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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매년 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11.5.23 의결)> 비 전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목 표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2010년 2013년 2015년 1.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72조원 100조원 120조원 2.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30억불 52억불 75억불 3.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53만명 58만명 63만명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1-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1-2.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의 확충 1-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1. G20 창의인재 양성 2-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2-3. 창작여건 개선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3-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3.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기기 서비스 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4-3.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5. 제작 ․ 유통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3개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으로,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콘텐츠정책 역량강화 필요성을 반영,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관계부처 합동)’,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방향(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건의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2012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 스마트, 공생발전, 창의․ 창직, 글로벌진출을 핵심기조로 80조 원(매출), 45억 불(수출), 56만 명(일자리) 달성 목표 □ 2012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범국가적 육성체계 마련,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핵심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확충 및 추진역량 강화> □ 먼저, 2011년 6,004억 원이었던 콘텐츠산업 관련 정부예산이 2012년 6,595억 원으로 확대되며, ‘시행계획’의 5대 추진전략...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 ※ Juniper(2009.5) 및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자료를 인용,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세계시장(억불) 963.2 1,168.1 1,391.2 1,641.0 1,914.6 2,213.2 18.1% 국내시장(억원) 11,006 13,494 16,543 20,282 24,866 30,485 22.6% □ (기업동향) 독자적인 기기-서비스-콘텐츠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치열 ㅇ (Google) 스마트폰 제조사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전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기기를 아우르는 생태계 완성 * 소셜플랫폼인 ‘구글플러스’ 서비스와 유투브의 프리미엄콘텐츠 조달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을 보완한 구글TV 2.0 출시(2011.10) ㅇ (Apple) 자체 에코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N-스크린 콘텐츠 서비스 완성 및 스마트TV 시장 진출이 예측됨 *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47만개(아이패드용 10만여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어 있으며, 8만5천여 개발사(1인 개발자 포함)를 확보하고 있음(148Apps, 2011) ㅇ (국내전자회사) 콘텐츠 확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TV 앱...

동조항은 이미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 추가(제10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면책요건에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 단순도관,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ㅇ 위조라벨 제작․유통 금지(제104조의6) - 음반, DVD 등 저작물이 수록되는 매체에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영화 도촬행위 금지 등(제104조의6)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관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이를 공중송신하는 것을 금지 ㅇ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제125조의2) -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129조의3) -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사무총장과 문화부 체육국장,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등의 관계자들로 이루어져 한 달에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상호 협력을 논의해 왔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TF 회의는 매월 1회씩 현재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태권도계의 단합과 각 단체별 역할 분담, 태권도의 미디어 노출도 증대․국제적 스폰서 확보 및 전자호구 문제 등 IOC 평가대비, 태권도 시범단 파견 등 태권도 해외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제2차관은 “태권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관련 기관과 단체, 정부가 합심·단결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로 연결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올림픽 종목 선정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2013년 1월 IOC 프로그램위원회의 평가 및 2013년 2월 IOC 집행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IOC 일정 [ 절차 ] 각 IF별 IOC에 종목 평가답변서 제출(‘12.9월) → IOC 프로그램위원회 평가(’13.1월) → IOC 집행위원회 심의(‘13.2월) → IOC 총회결정(’13.9.7 부에노스아이레스)...

올해 5월 국고 47억 원과 대기업 출자금 248억 원 등 총 312억 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되어 중소기업의 차세대 콘텐츠 개발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총 1,200여 종의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최광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스마트 환경 속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협의회가 실질적인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당부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제2차 회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및 위원 명단 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송만호 사무관(☎ 02-3704-96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차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행사개요 1.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1. 10. 24.(월) 11:00 - 13:00 ㅇ 장소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2홀 ㅇ 참석 : 30여 명 - 문화부 : 장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 -...

총 90개소로 확대한다. 문화부는 2013년까지 120개 이상의 세종학당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최근 프랑스나 영국 문화원 세종학당의 신청자가 정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신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추가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올해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5곳에 이어, 내년 미얀마, 파키스탄, 동티모르 등 10개국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한 특수형 세종학당을 확대, 개설할 방침이다. ㅇ 또한 내년부터는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통해서도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세종학당 강의를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세종 한국문화 강좌’, ‘세종학당 초급 강좌’ 등 교실을 운영하고, 전 세계 학생들 이 서로 학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둘째, 해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부는 내년 세종학당과 현지 학교 등 해외 20개 지역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20명)를 시범적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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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구축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붙임 : 김영일 소장 약력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남숙 사무관(☎ 02-590-0647) 및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전용전화 1644-60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영일 소장 약력 1. 성명 : 김영일(金永日, 43세) 2. 학력 ㅇ 서울맹학교(고등부) 졸 ㅇ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 졸 ㅇ 벤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특수교육학과 박사 3. 주요경력 ㅇ 1990～1991 한빛맹학교 교사 ㅇ 1998～2001 Vanderbilt Univ.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조교 ㅇ 2005～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現) ㅇ 2006～ 한국 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부회장(現) ㅇ 2008～200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전문위원 ㅇ 2010～2012 한국 특수교육학회 이사(現) ㅇ 2011～2013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現) 4. 주요저서 ㅇ 실명에 대한 사회문화적 시각: 지역사회통합의 장벽[번역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8 ㅇ 시각장애인복지론[저서] / 집문당, 2010 5. 사진

높음), 양궁(여성위원회규제 여성지도자 체계적 양성) ※ 2013년까지 경기단체 여성임원 비율 20% 달성 추진 〔핵심사업 윤리성〕평균 74.1점으로 ‘B’ 보통 평가, 전년 대비 5.5점 상승, 선수폭력방지 노력 필요 <2009-2010 핵심사업 윤리성 평가결과 비교> ▶ 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관리 규정의 제정 및 합리적 개정 추진 - 대표선수 선발규정 제정 완료 육상, 탁구, 핸드볼, 수영, 하키, 검도, 사격, 조정, 요트, 골프, 근대5종, 세팍타크로, , 소프트볼, 컬링, 루지, 바둑 : 양궁, 육상, 핸드볼 등 16개 단체 - 지도자 선발 규정 개정 육상, 정구, 탁구, 핸드볼, 수영, 아이스하키, 하키, 검도, 사격, 펜싱, 조정, 요트, 볼링, 양궁, 골프, 근대5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레이, 컬링, 댄스스포츠, 루지, 바둑 : 탁구, 볼링, 골프 등 23개 단체 ▶ 선수폭력(성희롱 포함), 승부조작, 경기 공정관리 등 지속적인 개선 추진 ▶ ‘경기성적 공정 관리’ 분야는 작년과 비슷한 우수 이상 63.6%, 보통이상 89.5%로 지속적으로 공정성 유지 〔재무관리〕평균 69.4로 “B" 보통 평가, 전년대비 15.1점 상승, 지속적인 재무시스템 개선 관리 ▶ 결산관리의 합리성 -...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8월 11일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다. 개막식은 경주엑스포공원 내 백결공연장에서 열리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공동 추진을 위해 특별 초청을 한 터키 국립 공연단의 개막 축하 공연과 정동극장의 ‘신국의 땅-신라’ 하이라이트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경주엑스포의 개막을 축하하며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하여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올해 엑스포의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천년 신라 문화에 국내 최초의 첨단 문화 기술(CT)을 접목시켜 만든 입체(3D) 애니메이션 ‘벽루천’이다. 벽루천에는 한류 스타 김정훈(배우 겸 가수)과 충무로 명품 배우 윤소이 등이 출연하며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경주의 마루지(랜드마크)인 경주타워를 배경으로 하는 ‘경주타워 멀티미디어 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입체(3D) 옵티컬아트 빌딩 프로젝션 맵핑(착시효과를 활용한 광학적 미술) 기법’으로 연출해 경주타워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상적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