 원금 39억원으로 확인 ▪ (‘08년~) 기금운용계획...

제 9 장｜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 461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관광 진흥 조례 ◾관광산업 발전 장려금 및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1.07. ‘21.11.15. 관광문화재과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축제육성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축제운영 소요 경비 지원 ‘13.11.20. ‘21.7.1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7.7.20. ‘21.7.15.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16.8.10. ‘17.7.20.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 조성 캠핑장(합강, 전월산) 운영관리 ‘18.12.10. ‘21.12.10.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중장기 발전전략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 ’20.12.18. ‘21.7.15.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관광사업자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02. 04.(금)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알림사항 게재(전체공지)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02. 18.(금) 18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질문서 제출마감 후 14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02. 15.(화) 09:00 ~ 17:00 2) 접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05. 30.(월) 09:00 ~ 18:00 2) 접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위재호 044-203-2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2.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서 1부. 3.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사업 사업 신청서류작성지침 1부.

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 + 건설이자 + 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된다. ④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가) 물가변동률은 가격산출 기준시점 해당 분기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 시점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해당`분기`적용`물가변동률(%)# # ``````= LEFT [ {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over {가격산출기준`시점`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1 RIGHT ] TIMES 100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가격산출 시점(고시일)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분기 물가지수는 직전분기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다)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재산정하며,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 말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⑤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β)를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능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시 구체적으로 공간별 기능분류 기능분류 공간분류 공간분류 내 포함항목 비고 1군 공연장 대공연장/소공연장/무대/객석/방송실/영사실/음향실/조정실/투광실/무대조정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공간 등 2군 공연장 분장ㆍ대기실(샤워ㆍ탈의실 포함)/악기 및 물품보관실/연습실(단체ㆍ팀ㆍ개인) 복합시설 전시시설/도서관/문화시설 업무시설 일반사무실/탕비실/회의실/자료실/임대형 오피스 3군 공용공간 로비 및 메인홀/출입보조공간(매표공간/경비원실)/ 기타공용공간(각층홀/휴게공간/수유실/화장실/엘리베이터/계단/복도) 정한다. ② 이용일수에 대한 판단기준 (가) 시설이용가능 예정일수 ․시설이용가능 예정일수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의한 해당 지급기간 동안 업무계획시 계획된 시설이용일수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업무계획서 작성시 시설이용가능 예정일수를 산정하여 계획해야 한다. (나) 실제 이용일수 ․실제 이용일수는 시설운영시 실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일수를 의미하며 시설이용가능 예정일수에서 이용중지상태 발생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산정한다. (다) 이용중지상태 ․이용중지상태란 시설...

[1] 사업개요 화폐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물가변동비 추정사업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경상) 총민간투자비 총 부대사업 순수입1) 총 시설임대료(경상):VAT포함 총 시설임대료(경상):VAT제외 총 운영비용(불변) :VAT포함 총 운영비용(불변) :VAT제외 총 운영비용(경상) :VAT포함 총 운영비용(경상) :VAT제외 총 부속사업 순수입(불변)2) 총 부속사업 순수입(경상) 시설임대 수익률(연간)3) % 국채이자율4) % 연간 가산율5) % 시설임대 수익률(분기)6) % 물가변동율 (연간)7) % 물가변동율(분기)8) %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2] 시 점 불변가격산정시점9) 개업시작시점10)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개월 임대개시시점 임대종료시점 임대기간/년 년 임대기간/반기 반기 [3] 재원조달구조 구 분 금 액 비 율 총재원조달액 % 민간자금조달 % 국고보조금 % 민간자금조달 구성내용 자기자본11) % 타인자본12) % 합 계 % [4] 타인자본조달 내용 구 분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연간) [5] 법인세율13) 구 분 세 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14) 주: 1) 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준공시점의...

..FILE:5. 사업부지경계선 도면.dwg 지구단위계획 도로 6m 지구단위계획 도로 8m 특별계획구역 ⑤ 사업대지경계선 도시계획도로 경계선 건축한계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 ..FILE:6. 현황측량도면.pdf ..PAGE:1

마케팅, 방직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등 광주 서구 5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o 대명공연예술센터 건립, 대명공연문화거리 조성, 대명공연문화거리 주민활동지원 사업 대구 남구 6 지역의 문화․교육 사회공헌 및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o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교육부 7 농촌체험휴양마을 o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 식품부 8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o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장비, 시설 지원 9 문화재 돌봄사업 o 문화재 사전예방을 통한 문화재 보조사업 문화재청 10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o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11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o 도로, 주차장, 공원,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경기도 12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o 경기도 신청사 건립 및 경기도형 스마트한 행정시스템 구축, 수원화성, 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문화적 광역 그린웨이 조성 13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o...

(사업예산) 연간 528백만 원(국고보조금) ◦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 맞춤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원하는 기관 중 교육 운영 및 교육생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양성기관으로 지정 - 지역의 기준에 따라 역량 있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정규과정 교육 운영(이후 선정자 대상으로 심화과정 추가 운영) ◦ (주최/주관) 부처 주최 하에 총괄 및 지역 주관기관 선정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관리, 주관기관 공모·지정 등 - (총괄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운영 총괄,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관리 - (지역주관) 지역별 주관기관 : 교육생 선발/관리/지원 및 지역과정 운영 ◦ (공모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기관이나 단체 등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

*19년 초기, ‘20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온디맨드 라이선스 커머스 플랫폼 “캔버스” 개발. 신진 작가가 저작권 보호 하에 작품 게시, 고객 주문 시 제조사 연동되는 플랫폼 구축. 동시에 신진 작가들의 회화작품을 업사이클링 제품(얼킨)으로 개발하며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 ▪ (사회성과-SP①②) "신진 회화작가의 창작활동 소득 증대", "폐기물 배출 감소", “신진 회화작가 작품의 공공 전시·노출 효과” 등으로 플랫폼을 통해 신진작가 작품을 알리고 판매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채널 역할 맡아 판매량이 증가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증대 ▪ (기업명)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소셜벤처) *‘21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발달장애인 종합예술 에이전시로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 리-디자인 상품 제작 판매 ▪ (사회성과-SP①②)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발달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추가거래기회 제공” 등 스스로 작품 홍보‧판 매 활동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도

⇐ 10단계 12월 1주 사업 종료 및 성과공유회 11월 3주 IR데모데이 10월 1주 ~ 10월 4주 IR 피칭 교육 문화예술 사회성과 지표 개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PAGE:5 - 5 -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 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시 2차 발표 심사대상에서제외)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PAGE:6 - 6 -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은 센터와 육성기관 협의 후 교부 예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 11월 1주 12월 1주 12월 2차 지원금 교부 중간평가 반영 차등지급 최종평가 및 성과관리 사회·경제적 성과 측정(9월) IR 데모데이(11월 1주) 최종 성과 공유회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화 인터뷰 진행 시 기업 대표 및 담당자 참여 필수(불참 시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체계(안) > □ 현재 균등배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ㅇ 시‧도 포괄보조 예산의 일정비율(예: 10%)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에 우선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중앙부처별 지역 지원사업*을 연관성‧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입지규제 완화, 지역개발 및 경관개선 지원, 도시재생 등), 문체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해수부(6차산업 사업), 행자부(도서지원사업) 등 2. 아름다운 해안선 등 남해안 해안 경관자원 활용도 제고 □ 8개 시‧군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해안 주변에 머물 공간,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관광객이 다도해의 해양자원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세계적 관광국가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색적인 건축물 조성을 통해 지역의 핵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이에 해안관광도로 조성 및 “오션뷰 명소화” 사업과 테마형 섬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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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50개소) 등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심리 상담 기반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5개소, 13억 원) 코로나 이후 확산된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도 치유한다.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244개소, 14만 7천명→’23년 270개소, 21만 2천명)해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수 9,148명(’22년 9월 기준) 아울러, 수교 기념 등 계기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운영(2개소, 15억 원)해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간다. * (프로그램)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8월, 전주),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카자흐 ’23년, 캐나다 ’24-’25년), 수교 계기 문화교류...

(’22년 9월)에대한법·제도,기반시설,지원사업등후속조치* 철저추진 * (법·제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관련 시행령 마련(3월),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관련 법 개정 (기반시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6월), 서울 도심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23년 신규) (창작지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22년 226억 원→’23년 262억 원) ㅇ (어울림 대회) 장애인-비장애인이함께팀을이루는어울림 리그전 도입(’23년),국내최초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개최(’23년)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문화 격차 해소 ㅇ (통합문화이용권)이용취약계층대상찾아가는문화예술체험,활동 보조인력지원등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ㅇ (취약계층 스포츠활동 접근성 강화)저소득층유·청소년,장애인, 임신·출산여성등스포츠활동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확대(월 8.5→9.5만 원),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버스, 여성체육활동 지원 ㅇ (수혜자선택형문화예술교육)복지시설(아동,장애인,노인)중심교육에서 지역문화기반시설로확대하여사각지대해소및자율적선택권보장(223억원) ..PAGE:13 - 11 -  단순...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PAGE:10 - 10 -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50개소) 등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심리 상담 기반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5개소, 13억 원) 코로나 이후 확산된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도 치유한다. 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244개소, 14만 7천명→’23년 270개소, 21만 2천명)해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수 9,148명(’22년 9월 기준) 아울러, 수교 기념 등 계기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 고,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운영(2개소, 15억 원)해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간다. * (프로그램) 제14회 한중일...

❍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진 철회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양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3 [양식4]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 14 [양식5] 신청내용 요약서 (별첨 엑셀) ······ 15 양식 1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 특별전시 공모 참가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OOO어린이박물관 ( 박물관미술관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유형 공립 박물관미술관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미술관 등록형태 박물관미술관 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 OO-사립00-0000-00호 000-00-00000 000-00-00000 주소 OO시 OO구 OO동 OOO로 OO길 00-0 OOO어린이박물관 2. 참여자 정보 참여 유형 개별관 협력 구성 협력 유형 가. 수도권-비수도권 나. 비수도권-비수도권 다. 수도권-수도권 추진 체계 대표참여관 OOO어린이박물관 OO시 OO구 (시군구까지 기입) 참여관 OO미술기념관 OO도 OO시 OOO구 (시군구까지 기입) 참여관 OOO과학박물관 OO도 OO시 OOO구 (시군구까지 기입) 3. 실무자 정보 신청 주체 실무자 정보 성명 / 직책 OOO / 기획팀 대리 E-mail OOOO@OOOO.co.kr 유선 000-000-0000 무선 010-0000-0000 4. 프로그램 정보 전시명 사업내용...

제작된 콘텐츠를 사용(변형사용)할 수 있음 ㅇ (분쟁 발생) 참여기관(박물관·미술관)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해당 사항은 일체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책임임 ㅇ (공동 참여확약) 공동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공동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사업예산 편성 작성 기준) 목번호 목 세목 (내역) 100 인건비 110-04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