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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3월 18일 배포 2013년 3월 19일 보도 첨부 없음 담당: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윤석모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ｙｓｍ２１１@korea.kr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 스트리밍 이용 1회당 저작권사용료는 3.6원 -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정액 이용상품 출시는 보장 - 5월 1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서,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확대에 가장 주목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관리 서비스가 최대 관심사였으며,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인구정책과 관련한 인식 분석 결과 ‘정년 65세 연장’ 및 ‘가족 형태’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 속에 기업의 고임금 부담,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우려의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정책’ 관련 주요 관심 핵심어] ‘가족 형태’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1·2인 가구는 ‘돌봄’ 문제, 한부모·미혼모 가구는 ‘양육’ 문제, 다문화 가구는 ‘차별’ 문제를 고민거리로 꼽았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누리소통망 게시물을 통해 표현된 여론을 파악하고 그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론 거대자료를 분석해왔다. 국민소통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정책 관련 여론 거대자료를 꾸준히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6. 4.(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따로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9. 6. 4.(화)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등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등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왔다. 2009년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발표 했고 2013년에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 18 -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2021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를 명시하였고, 대입전형에도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 반영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지속적 문제 제기와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과 처방은 지난 30년 간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이는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체육특기자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투명하고 합리적 이며 공정한 학생선수의 선발과 진학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제도 설계를 포함한 근본적 수준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1) 기존 수업 결손 방지 대책 및 한계 학생선수의...

..PAGE:1 2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학교스포츠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 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 1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 조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경기 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등이 반영된 종합시스템으로 전환 체육특기자 진학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부조리 예방 일반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전국스포츠대회에서 승리지상주의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 권고 내용 주요 방향 3 4 5 6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 및 처우개선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전국스포츠대회 운영 1.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든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토록 다음 사항 조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 조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1 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2) 최저학력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3) 학생선수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4) 경력 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실태조사 주요내용 1. 국민여행 총량 구분 단위 2015년 2014년 2013년 전체 숙박여행 당일여행 국내여행 참가자수 명 38,307,303 32,084,253 30,202,196 38,027,454 37,800,004 관광여행 명 32,586,226 24,336,586 21,873,941 31,968,762 31,364,363 기타여행 명 30,526,444 21,436,465 21,749,858 31,058,115 29,913,501 국내여행 참가횟수 회 238,297,311 99,775,795 138,521,516 227,099,873 231,034,535 관광여행 회 115,330,975 50,013,394 65,317,581 108,438,754 110,940,592 기타여행 회 122,966,336 49,762,401 73,203,935 118,661,119 120,093,942 국내여행 총비용 백만원 25,395,649 16,983,064 8,412,585 24,845,762 23,234,315 관광여행 백만원 15,160,937 11,130,142 4,030,795 14,420,159 14,288,340 기타여행 백만원 10,234,712 5,852,922 4,381,790 10,425,603 8,945,975 국내여행 이동총량 일 406,818,700 268,297,184 138,521,516 397,846,767 389,220,312 관광여행 일 197,825,692 132,508,111 65,317,581 190,394,184 185,333,237 기타여행 일 208,993,008 135,789,073 73,203,935 207,452,583 203,887,074 [그림 ]...

보도자료 2012년 9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이진숙 사무관 전화 : 02)3704-9638 / 팩스 : 3704-9359 / 전자우편 : @korea.kr 문화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 발표 - 출판 수요창출 지원 및 출판 수출지원센터 설립 - 지역서점 육성, 우수 전자책 1만 종 제작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9월 26일(수) 글로벌 출판콘텐츠 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글로벌 출판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유통환경 조성,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5대 정책 과제와 23개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배경) 출판 수요의 정체,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 5개년 계획은 원천 콘텐츠로서의 출판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인 출판산업은 정체․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전자 출판이 급성장하고, 우리 출판물에 대한 해외수요가 커지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2013년 ~ 2016년 ◦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국 고 - 300 300 500 600 1,700 계 - 300 300 500 600 1,700 1-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의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할인 경쟁 등으로 온라인서점, 대형서점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중소 지역서점은 급격히 감소 ◦ 지역 서점의 감소는 지역문화의 위축뿐만 아니라 출판시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 지역 서점의 교육,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중소서점 활성화 추진 ◦ 지역서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 지역서점과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관련 협력방안 모색 ◦ 지역서점 온오프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도 온라인으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소서점 통합 인터넷서점 구축 지원 - 지역서점은 홈페이지 운영, 책 주문과 배송 등은 도매상이 제공하는 등 지역서점과 도매상 연계 운영 ◦ 지역서점 문화사업 지원 확대 - 지역서점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저자...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 ________(투자사) ______ (이하 “투자사”라 한다)와 ________ (제작사)_______ (이하 “제작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화 제작 및 투자‧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영화 “OOO”(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수익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 품 명 : (가제) 제 작 사 : 규 격 : 감 독 : 주 연 : 개봉시기 : 20 년 예정 순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P&A비용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총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 3조 용어의...

〔 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1. 제3조 용어의 정의 주요 조항 해설 ○ 제3조 2항의 나호의 (4) : 금융비용 (4)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 본격적으로 제작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일부 투자사들이 책정하였던 이자나 기회비용 차원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조달한 부채 성격의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함. ○ 제3조 4항의 가호 : 지불유예금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 미국 등 주요 영화제작국가들의 경우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스태프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제작...

∙2013. 5. 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시나리오작가협회․작가조합, 영화감독협회․감독조합, 제작가협회 시각효과(VFX) 표준계약서 2013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1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 10. 1.,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상영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투자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30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향후 정부는 표준계약서가 산업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였다. 앞으로는 투자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정환경 조성과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한국영화산업의 모든 주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만든다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 2일(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17. 12. 7.)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2회),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총 23회), 공개토론회(’17. 12. 13.), 공청회(’18. 2. 7.)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중복 조정 전) 440,518 (480,223) 324,927 (392,295) 349,646 (410,343) 390,382 (459,347) 396,469 (476,889) 화랑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경매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아트페어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미술은행 1,508 1,674 2,030 2,750 2,746 미술관 14,233 12,070 12,160 15,759 20,122 건축물 미술작품 62,051 58,718 51,017 34,323 36,805 ㅇ (거래평균가격 감소) 거래 작품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되는 작품 평균가격은 감소 추세로, 중저가 미술품 시장 확대 * 미술시장 거래작품수, 거래평균가격(미술시장실태조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래작품수(점) 27,377 35,164 31,487 36,663 39,740 거래평균가격(백만원) 17.48 12.09 12.99 13.74 11.89 ㅇ (높은 시장집중도) 화랑 상위 3개사 52.6%, 경매 상위 2개사 81.8%, 아트페어 상위 2개 52.3%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시장집중도가 높음 * 미술시장 시장점유율 세부현황(미술시장실태조사 2017) 구분 사례수(개) 작품판매 금액(백만 원) 비중(%) 화랑 전체 437 215,825 100.0...

16.5 4.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3,509 60.8 23,865 58.5 23,777 57.5 -0.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7,331 18.9 8,998 22.1 9,208 22.3 2.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198 3.1 1,360 3.3 1,561 3.8 14.8 합 계 38,691 100.0 40,769 100.0 41,370 100.0 1.5 ○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규모는 전체 27만 4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9천여명 증가 - 업종별로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 15만 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매출, 인력이 모두 집중되어 있음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경우 16.6%인 4만6천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비중(3.8%) 대비 인력이 집중되어 있음 < 표 > 최근 3년간 업종별 종사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2013년 대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 15.6 32 12.1 34 12.4 6.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6 56.4 156 59.0 156 56.8 0.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29 12.0 35 13.3 39 14.1 1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9 16.0 41 15.6 46 16.6 12.2 합 계 242 100.0 265 100.0...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2013년 12월 11일 조간보도 (온라인 12월 10일 14:30 보도) 총 7쪽 담당 과 : 방송영상광고과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강석원(3704-9651) / 사무관 장석인(3704-9652)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오용수(2110-1860) / 서기관 구본준(2110-1875)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양한열(2110-1320) / 사무관 이동석(2110-1411) 박근혜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 - 창조경제‧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발표 □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13~’17)이 추진된다. □ 문체부와 미래부, 방통위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3. 12. 10.(화)에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o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공 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추 진 배 경 > □ 본 계획은 국정과제「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방송산업육성)」및「창조경제 실현계획(6.5)」의 후속조치로서, o 미래부․방통위․문체부가 공동으로 수립함 (문체부의「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4차)」포함) □ 본 계획은 2000년 이후 최초의 방송산업 전략(’13～’17)에 해당 ※ 2000년 이전, 국민의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활동과 ‘통합방송법 제정’은 주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o 본 계획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 본 계획에 포함된 개별 정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 순 서 Ⅰ. 창조경제와 방송산업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비전 및 정책목표 4 Ⅳ.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6 1. 방송산업 규제혁신 7 2.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9 3.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12 4.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14 5.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16 Ⅴ. 기대효과 18 Ⅰ. 창조경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