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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었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었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사무관 정인영(044-203-2463) 웹툰작가가 체감하는 불공정사례,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 - 1. 30.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1월 30일(화)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1강의실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2017년 9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 간에 체결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의 첫 발제는 웹툰 <죽는 남자>의 작가인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맡는다.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 이어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한다.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루어 온...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

자체적으로 판단 3-②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추진배경 ㅇ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 유도 □ 추진 내용 ㅇ 미술품유통업자가 사용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감정서 필수 기재항목 표준화, 작성된 감정서의 위조방지 기술 적용 등 3-③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추진배경 ㅇ 화랑계, 작가, 평론가 등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특정 화랑과 경매의 겸업이 전체 미술계의 상생‧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ㅇ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유도 □ 추진 내용 ㅇ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이행상황에 따라 겸업금지 입법화 재검토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4-①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 할부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작품가격은 약1,300만원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 미술품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 확보를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이를 키울 필요 ※ 미술시장...

1부 라) 주관연구기관의 인감증명서 1부 마) 기술개발협약서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1부 바) 연구개발계획서 2부 사)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사업계약서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사본 1부 아) 현물출자확약서 2부 자) 위탁기술개발 계약서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사본 2부 차) 위임장 1부 카) (삭제) 2) 민간부담 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통장사본이어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나)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라) 기 수행 과제의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 마) 평가결과 미반영 바) 정부 정책 및 예산상의 사유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긴 급 입 찰 사 유 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 260,816,267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라. 용역범위 -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 -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 업체 선정하여 용역을 완료하여 예산 불용 방지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대한체육회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3. 9. 담 당 구분 성명 소속 전화번호 계약 배준익 인사총무부 02-2144-8051 과업 김제훈 시설건립추진단 02-2202-9340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4 Ⅲ. 과업수행 지침 7 Ⅳ. 성과품 1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대한체육회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 중부권 이남지역의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층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에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조성하여 사기진작과 경기력 극대화 도모 ○ 대선공약사업 예산 반영(’22.02.) ○ 대통령 전북 지역공약사업 선정(’22.04.) ○ 문체부, 기재부 종합훈련원 건립 건의(’22.04.) ○ 2023년 국가예산 5억원 반영(’22.12.) -타당성(기본구상) 용역 3억원 + 실시설계(선금) 용역 2억원 ○ 연차별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문체부) 추진계획 협의(’23.02.) ○ 전북 지역공약(문화·체육·관광분야) 추진 전북도·국회 논의(’23.03.) 나. 필요성 ○ 기존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유소년...

함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사.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방안 외에 보다 나은 효과적인 구축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가능함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연락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하며,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평가항목별로 최저점수를 부여함. 나. 제안설명 :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PPT 발표 ※ 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타 제안서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타 가.“갑”은“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변경은“갑”이 작성하고“을”이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다. 제품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을”에게 있으며,“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갑”과“을”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기자재 구매 사양서 분야 품목 세부사양 수량 비고 국악 난타북 (미취학용) 지름 300X500 (±30mm) 7 ※모든국악기 강사악기 포함 ※모든 국악기 채포함 구입 (초등용) 지름 390X650 (±30mm) 23 (일반용) 지름 450X800 (±30mm) ※강사용 동일 20 장구 (미취학용) 오동나무통, 소가죽 편, 393mm (±30mm) 0 (초등용) 오동나무통, 소가죽 편, 454mm (±30mm) 22 (일반용) 오동나무통, 소가죽편, 515mm (±30mm) ※강사용 동일 40 북 (미취학용) 오동나무통, 사물북, 333.3mm (±30mm) 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8 - 038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8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교육 기자재 구매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17년 5월 21일(월) 15시 ○ 개찰일시(개찰장소) 2018년 5월 21일(월) 16시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나. 사양서 : 첨부파일 참조 다. 하자(제품)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이행보증율 10%) 라. 납품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정 납품장소 마. 예 산(기초금액) : 80,5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의 제한경쟁) 3.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사양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ㅇ 계약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바. 협의 사항 ㅇ 과업의 수행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세부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ㅇ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기한은 과업 내용 및 과업 범위에 한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납품하여야 함 ㅇ 사업 담당자가 판단에 따라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과업 수행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은 환성되지 못하고 제작 완성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발생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획득함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상기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을 추진함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본...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3-1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방문자 조사」용역 과업내용서 2023. 3.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추진일정 4 Ⅳ. 과업 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4 Ⅴ. 보안대책 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방문자 조사 2. 과업목적 :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방문자**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진단 및 공간활성화 방안 도출 * 이용자 : 프로그램 이용 및 편의시설 사용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방문·이용한 사람 ** 방문자 : 프로그램 및 시설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시설을 방문한 모든 사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4. 과업범위 : 2023년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문화재생 공간 29개소*를 방문한 이용자 및 방문자 2,900명 이내 * 붙임 1. 참조 5. 주요과업 (1) 공간 이용자 만족도 지표 보완 및 방문자 조사지표 개발 (2) 29개 공간 대상 이용자 만족도 및 방문자 조사실행·결과분석 (3) 29개 공간 사업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인터뷰(FGI) 운영·분석 (4) 공간 이용자·방문자 특성에 따른 유휴공간...

및 작성방법 표준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 서식 3 2. 주요사업 현황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을 제시 3. 기타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Ⅱ. 사업수행계획 사업의 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 과업수행 추진목표와 계획 2. 사업의 세부수행방법 및 도출성과 ‧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및 도출성과 Ⅲ. 사업관리능력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2. 인력운영계획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서식 4~6 3.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Ⅳ. 기타 기타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책임 및 보안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 다툼 발생 시 문화원을 변호하고, 문화원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함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문화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3. 공사기한 및 설치 ㅇ 선정업체는 당선자 선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급적 20일 이내에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9년 2월 28일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공사 완료 승인(Completion Certificate)를 취득하여야 함 4. 지체상금 ㅇ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ㅇ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변경될 경우 실시설계의 전체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하자보증기간 및 대금 지급방안 등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 시 별도 협의함 <붙임> 1. 제안설명서 표지 양식 2. 제안사의 일반현황 양식...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 (공동수급체 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