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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3년 새롭게 추진(55억 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 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20명→ ‘24년 35명) - (전자계약 체결) 전자우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고교부․보존할수있는전자계약플랫폼이용지원확대* *이용지원:(‘22년)63사업장→(‘24년)150사업장,(‘26년)예술전용플랫폼마련 - (홍보 확대) 계약 상담 사례집 배포(계속), 서면계약 실천 확산 예술인응원릴레이와같은수요자접점홍보강화*(’23년~) *(예시)‘서면계약,예술을키우고예술인을지킨다'는핵심메시지활용,분야별 예술인과일반국민이참여하는서면계약실천다짐·응원메시지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하고, 환경변화(예술인고용보험등) 및현장의견반영한주기적검토(계속)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11개 분야 71종 : 공연예술(5), 미술(12), 공예(5), 영화(8), 만화(6), 대중문화(6), 방송(6), 출판(10), 저작재산권(4), 게임(5), 애니메이션(4) - 표준계약서가 없어 불공정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파악(’23) 하여표준계약서 추가 개발(’24~,예:레지던시) - 예술 분야별, 계약서종류별활용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 설문마련(‘23)및실태조사제도화(’25,예술인권리보호실태조사) ㅇ...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3년 새롭게 추진(55억 원) - 4 - 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 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입찰공고 : 2023-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긴급입찰사유서 1. 사 업 명 : 음악 식별 기술(방송 사용 모니터링 등) 성능평가 기반 마련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4개월 3. 위탁개요 ㅇ 본 사업은 4차산업혁명과 신기술 적용 등 음원 유통방식에 적합한 성능평가 정책 방향 설정 및 음원 정산에 핵심적인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4. 긴급일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입찰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음원 정산에 핵심적인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평가기반 방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2020. 7.

- 음악 인식 성능평가 관련 표준, 참조 모델, 지침 등 조사분석 - 국내외 선진기관의 음악 인식 성능평가 체계, 프로세스 등 조사분석 ㅇ 음악 인식 성능평가 관련 인증기관 및 동향 조사 - 국내외 선진기관의 성능평가 및 검증 실제 사례 발굴하여 조사분석 ㅇ 음악 인식 분야 국내 환경에 적합한 성능평가 방안 제시 2. 음악 인식 분야 성능평가 항목도출 및 측정지표 개발 ㅇ 음악 인식 분야 성능평가 항목도출 - 음악 인식 시험을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항목 개발 ㅇ 기술 분야별 성능시험 항목도출 및 측정지표 개발 방안 - 테스트 절차서, 매뉴얼 개발 - 측정 기준 및 지표 개발 - 성능시험 측정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3. 음악 인식 분야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 시험 시스템 개발 방안 마련 ㅇ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 시험 시스템 개발 방안 - 시험 데이터셋 생성 및 구축방안 - 테스트 시나리오 검증 모듈 개발 방안 ㅇ 음악 인식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음악 인식 시험 클라이언트(송신부) 시스템 개발 방안 - 음악 인식 성능평가 서버(수신부) 시스템 개발 방안 - 서버 시스템, DB 장비 도입, 네트워크 환경 구성 방안 ㅇ...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통일표제 작성 지침을 도서관계와 공유함으로써 서지 표준화 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 향후 국제 서지 표준 모형 도입하기 위한 기본 준칙으로 활용 Ⅱ 연구용역 수행지침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주요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과업추진 일정 -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보안각서 - 과업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의 이력서 ❏ 과업수행 보고 ❍ 수시회의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은 연구진에게 비정기적인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 착수 이후 중간시점을 넘는 시기에 연구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그간의 연구용역 진행성과를 정리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직원 등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검토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안) 제출 : 사업완료 10일 전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2일 전 ❏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ㅇ (표준계약서 마련)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ㅇ (이행상황 점검) 문체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산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19.12월) - 저작물 원천 사용기록 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지속 논의 【붙임3】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Transparency code of conduct for music industry) 우리는 음원서비스사업자, 권리자단체, 제작자단체 및 그 각각의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이다. 우리는 우리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아티스트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산업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예술과 삶의 터전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과 이 시대 음악인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음악산업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특히 디지털 음악산업이 가진 태생적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한 우리 음악의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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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보도자료 2011년 6월 8일 배포 2011년 6월 8일 보도 총 7쪽, 첨부: 5쪽 담당: 국제관광과 류희삼 주무관 전화: 02)3704-9773 / 팩스: 3704-9789 / 이메일: mossgood@korea.kr 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 총 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ㅇ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② (매뉴얼 개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위한 각종 계약서(의료기관과 유치업자․유치업자와 환자) 및 업무 매뉴얼 개발(‘11. 11월) ㅇ 중증환자 등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외국인환자 Care Manual Ⅱ』발간 * 입원중 환자간호, 수술전후 제공해야할 care, 응급실 방문환자를 위한 care, 외래 방문환자를 위한 care, 각종 양식 등 개발 ③ (식단 개발) 일본·몽골 환자 식단 및 영양지침 개발, 식단 보급을 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캐터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 (’10년) 서양식, 러시아식, 중동식, 중국식 개발완료 ④ (의료법 개정) 유치실적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미비점 보완(상반기 발의 추진) ㅇ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규정 신설 ㅇ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규정 및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미등록자와 거래 시 제재규정 도입 ⑤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11. 7.~12월, 1500명 대상) ㅇ 한국의료에 대한 장단점 및 요인별 개선도 파악(매년 실시) ㅇ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한국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위한 표준계약 약관 개정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 관광기반과 사무관 김용남(☎ 044-203-2842),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