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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행정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성 제공 필요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근절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ㅇ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별 기능별로 세분화(안 제2조제6호) * (현행)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 (개정 후)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ㅇ 체육지도자의 양성 과정을 실무 연수 중심으로 개선(안 제11조제2항) * (현행) 연수과정(이론) 수료 → 필기시험 → 자격부여 * (개정 후) 자격검정 합격 → 연수과정 이수(실무) → 자격부여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연수기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제11조의4) ㅇ 체육시설 관련 규제 완화(안 제13조) -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체육시설의 개방 규정 삭제(’09. 3. 18.개정된 “체시법” 내용 반영) ㅇ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조직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한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 국(局) 중심 체제로의 전환, ▲ 지역문화정책관 신설, ▲ 평창올림픽지원단 신설 등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실 중심의 문체부 조직 체계가 의사 결정 지연과 책임 소재 불명확을 초래한다는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등 3개의 실은 국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 문화콘텐츠산업실(보좌기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 관광정책실(보좌기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국(보좌기관: 관광산업정책관)으로, ▲ 체육정책실(보좌기관:...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ㅇ 지역 우수 의료 기술 기반한 의료 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공모 절차를 거쳐 6개 지자체 선정) ④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ㅇ 의료 기관별 진료 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 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 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ㅇ 한국 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불편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 □ 의료 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ㅇ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양 부처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참고자료 :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류희삼...

(4대 과제) ③선도유치업체 육성, 지역선도사업 등 (4대 과제) ④ 외국인환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5대 과제) Ⅴ. 의료관광 고도화 제도개선 과제 1 7대 중점 과제 ①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으로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 전무 * 국내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중 30%가 국내환자 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 가입(상급종합병원 평균 4∼6억 원 부담 시 최대 5∼7억 원 배상 수준) ㅇ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등 의료분쟁 조정 절차 마련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1. 4.)으로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중재제도 운영, 대불제도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책임공제 가입 시 한시적(5년)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복지부, 문화부) ② (용적률 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 7월)되었으나 신·증축 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서울시) *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건축 시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ㅇ...

실무지원팀 구성 완료(~‘14.7월) ㅇ TF 출범 및 발전방안 마련(‘14.8~11월) 및 공청회(’14.11월 말) ㅇ ‘(가칭)한국축구혁신방안’ 발표 및 후속조치(‘14.12월~) ‘한국축구혁신 TF’위원 명단(안) □ ‘한국축구혁신 TF’위원 명단 (9명) 구 분 위원 명단(안) 비 고 외부전문가 ※ 위원장(1명)은 1차 회의 시 선정 이용수 세종대 체육학과 교수 KFA미래전략기획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과 교수 KFA미래전략기획위원 채재성 동국대 체육학과 교수 한국사회체육학회부회장 백일영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대한스포츠학회이사 문체부 우상일 체육국장 대한축구협회 최순호 부회장 FC서울 미래전략기획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 前 FC서울 단장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이태부 사무총장 前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대한체육회 양재완 사무총장 ※ 간사 : 담당사무관 □ TF 실무지원팀 (12명) 구 분 실무지원팀 비 고 문체부 김대현 체육정책과장 이용욱 체육진흥과 사무관 임재범 체육정책과 주무관 대한축구협회 최만희 기술교육실장 간사 김대업 기획팀장 이중재 KFA변호사 한국프로축구연맹 박성균 기획팀장 김기범 기획팀 차장 국민생활체육...

문체부, ‘2014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안산, 광주 광산구, 청주, 영월 지원계획 -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산더미같이 쌓인 물품 등,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산업단지에 문화의 씨앗이 뿌려진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예술로 재창조하는 문화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능 잃은 산업단지 유휴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도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으로 스마트허브 문화재생(반월국가산업단지/경기 안산),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 아트팩토리(광주소촌농공단지/광주 광산구), 도시첨단 문화산업재생(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충북청주), 영월 갤러리 온 팩토리 조성(영월농공단지/강원 영월) 등, 4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은 노후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의 리노베이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운영 콘텐츠, 문화예술공간 기획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밑거름이 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을 통해 더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47,098개,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9,822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5,000회 등 프로그램을 전년대비 10~20%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미래형 유(U)-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전국 지하철, 대형마트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유(U)-도서관 구축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정신문화 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10,187억 원 투자 예정…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가 78% 2017년에는 총 10,187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가장 많은 7,931억 원(78%)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정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1,127억 원(74%), 교육부 111억 원(7.3%), 법원도서관 98억 원(6.4%) 순으로 많고, ▲지자체별로는 서울 1,324억 원(25.1%), 경기 995억 원(18.9%), 충남 678억 원(12.9%)...

간 도서관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사업 개발, 주요 현안 등 논의 - 대학도서관간 협력체계 참여기관 확대(4개관, 총 185개관)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우수사례’ 조사 실시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72% 확대(방과 후, 방학 중 포함) 7 도서관 법·제도 개선 정비 도서관 법·제도 개선 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 도서관법 및 시행령 등 법령체계 구축 및 정비 추진 ▪관종별*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사서배치기준 현실화 마련 *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상향 조정 -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 보완 ▪대학도서관의 기능, 시설규모, 자료, 직원 배치, 대학도서관 지원 책무 등 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정비 -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안) 마련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 등 * 양질의 사서일자리 확충을 위한「사서취업실태조사」실시(3년마다) * 전문성을 위한 필수과목 및 특성화에 따른 선택과목 규정 검토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

: 박영서 위원(관광공사)/이난경 교수(광주여자대학교) ㅇ F1 경기장 답사 붙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현황 1부. <붙임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현황 구분 태 안 영암․해남(서남해안) 무 주 위치도 사업 개요 ◦ 면 적 : 14.6㎢(443만평) ◦ 목표년도(도시조성) : 2020(2011) ◦ 시 행 자 : 현대도시개발 ◦ 주요시설 - 골프＆스파리조트, 아카데미, 테마파크 등 ◦ 계획인구 : 15,000명 ◦면 적 : 49.5㎢(1,500만평) ◦목표년도 : 2025 ◦ 시행자 : 서남해안레저 등 4개 SPC ◦ 주요시설 - 골프장, 허브지구, 태양에너지, 바이오단지, F1경주장 등 ◦ 계획인구 : 48,920명 ◦면 적 : 7.6㎢(232만평) ◦ 목표년도(도시조성) : 2020(2017) ◦시 행 자 : 무주기업도시, 무주군 ◦ 주요시설 -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시설 등 ㅇ 계획인구 : 10,000명 국고 지원 ㅇ국고지원액 : 199억원 -‘08(10억원)/’09(100억원)/‘10(89억원) ㅇ사업내용 : 주 진입로 지원 ㅇ국고지원액 : 132억원 -‘08(10억원)/’09(100억원)/‘10(22억원) ㅇ사업내용 : 주 진입로 지원 ㅇ국고지원액 : 83억원 -’09(10억원)/ 10(73억원) ㅇ사업내용 : 주 진입로 지원 추진 현황 ㅇ시범사업 선정(‘05.8) ◦...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천5백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19년 4월~’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국내 공연시설 및 단체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조사한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2017년 기준 8,132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공연시장의 규모가 8천억 원대로 진입한 것은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며, 이는 2016년 7,480억 원 대비 8.7%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은 작년 대선 이후 정치·사회적 상황이 빠르게 안정됨에 따라 공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 공연시설 매출액은 3,500억 원(전년 대비 1.9% 증가), ▲ 공연단체 매출액은 4,632억 원(전년 대비 14.5% 증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연단체 중 민간기획사의 매출액(3,343억 원)이 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기획사의 검증된 흥행작과 스타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수익 창출과 벤처 투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매출액 8,132억 원 중 ▲ 티켓 판매 수입은 3,974억 원(8.9%...

여가친화지원사업 특전 확대 추진 중 ** 정부인증제도 등 우대는 부처간 협의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 달라질 수 있음 종류 특전(지속확대 예정) 내용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점)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4점) 특별상(2점) 홍보 여가친화인증마크 사용 기획기사 등 주요포털 첫화면 노출　 주요포털 첫화면 노출 언론사 기획기사 문화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우수인증사 대상 문화예술전문단체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인문학 강연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좌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정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근로자 휴가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선 지원 (한국관광공사 주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특정항목(예술협업 역량) 최고점 적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가점 부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우대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우대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근로자 성과공유제 가점 및 성과공유 모범기업 홍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 ㅇ 여가친화경영 컨설팅 구분 추진시기...

서식은 사전점검표 입니다. 여가친화기업(관)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지원 전에 인증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하여 사전점검 후 본 평가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은 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향후 동종업계(규모, 업종 등) 비교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관) 명 : □ 기업(관)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 　　　　　　　　 공기업( )，기타( ) □ 직원 수 : □ 업 종 : 구분 세부내용 예 아니오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관)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관)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3년 이내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관) (임직원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범죄 등) 별첨1-2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사전점검 아래 문항에서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답변 중 (예)로 체크하신 문항이 10~14개...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인증 등에 참여한 경우 (5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인증 등에 참여 문화예술후원 인증,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 및 평가방법]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최대 5점까지 인정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인증사본, 참여증서 사본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6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등)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점수 Ⅰ. 여가친화제도 (60점) 여가시간 확보 (20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점 8점 6점 3점 0점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10점 8점 6점 3점 0점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3점 2점 1점 0점 여가 담당자 여부 1점 0점 반반차 휴가제 운영 규정 2점 1점 0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3점 2점 1점 0점 보상휴가제 운영 3점 2점 1점 0점 특별휴가 운영 3점 2점 1점 0점 휴가사용방식 규정 5점 3점 1점 0점 여가활동 지원 (20점) 공간·시설 제공 휴게(휴식)공간･시설 2점 1점 0점 여가 공간･시설 3점 2점 1점 0점 비용지원...

서류 등 <예시> 별첨6 여가친화지원사업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중소기업)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점수 Ⅰ. 여가친화제도 (60점) 여가시간 확보 (20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점 8점 6점 3점 0점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10점 8점 6점 3점 0점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3점 2점 1점 0점 여가 담당자 여부 1점 0점 반반차 휴가제 운영 규정 2점 1점 0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3점 2점 1점 0점 보상휴가제 운영 3점 2점 1점 0점 특별휴가 운영 3점 2점 0점 휴가사용방식 규정 5점 3점 ０점 여가활동 지원 (20점) 공간·시설 제공 휴게(휴식)공간･시설 5점 3점 0점 비용지원 선택적복지후생제도 3점 0점 자율적여가활동비용 2점 1점 0점 프로그램 제공 여가프로그램 10점 7점 4점 0점 Ⅱ. 여가친화 문화 (40점) 조직문화 (20점) 여가친화적 조직문화(설문조사） 최고경영층 리더십 (10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직원만족도 (10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여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Ⅲ. 가점 (최대 15점) 최대 1개 인정 (5점)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일･생활균형)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