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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료대관 확대, 무대보조인력 무료 지원 추가 ②공연장과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③대학로 일대 소극장 공연 공동 홍보 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주변관광지와 대학로를 연계한 외국관광객 대상 공연 관객 개발 등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의 경우 사업비 및 전문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자료의 수집·분석·보존 및 활용 등, 모든 단계별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①문예기금에서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충원하는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②문예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역량 및 연결망(네트워크)을 지역 및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③청주, 파주 등 지역별 유휴지를 활용한 예술자료 수장고를 확충하고 ④장기적으로 예술자료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연극 분야 창작 역량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극단의 연극 창작·기획 기능과 연극전문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 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30페이지 내외(별지제외)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의무자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PAGE:66 66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주는 주체인 도급인과 일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수급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기본구조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들 사이에는 수급인의 업무 완성 의무와 도 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쌍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각종 복지성격 보조사업).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관계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급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의 관계가 핵심적 평가요소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 학습자 이용 가이드(F&A) 1:1 문의 상세정보조회 ∘ 개인 문의글 작성 5 사후관리 잡마켓 상세설정/조회 ∘ 현직자 대상 동종직무 수행자 정보연계 ∘ 예비인력 대상의 온라인 채용박람회(잡마켓) 참여 신청 기능 5 커뮤니티 Builder Talk 게시판기능 ∘ 학습자 전용 게시판 운영 ※ 활용방안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6 알림기능 메세지함 메시지 기능 ∘ 메시지 목록 선택 및 내용 열람, 새 메시지 작성, 수신자 선택 ※ 발신 권한은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메뉴항목 변경 가능 다. 강사회원 메뉴 구성 구성항목(대분류) 중분류 요구사항 이름 기능설명 1 기본정보 관리 강사정보 상세설정/조회 ∘ 강사회원의 기본정보 수정/ 탈퇴 (이름, 전공, 학력, 강의분야 및 경력, 연락처,email, 자기소개 기능 등) ∘ 강사 Pool 신청 (정보공개여부) DashBoard 상세정보조회 ∘ 하위 메뉴의 데이터 통합 정보 산출 2 강의관리 강의정보 상세설정/조회 ∘ 기초정보 ∘ 과정 참여자의 사전 정보 열람 (참여자명,담당직무,근속연수,참여동기) 평가관리 정보입력/조회 ∘ 학생별 전체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기능 ※ 실습과정에 한함 결과관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 주색, 보조색, 인쇄색 규정, 색상활용, 금지규정 등 ㅇ 색상활용 : full color, gray color, one color, 배경색상활용 ㅇ 지정 서체 : 한영 ㅇ 그래픽모티브 : 기본형, 응용형 응용 시스템 ㅇ 서식류 : 대봉투, 소봉부, 쇼핑백, 인증식 초대장, 업무용 서식 등 ㅇ 총무류 : 배지, 인증서 포맷, 브로셔, 배너, 현수막 등 ㅇ 사인류 : 인증현판, 인증패, 브로셔, 팜플렛, 현수막, 배너 등 * 응용 시스템 종류는 실무부서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일한 마크 디자인을 사용하되 단체 및 기관명만 다르게 기입하여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인증마크가 부착·표시되는 다양한 제품·소재·재질을 고려하여 개발 □ 인증마크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인증마크를 활용한 인증패 및 인증현판 제작 가이드라인(제도법) 개발 □ 응용시스템 중 봉투류(대봉투, 소봉투), 쇼핑백, 인증마크 스티커 등 인쇄물로 제작(각 200부 이상) 및 납품 * 인쇄물 종류와 수량은 변경 가능 3. 과업 진행 일정 □ 추진일정(안) * 일정 변경 가능 일정 항목 세부내용 1~2주차 기초조사 관련자료 분석 및 관계자 인터뷰 등 기초조사 3주차 디자인 계획 보고 (착수보고) 분석자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 효과 ㅇ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12.9.20), ㅇ 교문위 상정(’13.6.17),...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23년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

지역 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 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대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우대신설 신규 < ‘23년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 우대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사항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자체의 문화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프로그램, 인력, 시설 조성 지원(‘23년 4,600백만원)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23년 5,960백만원) 선정시 우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지방 유휴시설을 공공투자로 리모델링하여 특색있는 체류 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 조성(‘23년 9,141백만원) 1차 평가시 가점, 2차 평가시 우대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지역 지속 방문객에 대해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한 특산품, 여행상품 등 할인·체험혜택 제공(‘23년 5개소)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24년이후문화·관광분야신규사업에대해인센티브지속확대추진 ..PAGE:12 - 10 - ㅇ (정책특례) 인구감소지역 내박물관·미술관운영을지원하기위해 2개의 박물관·미술관이 공동 학예사를 두게 하는 특례 인정*, 인구 감소지역으로이전하는문화관광체육시설설치·이전지원(’23~) 신규...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1.jpg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2.jpg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6년) 70억 원→(’17년 안) 291억 원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2018청주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연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문화시설 건립 초기부터 건립의 타당성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문화 시설 건립의 집행률 저조와 건립 후 운영...

: (’17) 19억 원 (신규) 문체부는 기존의 창작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나아가 예술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예술의 산업화 정책을 신설 추진한다.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전문 기획사 창업 및 사업개발 지원으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국내외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부가시장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 외에 부가가치 창출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예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작자는 창작에 전념하고 매니지먼트‧에이전시가 작품 기획‧투자유치‧유통‧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예술분야 수익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분야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예술을 어렵고 멀게 느끼는 일반 대중에게 일상에서 쉽고 가깝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 5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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