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또는 이용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위원회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보완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진도 및 추진내용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과업 내역에 따른 세부 수행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서(세부과업별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과업수행조직도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자유 서식) ·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등 - 착수보고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상황시 협의를 통해 보고 방식과 장소 등 조정 가능), 사업총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20734606-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2-236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청소년 북토큰 사업평가 및 사용실태 조사연구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 12. 30.까지 ㅇ 추정금액 : 금 60,000,000원(금 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서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는 수행기관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진흥원은 이를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사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진흥원의 보안 요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수시로 수행업체에 대하여 계약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의 책임 -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사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PAGE:1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또는 이용 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산출물의 반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재 요건: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누출금지정보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를 삭제한 뒤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활용 승인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청와대 사랑채 전면개편 설계·시공 용역 입찰 참가자 대상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 업 체 명 예) 한국관광공사 대표자명 예) 김한국 참석자 정보 성 명 연 락 처 ① 김한국 korea@korea.co.kr, 010-1234-5678 ② 김국한 korea@korea.co.kr, 010-1234-5678 참석 전 문의사항 자유기술 ※ 장소가 협소하므로 업체별 최대 2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신청현황에 따라 업체별 1명으로 조정 가능 ※ 대중교통 이용 요망. 자차 이용 시 청와대사랑채 공영주차장 이용(5분 300원) ※ 제출기한 : 7.27(목) 14:00까지, 제출처: ieatsun@knto.or.kr ※ (참고) 설명회 개요 - 일 시 : 7.28(금) 14:00 ~ 15:00 - 장 소 : 청와대 사랑채(세부장소 1F 안내데스크 문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 12. 22. 온라인 토론회, 프로스포츠 5종·직장운동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 논의 -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경기파주을] 의원실, 같은 당 전용기(문체위, 비례대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5KEhxxvbwMM 프로스포츠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표준계약서 5종 마련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총 12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③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개선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 6. 9.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및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스포츠윤리센터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도입등  2차개정후추가제도개선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3차개정(’21.6.9.시행) ..PAGE:2 - 2 -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선수의합숙훈련선택의자유보장,▲직장운동경기부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 시스템등록대상확대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체육계인권침해등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명단공개제도신설및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서 기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서식 #2-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