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대 5개소의 ‘관광지점(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시설)’으로 구성한 ‘관광권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열린 관광지에 선정되면 ▲ 맞춤형 컨설팅, ▲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 나눔여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관광지점의 개소당 지원금액이 1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열린 관광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20년부터 기조성된 열린 관광지가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배포하고 매년 지원 후 5년이 지난 열린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우수한 곳은 ‘한국관광의 별’ 후보로 추천하고,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미흡한 곳은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공사는 사업 5년 차를 맞이해 ‘열린관광 추천코스 20선 및 추천명소’ 책자를 배포한다. 엄선된 여행경로(코스) 20선은 각각 관광지 3곳, 음식점 1곳, 숙박시설 1곳 이상을 포함해...

서울로 7017 청주 청남대3 동대문디자인플라자3 불국사&석굴암4 괴산 산막이옛길3 코엑스 경주 대릉원 일대3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천마총, 황리단길) 충남 (5) 태안 안면도4 롯데월드2 대천 해수욕장2 이태원 관광특구2 서천 국립생태원3 명동거리3 청송 주왕산2 남산N서울타워4 부여 백제유적지3 (궁남지, 부소산성, 낙화암) 안동 하회마을4 인천 (4) 월미도 공주 백제유적지4 (공산성, 무령왕릉) 소래포구2 포항 운하2 송도 센트럴파크2 영덕 대게거리3 호 남 권 광주 (2) 무등산3 인천 차이나타운3 양림동 역사문화마을2 경기 (12) 수원화성4 영주 부석사3 전북 (5) 전주 한옥마을4 용인 에버랜드3 울진 금강소나무숲길2 군산 시간여행3 과천 서울대공원2 경남 (7) 통영 스카이라인루지 광명동굴2 내장산3 제부도 마이산3 거제 바람의 언덕2 양평 두물머리4 무주 태권도원 창녕 우포늪4 광주 남한산성2 전남 (7) 순천만습지4 외도 보타니아 광주 화담숲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2 포천 아트밸리 남해 독일마을3 담양 죽녹원3 가평 아침고요수목원3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3 진주성4 연천 한탄강 관광지2 강진 가우도2 파주 DMZ3 합천 해인사4 보성 녹차밭4 강 원 권...

도약 도모 - 외국인 대상 지역관광 인지도 제고 및 공항‧출입국‧교통 불편 획기적 개선 - 성수기 숙박‧해수욕장 이용료 게시 의무 확대 등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 앞으로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 지역 전반으로의 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하고자 여행자의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 4대 걸림돌: 지역관광 정보 부족/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 ㅇ 정부는 12월 12일(목) 오후 1시,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문체부 장관(간사), 복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 차관, 국무 2차장 △지자체(2명): 충북도지사·청주시장 △민간·공공기관(12명) 제주항공/프로젝트 수/프립 대표, 티머니 상무,...

- (소하천 불법행위 기준 강화) 관리청(시군구청장)의 소하천시설의 유지·관리와 점용상황 등에 대한 세부 지침 제공, 소하천 등의 무단 점·사용 시 벌칙 규정(소하천정비법)* 강화 *(제22조)점용료등에상당하는금액을변상금징수→100분의120으로상향 (제27조)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벌금→1,000만원이하벌금 ㅇ (특별사법경찰 단속확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에 시·군·구 소하천 감시까지 포함하여소하천불법행위단속추진 *현재국토부의‘하천법’에규정된범죄의경우에는특사경의직무수행범위이나, 시·도지사가관리하는소하천의경우에는포함되지않음 * (우수사례 : 경기도)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불법행위자 718개 중 209개 원상복구 완료, 지속 단속 및 원상복구 명령 후 시·군별 행정대집행 시행 추진 ▶ ㅇ (해수욕장 관리)해수욕장 관리청 대상 행정 지도를 강화 - ▴공개경쟁에 의한 시설위탁자 선정으로독점관리방지,▴조례 정비로해수욕장시설요금미준수에따른처벌기준* 마련,▴해수욕장 이용객 평가**항목에물가분야 만족도를 신설(해수부) *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법 제21조), 조례 위반시...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044-203-2816) 또는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 팀장 서봉식(☎ 033-738-34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 한국관광의 별 (본상) 낙안읍성 ㅇ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소재 ㅇ국내 최초로 성, 마을 전체가 사적 302호로 지정됐으며, 지금도 지역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 유‧무형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2022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ㅇ2차 한국관광 100선 선정(2015~2016년) (본상) 태화강 국가정원 ㅇ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ㅇ6개 주제(생태‧대나무·무궁화·계절·물·시민참여)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 태화강을 복원시키고 보전하면서 자연자원과 정원을 연계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거듭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선정(2019년) ㅇ태화강 십리대숲은 3, 4차 한국관광 100선 2회 연속 선정(2017~2018년, 2019~2020년) (본상) 만천하 스카이워크 ㅇ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소재 ㅇ해발 320m에 지어진 유리다리를 비롯해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 단양강 잔도로 이루어진...

기반 확대(시나리오 창작, 정책 금융, 세제 지원)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개소(’19년 6월)하고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메인투자: 일반적으로 영화 순제작비 투자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또한,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 연장(~’22년)을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 26 - 2-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현장의 목소리】 ㅇ “5G등과같은기술의발전으로향후시각특수효과(VFX)산업의확장성은계속될것, 원천기술의관점에서가능성이무한한시장이지만지원축소로업계어려움가중” ㅇ “첨단영상기술(VFX)분야전문인력육성학과가전무,민간학원의교육은전문적인 심화와는거리가멈” (첨단영상기술산업전문가의견조사) 【정책 목표】 ㅇ 첨단영상기술력기반국내영상산업경쟁력제고하여한국영화미래성장기반확립⇨ 기술수출액 5,000만달러달성 (*18년기술수출 3,876만달러(436억원)) □ 첨단영화 제작활성화 및 영상기술역량 강화 기 존 ▶ 개 선 첨단영화기술관련지원규모제한적 → 신기술업계확산·인력양성부족 ü 산업현장첨단기술개발지원및전문인력육성으로 첨단영상기술분야산업경쟁력강화 ㅇ (기술산업)시각특수효과(VFX)·가상현실(VR)등국내영화기술산업성장 위한강소형기술기업기술선도콘텐츠(가상영상체)제작지원신설(‘20년) *가상영상체(Digital Creature,디지털크리쳐): 컴퓨터그래픽(CG)기술로제작한각종생명체.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괴물과 같은상상속의캐릭터까지포함 ㅇ (기술인재)한국영화아카데미내...

왜 무를 썰다 울었을까. 외할머니는 응석받이와 생활력 강한 가장의 모습 모두를 지녔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보다 더한 양면성을 가진 할머니의 감정 기복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 즐겁게 여행을 가는 길에, 가족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큰 결심하고 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맥락 없이 엉엉 소리 내 울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넉넉한 시댁과 친정 덕에 걱정 없이 낳아 키우던 큰딸을 등에 엎고 전쟁통에 맨발로 강을 건너고 시체산을 넘어 영문 없이 남한에 오던 그 날이 자꾸 떠오른다며. 샌님 같은 외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목재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공부만 잘하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외할아버지가 남한에 오니 생활력 없는 샌님일 뿐이었다. 사업을 해보자던 동료에게 큰 사기를 당한 후 외할아버지는 사회로 나가질 못했다. 손 벌릴 곳도 없는데 다섯 딸은 무럭무럭 자라며 점점 더 돈이 필요해졌다. 도도한 깍쟁이였다는 외할머니는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속내를 친구들에게 비치지 않던 자존심 강한 그녀였는데. 친구들에게 화장품과 밀수입한 외국 과자들을 팔기 시작한 거다. 다섯 딸을...

서민금융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다. * 창작준비금: (’19년) 166억 원 → (’20년 안) 362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19년) 85억 원 → (’20년 안) 190억 원 ◆ 예술 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실연·창작자 중심의 인력 양성 및 작품 창작 지원이 중심이 되나, 현장에서는 기획·유통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재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지원(50명)하고, ▲ 예술 분야 전문 종사자 대상 직무 교육(5개 과정) 및 현장 실습 지원(5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교류공간 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분기별 고시, ‘19.3/4분기 1.71) (지원 시기 및 방법) - ’20년 상·하반기 2회 예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 융자 통한 영세 스포츠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체육 2 스포츠기업 맞춤형 지원 스포츠산업과, 노한동 사무관, 044-203-3153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37,799 56,558 18,759 49.6 -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 5,166 5,166 순증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6,000 8,900 2,900 48.3 ▪ 스포츠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20년 신규 5,166백만원, 올림픽체조경기장 앞에 1,777㎡ 규모 센터 신설 ▪ 글로벌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선도기업 지원 확대 - ‘19년 20개사 60억원 → ‘20년 30개사 89억원 《 주요 사업내용 》 (센터 신설) 올림픽체조경기장 앞 공간에 간이 건축물(컨테이너) 형태의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 (규모)‘20년 신규 1,777㎡ 규모로 신설 * (기능)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제공, 법률·특허·재무...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분기별 고시, ‘19.3/4분기 1.71) (지원 시기 및 방법) - ’20년 상·하반기 2회 예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 융자 통한 영세 스포츠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체육 2 스포츠기업 맞춤형 지원 스포츠산업과, 노한동 사무관, 044-203-3153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37,799 56,558 18,759 49.6 -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 5,166 5,166 순증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6,000 8,900 2,900 48.3 ▪ 스포츠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20년 신규 5,166백만원, 올림픽체조경기장 앞에 1,777㎡ 규모 센터 신설 ▪ 글로벌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선도기업 지원 확대 - ‘19년 20개사 60억원 → ‘20년 30개사 89억원 《 주요 사업내용 》 (센터 신설) 올림픽체조경기장 앞 공간에 간이 건축물(컨테이너) 형태의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 (규모)‘20년 신규 1,777㎡ 규모로 신설 * (기능)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제공, 법률·특허·재무...

▲ 체육요원제도는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며, ▲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하는 가운데, ▲ 2019년 8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2.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1) 선수등록제도 개편 그간 ‘선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 지원, 대회 출전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선수 등록과 동호인 등록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있는 경로를 제한적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또, 의무경 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 을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 등 전환 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 ..PAGE:34 - 34 - 서 단계적으로 현역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무경찰ㆍ의무소방ㆍ해양경찰 등 군 의 전환복무는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2017년 1만4806명, 2018년 9624명이었던 의경 배정인원은 2019년 8328명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이 복무를 마치는 2023년 이 오면 전환복무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 배정인원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 상 때문이다. 여기에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병력 유지가 어 려워진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의경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3년 의 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경찰체육단을 통해 군 복 무를...

이며 특히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개편은 매우 중요한 개혁 의제이 다. 그러나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기 존 엘리트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에 기반 ..PAGE:16 - 16 - 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년 단위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치러지며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2년 단위로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렇게 객관적 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현재처럼 대한체육회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 적으로 그 중심 업무 결정과 각종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투여는 이 들 국제 대회 사이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엘리트스포 츠 시스템의 구조적 유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반 위에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엘리트스 포츠의 지속가능한 토양 조성,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적 스포츠시스템 토양 위에서 육성된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 육성과...

9.20.-9.22. 전북 군산시 어울마당 풍물세상 지역을 대표하는 풍물단체인 동남풍이 선보이는 흥부전 소재의 연희한마당 9.21./28. 익산시 보석 테마관광지 상설공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익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주말공연 매주 토,일 남원시 광한루의 밤풍경 광한루 창건 600주년을 계기로 광한루의 수려한 야경과 함께하는 국악 버스킹공연 진행 매주 금 완주군 소양 오성 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 작품전시, 벼룩시장, 공연, 전통 주거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9.20.-9.22. 전남 광양시 제18회 광양 전통 숯불구이축제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서 청동화로 참숯에 한우를 구워먹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9.26.-9.29. 강진군 제11회 마량미항 찰전어 축제 수려한 바다 경관이 펼쳐진 어촌어항 복합공간 마량미항에서 볼거리와 해산물을 즐기는 축제 9.20.-9.22. 영암군 2019 영암 무화과축제 우리나라 무화과 생산의 57%를 차지하는 영암군의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9.27.-9.29. 진도군 2019 명량대첩축제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라남도 대표축제 9.27.-9.29. 경북 포항시 연일 부조장터 문화 축제 조선시대 3대...

관 광 매 력 물 자연자원 제주 올레길 체험 소백산 자락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창녕 우포늪 문경새재 도립공원 평창 대관령 춘천 남이섬 울릉도 &독도 문화자원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수원화성 삼척시 해양 레일바이크 남산 N서울타워 한국민속촌 군산 시간여행마을 고성 DMZ 전통자원 - - - - 수원화성 무예브랜드 공연 ‘무무화평’ (무예 24기)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안성 남사당놀이 진도 토요민속여행 공연 열린자원 횡성 숲체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대구 근대골목 통영시 케이블카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다함께 무장애 나눔길 경기광주 화담숲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융복합 관광자원 - 신라달빛기행 내일로 (RAIL路)티켓 곡성 기차마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봉화 산타마을 광명동굴 - 관 광 연 계 시 설 숙박 라궁 청송 송소고택 영주 선비촌 한옥호텔 오동재 영주 무섬마을 전통한옥 경원재 앰배서더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공주 한옥마을 쇼핑 - - 정선 5일장 포항 죽도시장 정남진 토요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대구 서문시장 광주 대인예술시장 음식 보성 벌교 원조꼬막식당 전주비빔밥 고궁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하였다. (4)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적 괴롭힘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적 기제가 필요하며,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정례적 실태연구 실시,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혁신위는 기존의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 형식, 이행 체계 등에 한계가 있으며, 대한체육회 등이 실시해온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개선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공공기금 지원기제 연동, 선수·학부모·지도자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동의서 제출 등 방안 검토), ▲ 체계적, 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스포츠인권기구 주도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무, △스포츠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에 대한 책무 등을 포함한 다. 3)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 (1)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PAGE:24 - 2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참여와 활동을 존중 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을 비롯한 스포 츠 가치가 구현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 다. 개인의 행복, 사회문화와 공동체의 발전, 국제교류와 인류문화에 대 한 기여 또한 스포츠 전략 구축의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스포츠기본법」은 이를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 스포츠 패러다임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시대상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발달과 진 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2) 모두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시책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 립하고 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는 스포츠 인권의 확보와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 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첫째, 스포츠...

학대 등에 관한 신고접수, 조사 및 징계, 교육, 징계기록검색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률은 온라인 및 전화 등을 통해 익명으로 사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 였고, 의무 신고(mandatory report)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과 아동 학대 사례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개별 경기단체 등이 관여할 수 없으며 Safe Sport가 배타적 권한(조사, 징계권)을 갖고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127 건의 보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340건의 규율 조치 및 260명의 영 구제명 조치가 취해졌다. ..PAGE:25 - 25 - 또한, 기존에 분산돼 운영되던 자료들을 통합해 전국적 통합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 공개함으로써 모든 학부모, 선수, 스포츠 단체 등이 쉽게 스 포츠 코치 등의 성폭력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Safe Sport는 성폭력 예방 툴킷을 제작, 배포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는데, 첫 해에만 미국 전역에서 54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 으로 나타난다. Safe Sport는 스포츠 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2) 캐나다의 스포츠 인권 정책: 포괄적이고 강력한 인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