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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1명)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한국을 태권도 모국으로 인식하는 비율: 미국(41%), 프랑스(31%) 등 (해외국가별 태권도 실태조사, 2018) ** 태권도 세계화: (’19년) 108억 원 → (’20년 안) 149억 원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 케이팝(K-pop)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체조경기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1만 5천 석 규모의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공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내년에 171억 원을 투입해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해 관람객, 공연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공연 및 관람환경 개선 : (’20년 안) 171억 원 (신규) 이번 예산은 9월 2일(월) 국회로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2.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 예술저작(계약서, 작품 등) 담보 대출 : 약 100명(8억) → 약 250명(20억) ◈ 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문예 4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3,000 3,000 100 ▪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획·유통·기술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가 및 전문종사자 인재양성, 인턴·채용 지원 (신규, 10개 교육과정, 100명 현장 실습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창·취업 인재양성)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50명), 예비 종사자(창작자 이외에 예술분야 입직 희망자) 대상 기초 역량 교육 및 직무 현장실습 지원(50명)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시장 분석,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유통 확산 등 (직무 교육)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조직관리 등 *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101개) 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직업·진로...

․ 예술저작(계약서, 작품 등) 담보 대출 : 약 100명(8억) → 약 250명(20억) ◈ 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문예 4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3,000 3,000 100 ▪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획·유통·기술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가 및 전문종사자 인재양성, 인턴·채용 지원 (신규, 10개 교육과정, 100명 현장 실습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창·취업 인재양성)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50명), 예비 종사자(창작자 이외에 예술분야 입직 희망자) 대상 기초 역량 교육 및 직무 현장실습 지원(50명)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시장 분석,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유통 확산 등 (직무 교육)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조직관리 등 *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101개) 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직업·진로...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목) 오후 3시,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확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마련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원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올해부터 만화작품 기획개발비 1인당 600만 원씩 지원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불공정 계약 시 정부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28일,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 ~ ’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연재-번역-수출’까지 만화 창작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전송권 계약 및 2차 콘텐츠 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미비 ㅇ (목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ㅇ (계약 등 법률지원) 불리한 계약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만화 창작자가 나오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법률 컨설팅 지원* * 콘텐츠종합지원센터(콘텐츠진흥원), 헬프데스크(만화영상진흥원) 등 상담창구 운영 - 일반적인 출판물 계약과의 차이점 및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상황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 지원(기업당 2억 원 내외)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 및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9월 30일(월),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만화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조사 및 실제 계약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검토 후에 공청회(2018년 11월), 전국 순회 설명회(2019년 5월~6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하도록 했고,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에는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을 신설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표준계약서 홍보 및 이용 확산 ㅇ (홍보교육)「공정계약가이드북」제작배포,지역순회교육및기업 집합교육(분기별 1회)실시,만화정보지·웹진특집기사게재(‘19.12) ㅇ (인센티브)제작지원시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및해외진출 지원사업공모시사용기업가점부여등(‘20년~) ..PAGE:16 - 13 - □ 현장 소통채널 확대 ㅇ (‘공정상생협의체’ 활성화)공정한웹툰산업조성및플랫폼·창작자 상생을위한과제 지속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8.2월출범,작가단체/기업/관계기관(문체부서울시)등참여 ㅇ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정부-각 지역 문화진흥기관-지역 만화 작가 학계산업계관계자간소통및정책협의확대 □ 작가 복지환경 개선 ㅇ (고용보험도입)정부가전체예술인대상도입추진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관련만화분야적용 범위및방안마련(’19.12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안) ·(적용범위)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문화예술용역을목적으로한 노무제공계약을체결한사람 ·(방식/사업)당연가입,실업급여 /(보험료)예술인과사업주각1/2 ·(수급요건)이직전24개월간보험료납입9개월이상/(수급액)이직전12개월월평균신고소득의60% ㅇ...

및 표준계약서 작성 신규 매출증대 (‘15년도 6억원 예상) 버스킹플레이 앱 출시 버스킹존 제휴 계약서 및 회원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 법률 자문 운영인력 신규채용(3인) 회사명 : 내추럴라이즈 서비스명 : 3D프린팅 조명 전통문양을 활용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조명 활용데이터 ‣ 전통문양 DB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3D프린팅 활용 미니 스탠드 시제품 개발 문화데이터 활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완료 제1회 국가DB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사례부문 장려상 수상 - 2016년 엔젤투자 및 클라우딩 펀딩 유치를 통한 양산 계획 회사명 : 비투컴 서비스명 : 바로매치 아마추어 축구팀 매칭서비스 "바로매치" 활용데이터 ‣ 공공체육시설 현황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상표권 출원 -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서비스 런칭 - 가입자수 증가 및 쇼핑몰 매출 2배 증가 고용창출(1인) 회사명 : (주)여행노트앤투어 서비스명 : 여행노트 여행을 일기형태로 쓰는 SNS "여행노트" 활용데이터 ‣ 국내관광정보DB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마케팅 및 이벤트 진행 5억원 규모 투자유치 캐시슬라이드,...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시간당 세부 보수기준 마련, 시행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2015년) - 국내외 사례조사 및 표준계약서 시안 연구용역(2014년), 미술계의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2015년) ㅇ 미술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 실시(2015년) - 미술저작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미술저작권 관련 사례집 발간 ㅇ 작가단체의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지원 - 미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유망작가는 가능성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원로작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 (신진작가) 인사미술공간 공모지원, 창작스튜디오 입주 등 지원 (유망작가) 해외 레지던시, 실험적 창작활동 등 지원 (중견작가) 국제 교류전, 국내외 비엔날레․아트페어 참가 등 지원 (원로작가) 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전작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중견작가가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2.05%)를 추진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어(0.25% 인하) 방송영상업체의 자금 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 도입, 방송분야 콘텐츠 가치평가 ’17년부터 실행 또한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영상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달성여부, 공공 PP 계약, 국고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체적 판단 준거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활용 방지 □ 표준계약서 개정 ㅇ (고시) 표준계약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 고시로 제정(‘18년), 스태프 근로·위탁·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지침도 포함 [참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별(3종) 사용지침 종류 사용범위 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하도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위탁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스태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 ㅇ (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개정 근로시간 반영,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조항 및 제작단계별 통상급여 산출근거(시간×급여) 추가 검토 ㅇ (하도급) 공정위의 방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ㅇ (의무화) KTV 등 공공 PP, 문체부·과기정통부 정부지원사업, 모태펀드 등 공공부문 사업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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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방송외주 불공정 관행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방송제작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17년 연말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콘텐츠 공정 상생센터’ 설치(2018년 3월) 계획을 밝힌다. 또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등 영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도 설명한다. 간담회 이후 도 장관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제작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제작 프로그램: 제이티비시(JTBC) <슈가맨2> 도 장관은 “정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보급을 확산하고 방송외주제작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송 외주제작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라며,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