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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 지원 중단 등 효과적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2) 사후적 보호를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지침(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연합(EU), 유네스코(UNESCO) 등 해외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를 표방하며 스포츠 분야의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자유롭고 평등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해왔다. 혁신위는 앞으로 이 의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별도의 정책 권고로 발표할 계획이다. (3)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혁신위는 위와 같은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기지원형 16개소, 아동 형 7개소, 통합형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의료, 피해조사 진술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65일 24시간 운영). 또한,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무료법률구조사업, 디지 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으로 비교 적 체계적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을 진행해왔다. 성폭력상담소와 해 바라기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타기관이 나 단체들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정치권,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 각 분야에서 #미투선언을 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피해 자들은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체계에 완전히 포용되지 못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접근의 제한성과 정보 부재로 여겨진다. 특히, 스포츠 분 야의 경우 선수나 지도자가 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이 필요할 때, 자신 의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설립 - ��기존 체육계 내부 절차와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별도의 효과적 신고·접수·상담 시스템 수립,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수사의뢰)��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수립, 이행 【2차 권고】학교스포츠 정상화(6.4 발표)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고입)��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가이드라인 마련(대입) ��합숙소 폐지(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소년체전은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3차 권고】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6.26 발표)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 실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성 평등 및 장애 평등 증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및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등 【4차 권고】‘스포츠기본법’ 제정(6.26 발표)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스포츠’ 및 ‘스포츠권’ 정립 ��국가의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책무 ��범정부적 (가칭) ‘스포츠정책위원회’ 신설 등 【5차 권고】스포츠클럽 활성화(7.17 발표)...

..FILE:스포츠혁신위 제21차 전체회의 사진/스포츠혁신위(1).jpg ..FILE:스포츠혁신위 제21차 전체회의 사진/스포츠혁신위(2).jpeg ..FILE:스포츠혁신위 제21차 전체회의 사진/스포츠혁신위(3).jpg

시설, 정보, 지도자 연결(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하였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관련 사업·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스포츠혁신위원회 5차 권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주무관 이시내(☎ 044-203-27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스포츠 분야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특정 지 역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 전반의 활기찬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이 중대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실제로 국토교통부 등의 주도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새로운 정 책적 관심과 접근이 요청된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유휴공간의 도시재생 활용, 스포츠클럽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활 성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테면 3년간 매년 3억 원씩, 총 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자 체가 참여하는 대도시형 공모를 통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기반으로 시민의 자생적 생활체육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우수 지도자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적인 선수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 기초적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스포츠 산업 발달’이나 ‘지역 개발’ 혹은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딩과 마케팅’ 등의 관점으로 집중되는 것은 우려된다. 스페인 빌바오 사례가 보여주듯이 도시재생은 관광객이나 관광 요소...

자율성 보장을 위해 ▲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차질 없이 권고 이행 혁신위는 6차,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그간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던 대한민국 스포츠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5차례의 권고를 통해 도출된 이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6차, 7차 권고도 이행계획에 따라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따로 붙임 스포츠혁신위원회 6차, 7차 권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사무관 인숙진(☎ 044-203-311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대한체육회에 추천하지만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사업으로 생각하여 관심이 저조하고, 사업들 간의 사업비나 예산지원 액도 달라 사업효율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에 대한 스포츠과학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좀 더 설명 이 필요하다. 경기력 제고에서 훈련시설, 전문지도자, 훈련프로그램에 이어 스포츠 과학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훈련량 이상으로 훈련의 질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중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는 사업은 꿈나무사업 뿐이고 그것도 선수선발에 있어서의 경기력, 체 력, 체격, 심리 측정 그리고 선발인원에 대한 향상도 평가 정도이다. 이러한 스포 츠과학지원사업도 수탁연구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연간 비용이 3억 수준이다. 꿈 나무부터 국가대표까지 기술, 체력, 체격, 심리 등 측정 및 분석자료는 종목-연령 별 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종목 특성과 우리나라 선수들의 종목별 체격, 체력, 기술, 심리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 다. 특히 선수선발의 투명성 제고 및 경기력...

육성사업을 추 진하도록 해 이들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보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 원종목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 공통 사업은 대한체육회 를 통해 예산을 간접 지원하되 회원종목단체의 의지와 관심, 효율적 사 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4),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 후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지방체 육회장 폐지에 따라 법인화 등 조직 독립성 및 자생력 확보가 시급한 상 황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와의 관계를 지회에서 회원으로 개선하 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폐지 등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한 일부 간접지원 방식 외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예 산 확보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사업 발굴 추진 등 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 사업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 IOC의 회원단체인 각국 NOC는 IOC의 올림픽 이념을 계승하고 스포츠 를...

6. 26.(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 -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6월 26일(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1.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경기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한시법으로 존재한다. ..PAGE:14 - 14 - 2. 현행 체육 관련법의 한계와 쟁점 1) 체육관련 법령 체계의 한계 현행 체육 관련법들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제정되지 못한 기본적 한 계를 안고 있다. 개별 법률들은 해당 법률이 다루는 개별 분야의 스포츠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에 의해 제정되 었다. 제정 이후에는 해당 분야의 사업 확장 등 필요에 의해 수시로 반 복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체육 관련법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균형 적으로 각 법이 제, 개정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법률간 위계 구조 속에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법률들은 현실 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작용하였다. 「생활체육진흥법」의 경우 체육단 체 통합 과정에서 국민생활체육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되어 체육단체 통합 이후에는 실제적인 법적 실효성이...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이 더욱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2016년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제 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 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체 육진흥법 제10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를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 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 육부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한 가 지 과제로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PAGE:46 - 46 - 그러나 그 구체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개선, 여학생 선호 종목의 수업 활용 및 성평등적 체육수업 환경 조성, 여학생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3개교), 실내체육실 확충 및 탈의실 설치 지원 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활 기반 조성 등 방향제시 정 도에 그치고 있어...

지원 등을 권고하였다. 특히,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를 강조하였는데, ’19년 5월 기준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하여, 수업 결손, 학력 저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는 ‘학기 중 학생선수의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문체부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교 학생선수 대상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종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즉각 전환이 곤란한 경우는 ’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 이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가능한 방안을 ’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주말대회로의 전환을 위해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20년부터 주말대회 전환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주말대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2)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혁신위는 현재의 체육특기자 전형이 수학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고...

ㅇ 주말대회(일부) 재정 지원 (‘21.1/4~) ..PAGE:20 - 39 - ㅇ 법령 및 시도 규칙 개정 검토(~ ‘19.4/4) ㅇ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ㅇ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24학년도 고입 전형~) ㅇ 법령 및 시도 규칙 개정 검토(~ ‘19.4/4) ㅇ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ㅇ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24학년도 고입 전형~) ㅇ 법령 및 시도 규칙 개정 검토(~ ‘19.4/4) ㅇ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ㅇ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24학년도 고입 전형, 내신반영은 2021 학년도부터 적용 예정) 2.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대한 권고 -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한다. [고교입시] • 시‧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1)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2)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종합적...

수 있도록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 5 1)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 대회 추진 2)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대회 통합을 위해 선수등록제도 개선 3)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가 학생 비율의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 4) (학교스포츠클럽)교내 리그와 (시군구)지역리그가 연중 지속되도록 지원 5)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6) 학교스포츠 활동 데이터 축적 및 기록, 다양한 진로 평가 자료로 활용 7) (학교스포츠클럽)담당 교내 전담교사 책무성 강화 및 수당 현실화 8) 방학 중 스포츠캠프 및 경기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성격과 형식을 전환 전국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권고 6 (전국소년체육대회 포함) 1) 전국소년체전을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및 개편 2)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 3) 기존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스포츠산업과 과장 윤양수(044-203-3151) / 사무관 이용욱(044-203-3153) 스포츠토토 축구계 지원금 40% 삭감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9월 22일 자 연합뉴스 <축구협 “스포츠토토 축구계 지원금 40% 삭감될 듯”> 보도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기사내용 중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로 바뀐다고 했으나, 소관부처가 바뀌거나 배분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5년부터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전액을 국가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이후 주최단체지원 등 필요 소요에 따라 재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축구계에 지원되던 스포츠토토 지원금이 내년부터 40% 삭감된다.”라는 내용도 이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가 아니라 주최단체의 기여도가 없는 해외수익금(해외 프로리그 등) 중의 40%를 기초종목 육성, 운동경기 부정방지, 은퇴(부상)선수 지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용욱(☎...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관련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2년 5월 13일(금) 11:00까지 ※ 마감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동...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구성인력 예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사업모델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기술 또는 상품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자 ·수요처 발굴,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역량이 필수 요구되며, 핵심기술의 사업모델 기획, 일자리창출 지원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이 가능한 자 □ 특정 과업참여자에 대해 공단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를 통해 인력교체에 협조하여야 함 3. 과업보고 □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현황을 보고하고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ㅇ 월간보고회 : 월 단위 과업 수행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ㅇ 중간보고회 : 계약체결 이후 180일 이내 ㅇ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5일 이전 ㅇ 수시보고회 : 기타 공단 요구 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공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4. 성과물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료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총괄보고서(인쇄본, 5부) -...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2년 8월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예정 스포츠클럽 등록, 검색, 회원 가입 등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 종합 관리 및 스포츠클럽회원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법 제18조)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대해 우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2년 8월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예정 스포츠클럽 등록, 검색, 회원 가입 등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 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 종합 관리 및 스포츠클럽회원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법 제18조)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 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안이유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안 제3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가운데 전문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수 공공스포츠클럽의 유도팀 창단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 학교 유도부가 여수 공공스포츠클럽 유도팀으로 여수시는 1995년 이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실업팀이 하나로 연결되는 유도선수 육성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이를 통해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고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18년에 3개 중·고등학교의 유도부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유도 유망주 20여 명이 운동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 무선중학교, 여선중학교 유도부 창단(’95) → 여수시청 유도팀 창단(’97) → 시전초등학교 유도부 창단(’98) →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유도부 창단(’00)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 여수시와 함께 여수 공공스포츠클럽 유도팀의 창단(’19년 9월 예정)을 지원하여 선수와 지도자에게 새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문체부와 체육회는 여수 공공스포츠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