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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영문 저작권 정책 보고서‘2009 Annual Report on Copyright in Korea’를 3월 31일 발간했다. □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강국 실현을 목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작년에는 미국 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홍보되고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체계적 정리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활동 실적 등을 정리한 영문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게 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활동 성과 및 실적과 함께 개정 저작권법 및 제도 소개,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활동, 우리 정부의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실적 등도 소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번 발간된 ‘2009 Annual Report on Copyright in Korea’을 주한 외국공관, WIPO 등 국제기구, IFPI ․...

3 - 34 Diagrammatic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2 0 - 7 Compilation@ 0 0 0 0 0 0 0 1 0 3 3 2 0 1 8 6 6 6 6 4 4 2 52 Derivativ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3 Works subject to neighboring rights 2 0 2 4 2 0 1 1 0 1 0 3 3 0 0 0 2 1 6 5 1 4 38 Databas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2 - 5 Computer Program 0 0 0 0 0 0 0 4 0 4 5 13 13 16 18 20 24 27 33 34 13 26 250 Total 10 8 15 25 29 27 46 39 18 32 56 45 40 83 127 131 97 94 124 78 62 65 1,251 Classification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Total Deposit contracts New contracts 3 4 4 2 11 18 19 49 62 121 155 448 Renewals@ -@ 2 1 2 2 6 19 17 48 65 97 259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the right of use - - - - - 44 44 13 21 59 47 228 Subtotal 3 6 5 4 13 68 82 79 131 245 299 935 Others Deposit of latest versions - - - - - - 5 8 18 14 17 62 Technological verification - - - - - - 1 1 1 - - 3 Subtotal - - - - - - 6 9 19 14 17 65 Total 3 6 5 4 13 68 88 88 ·150 259 316 1,000 ..PAGE:40 Ⅱ. 2009...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 한국문화정보원 가상화 호스팅 서비스 이용 예정 ㅇ 최소장비도입(예시) * 표를 참조하여 본 시스템에 최적화된 장비도입을 제안 구분 수량 규 격 HW WEB서버 1ea 4Core 8G MEM 200G HDD WAS서버 1ea 8Core 16G MEM 1TB HDD DB서버 2ea 8Core 16G MEM 1TB HDD SW OS 4ea CentOS v7.,x DBMS 2ea PostgreSQL v10.x WEB 1ea Apache v2.x WAS 1ea Tomcat v9.x 검색엔진 1ea Apache Solr v7.x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해외 독자층을 중심으로 하는 영문학술저널이지만,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글 및 구글학술검색, 주요 색인 DB에 노출 안됨 ㅇ 인쇄매체로만 출판, 전자매체 중심의 국제학술 유통체계 확산에 불리 * 영문학술저널 인쇄본 매년 1,000부 발행,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독수 184부 □ 개선방향 ㅇ 영문학술저널의 전자출판 전환, 오픈액세스 전자저널 플랫폼 및 데이터 구축하여 해외 독자층의 자유로운 접근 및 공유 보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 국립중앙박물관 영문학술저널(JKAA)의 오픈액세스 기반 전자저널 플랫폼 개발 □ 영문학술저널 수록 논문을 주요 학술검색 및 색인DB에 노출되고 해외 독자들이 자유롭게 접근 및 공유할 수...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다음의 경우 위원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역수행과정에서 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보안 사항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관련 주요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다음의 경우 위원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역수행과정에서 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보안 사항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관련 주요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공고 제2017-04호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공감 정책홍보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공감 정책홍보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7년 12월 22일 ㅇ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 역 비: 금199,000,000원(금일억구천구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47호(‘15.9.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ㅇ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 ※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47호(‘15. 9. 21.) 혐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우선협상대상 선정 기준: 기술점수(80%)+가격점수(20%) ❍ 입찰 및 계약 일정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7년 4월 19일(수) - 접수기간: 2017년 4월 18일(화) ~ 2017년 4월 19일(수) 16:00 까지, 시간엄수 - 제안심사: 2017년 4월 21일(금) 예정(개별 통보) - 협상기간: 2017년 4월 24일(월) 이후 예정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유사 분야 관련 홍보 또는 대행운영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 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70점 총 80점으로 배점함 ❍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최종결과에 대한 하자(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발주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한 하자보수의 범위 및 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 참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전체 투입인력의 규모, 이력 및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운영 시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구체적 명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바....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시행)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3인 이상 5인 내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0 0 (원가+일반관리비)× 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총원가 0 0 순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부가가치세 0 0 용역원가× 10% 합계(월간) 0 0 근무월수 0 12 12 총 계 0 0 합계(월간)X근무월수 수요기관 반영예산 적용 ..FILE:공내역_2022년_미화용역(2인).xls 임금산출내역서(영화진흥위원회_서울) (단위:원) 구 분 미화소장 미화(2명) 합 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기본급 0 0 0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단순노무종사원) - 평일 : 07:00~16:00 - 휴게시간 : 3시간 연월차수당 0 0 0 일급*11일/12월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1조 휴일근무수당 0 0 시급X150% 근로기준법 제56조 《인건비산정내역》 8시간 청소 단순노무종사원 0 상여금 0 기본급의 10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청소 단순노무종사원 0 소계 0 0 퇴직충당금 0 0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인건비 합계 0 0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경 비 보 험 및 연 금 건강보험료 0 0 수령액× 3.495% 국민건강보험 제62, 65조 시행령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0 0 건강보험× 12.2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⑥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기타 “갑”과 협의에 의한 사항 제10조(용역원의 인력관리) ①용역원의 해직 시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후 “갑”에게 제출함으로서 종결처리 한다. ②“을”은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을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①“을”은 용역원에게 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역원의 기본관리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충분한 습득 2. 건물관리대상 설비 및 시설물의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관리대상시설물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환경관리 대상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습득 5. 조경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6.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에 대한 보안유지...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인건비 합계 0 0 0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경 비 보 험 및 연 금 건강보험료 0 0 0 수령액× 3.495% 국민건강보험 제62, 65조 시행령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0 0 0 건강보험× 12.2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연금 0 0 0 표준보수액× 4.500%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0 0 0 수령액× 0.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료 0 0 0 수령액× 1.050% 고용보험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0 0 0 수령액× 0.060%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계 0 0 0 복 리 후 생 비 피복비 0 0 수요기관규격 식대료 0 수요기관규격 계 0 0 0 소계 0 0 0 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기 타 0 0 0 0 0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0 0 0 인건비 합계+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용역 인원 0 1 1 인건비 원가 0 0 0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x용역인원 순원가 0 0 0 인건비 원가+기타경비+재료비 등 일반관리비 0 0 0 순원가× 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3호 기업이윤 0 0 0 (원가+일반관리비)× 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총원가 0 0 0 순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부가가치세 0 0 0 용역원가× 10% 합계(월간)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