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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9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10조 (신분증 등 제작) ① 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 부 칙 <제132호, 2016. 11. 2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호, 2018. 01. 22.> 이 규정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호, 2020. 02. 28.>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10 100 9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95 주간물(주1회) 〃 475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프로그램...

40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00 80 7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80 주간물(주1회) 〃 400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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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1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변경사항」고시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환불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25호) 1. 응시 수수료 납부 가. 응시 수수료(필기 및 면접시험) : 50,000원 나. 납부 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2. 응시 수수료 환불 가.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나. 필기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 변경 사항 : 기존고시에 응시 수수료 환불 사항 추가 다. 필기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126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다....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4.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10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그 부설 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5년...

약 30%인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2차 연도에는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2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1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3차 연도에는 제도 홍보 등이 확산됨에 따라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3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4차 연도에는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1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5차 연도에는 이미 활동 중이던 한국수어 강사 중 대부분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6차 연도에는 5차 연도 보다 다소 증가한 300여 명이 양성과정으로 이수할 것으로 예상 7차 연도에는 6차 연도 보다 다소 증가한 400여 명이 양성과정으로 이수할 것으로 예상 8차 연도에서 10차 연도까지는 제도 정착 단계로 양성과정 이수 인원이 500여 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현재 유사 제도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비용인 연간 약 700,000원을 이수 비용으로 예상 <참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5개 기관 평균 비용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생 략)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 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현행과 같음) < 삭 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탁수수료 요율’은 시행령에 위임(3/100～4/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과 연 락 처 02) 3704-966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 - 30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를 대행하여 광고회사에 지급하던 방송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주가 직접 지급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를 대행하여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폐지(법 제19조제2항 삭제) ⇒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수료 결정 나. 수탁수수료의 사용처를 공사의 운영경비 이외에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법 제19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안 제8조)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9조)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 역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②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