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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의 방지와,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고 ▪유치 신청 이전 ▪지방의회 동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법 제6조 개정 ▪유치 신청 승인 ▪유치추진과정 관리 강화, 승인취소 신설 등 법 제6조의 2, 3, 4, 5 신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통제 강화 등 법 제21조 개정 ▪대회 전후 평가 ▪대회전후 평가 강화 및 제재조치 신설 등 법 제7조 개정 유치 신청 전 지방의회 동의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법 제6조 개정)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투자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 사무관 황소현(3704-9472)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 서울 개최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법무부, 특허청, 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 협력과 대한변리사회 후원하에,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주최하는 중재 워크숍이 10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은 1996년 이래 매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재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첫 한국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 등 다양한 국제상사분쟁에서 법정 소송의 대안으로 부각되어 온 중재 실무 노하우를 국내외 저명 중재 전문가들의 강의 및 가상 중재세션을 통해 집중 소개한다. 특히 지재권 분쟁에서의 중재, 중재인 선택‧임명 및 중재 준비 절차, 기록 교환, 심리 및 증거, 분쟁해결조항 작성, 온라인 분쟁해결, 표준특허 등을 비롯한 특정 유형의 분쟁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