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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특히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추진 등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위한 노력 지속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6일 도종환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약 30개 과제는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김요일(044-203-2071), 예술정책과장 송윤석(044-203-27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 + 가격평가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 기관 선정 계약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단,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한 특별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함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 + 가격평가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 기관 선정 계약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20점) -...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심사 진행 시 심사위원 대상 공모신청서 열람 기능 필요 ㅇ 최종 선정된 수요자의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최종 승인된 교육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임의 변경 불가 ㅇ 관리자-교부주체(공급자 또는 수요자) 간 승인 및 관리 - 공급자·수요자 대상 회원 온라인 △공지사항 △묻고답하기(Q&A), △공급자의 프로그램 지원 승인, △교부신청서 승인, △지원금 관리, △연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등 해당 사업 공개 및 총괄 관리 - 최종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공급자·수요자)에 대한 정보 일부 공개 * 정보공개 범위는 사업관리자와 상세 협의 및 공개 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하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회원에 한하여 필요 시 개인정보 제공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 맵) 연계 방안 필요 [참고] 대상별 상세 기능 대상 구분 상세 기능 관리자 (교육진흥원) • 지원사업 공모 등록 ※ 파일 붙임 가능 • 지원 사업신청서 프로그램 확인 및 다운로드 • 수요자&공급자 매칭 현황 및 지역, 분야별 비율 확인 • 수요자&공급자에 대한 모든 정보 열람 권한(홈페이지 비공개 범위 포함) • 선정 사업 프로그램 확정 및...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심사 진행 시 심사위원 대상 공모신청서 열람 기능 필요 ㅇ 최종 선정된 수요자의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최종 승인된 교육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임의 변경 불가 ㅇ 관리자-교부주체(공급자 또는 수요자) 간 승인 및 관리 - 공급자·수요자 대상 회원 온라인 △공지사항 △묻고답하기(Q&A), △공급자의 프로그램 지원 승인, △교부신청서 승인, △지원금 관리, △연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등 해당 사업 공개 및 총괄 관리 - 최종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공급자·수요자)에 대한 정보 일부 공개 * 정보공개 범위는 사업관리자와 상세 협의 및 공개 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하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회원에 한하여 필요 시 개인정보 제공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 맵) 연계 방안 필요 [참고] 대상별 상세 기능 대상 구분 상세 기능 관리자 (교육진흥원) • 지원사업 공모 등록 ※ 파일 붙임 가능 • 지원 사업신청서 프로그램 확인 및 다운로드 • 수요자&공급자 매칭 현황 및 지역, 분야별 비율 확인 • 수요자&공급자에 대한 모든 정보 열람 권한(홈페이지 비공개 범위 포함) • 선정 사업 프로그램 확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21년 10월 25일 (월) 15:00까지 ○ 제안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하단 ‘9.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200MB이내, PDF파일) / 입찰 마감 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원조사 결과물 가공 및 서비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 사업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사업 목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0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자원조사 및 자원 활동안내서를 제작 취합함 ❍ 기 취합된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활용한 활동안내서를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우리 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내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위치정보 서비스의 큐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보를 제공 □ 긴급입찰 사유 ❍ 본 과업은 ‘2021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기 취합된 활동안내서를 재가공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인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활용 가능하도록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하기 위해 긴급 입찰 추진이 불가피함 ❍ 본 과업은 세부 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선별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 용역 업체 선정의 시급성이 요구됨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2) 2단계: 협상 실시(원가산정 포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추경 사업 확정(’20. 7. 3.) 후, 운영단체 공모·입찰·선정, 장애예술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검토·홍보(전국 17개소의 장애예술인 단체 및 매체), 참여자 심사·선정과 온라인 근로계약 등의 일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 전국에서 86명의 장애예술인 채용(중증장애예술인 36명 포함) 둘째,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라는 업무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가 아닌, ‘1인당 4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시설, 프로그램, 인력, 단체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참여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4개월 간 40여 개의 자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무목표와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결과자료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서류들을 급여정산 목적으로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위해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중에 오타나...

도모히코는 요코하마의 쪽방을 주민 참여로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위한 호스텔로 개조․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 문화부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한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활로 모색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이혜림 사무관(☎ 02-3704-9408)이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김태연 팀장(☎ 02-2669-59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요 : 5. 23.(월) 17:00 ~ 19:00 / 구로아트밸리 내 구로구민회관 ㅇ 대상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활동가 등 300명 인사 말씀 정책 방향 및 사업 취지 소개 문화부 사례 1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오카베 도모히코 (일본 고토랩 대표) 사례 2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 기업의 지속화 전략 빌리 왕 (미국 베이켓 대표) 사례 3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 진흥원 사업 소개 지원 내용, 사업 추진 절차 안내 진흥원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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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 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 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27.]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