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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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20-12-07
    • -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월평균소득 100만원에서 경비 20만 원(100만 원×20%) 을 공제할 경우 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원과 동 일하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원이 됩 니다. -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월평균소득 200만 원에서 경비 40만 원(200만원×20%) 을 공제할 경우 16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 원 이상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160만 원이 됩니다. ..PAGE:42 42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한편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월평균보수 산정, 매월 월별보험료 납부 및 계약 종료 시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 라 단기예술인이 매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예술인의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 노무제공 에 따른 월 보수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을’이 사업장 ‘갑’에서 3월, 5월, 8월에 각각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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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등록공연장 현황(2019년 기준) 2020-07-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00, 동신빌딩 지하02층 (논현동) 스페이스 바움 2013-10-16 100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7, 화남타워 지하 (역삼동) 아트홀가얏고을 2018-04-02 77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8, LH빌딩 지하1층 (청담동) 알디뮤직 2018-01-17 80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7길 17, 지하층 (논현동) 엑스스페이스 2016-06-29 50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7-16, 3층 (역삼동) 역삼1문화센터 대강당 2013-09-17 23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44 (신사동) 윤당아트홀 1관 2009-09-15 259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44 (신사동) 윤당아트홀 2관 2009-09-14 146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지하 806 (청담동) 일지아트홀 2012-05-03 240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코엑스 컨벤션센터 2층) 코엑스아트홀 2004-12-23 176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5층 (삼성동) 코엑스아티움 2009-06-04 73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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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 2015-12-18
    • - 23 -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나. ~ 사. (생략) ..PAGE:25 - 24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è 접 수 è 검 토 è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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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2022-07-04
    • 25건 (26건) 30건 ·걷기여행길활성화프로그램지원(건) 5 (5) 15 ·한탄강주상절리길조성공정률 100% (85.3%) 100% ·평화누리길조성공정률 100% (92%) ·DMZ평화의길조성공정률 80% (81%) 100% ·「TourdeDMZ국제자전거대회」개최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 코로나19로 대회취소 25팀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25팀 -동호인대회 1,000명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수립 구역별계획수립 (보성벌교갯벌, 옹진장봉도갯벌, 무안갯벌,인천송도갯벌, 제주추자도,제주 문섬/12월말수립완료) 구역별계획수립 (진도갯벌,화성 매향리갯벌,태안 신두리사구,제주 토끼섬,포항호미곶, 태안ㆍ서산 가로림만/12월말) ·갯벌생태마을제도도입․운영 고시제정 (’21.12.27) 실태조사 ·연안습지우수관리지자체람사르 습지도시인증추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개최연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PAGE:61 - 59 - 4-3-1 농촌관광 활성화 (농식품부) □ 주요내용 ㅇ 농촌 특화 음식․숙박․체험 연계 콘텐츠 개발 지원 * 농촌경관․지역명소․관광두레․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유도 ㅇ 청년․귀농인 교육, 전문가 맞춤형 자문 추진으로 전문성 제고 * 청년․귀촌인 교육 1,000명 실시(’18〜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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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014-04-22
    • * (‘13년) 30개 학교 → (‘14년) 43개 → (’17년) 100개 * 초→중→고 연계성 위해 상급학교로 지원 확대(‘14년 중·고등학교 3개소)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복지부 협업) * (‘13년) 지역아동센터 351개 → (‘14년) 450개 → (’17년) 1,000개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확대(법무부·여가부 협업) * (‘13년) 41개소 → (‘14년) 70개소 → (’17년) 130개소 ㅇ 장애인 문화소외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파견 예술강사 분야 및 규모 확대(복지부 협업) * (‘14년∼) 연극, 국악 분야 추가로 총 6개 분야(음악·미술·영화·무용·연극·국악) * (‘13년) 장애인복지관 90개 → (‘14년) 120개 → (’17년) 150개 □ 예술교육 사각지대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국방부·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사업 확대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예술 사각지대 발굴 지원 - 육·해·공군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들의 재능 발굴(국방부 협업) * (‘13년) 육․해․공군 180개 부대 → (‘14년) 234개 부대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사진작가 배병우의 ‘카메라로 그리는 수묵화 이야기’ 2011-04-12
    • 주요정책 > 정책소통 > 대학생기자단
  • 관광진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1-02-01
    • (‘18년 3개→’20년신규 2개),국제회의지원기준 개선(11월)* 등국제회의 산업지원 *(국제회의산업법시행령개정)외국인참가자기준완화([종전]외국인100명이상 →[개선]외국인50명이상(온라인참가자포함))등을통해소규모·온·오프라인 국제회의개최지원근거마련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1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2월),웰니스관광 협력지구 선정(5.18.강원), 치유관광 프로그램 지원* 등 해양치유관광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및치유관광콘텐츠활성화 * 국민 대상 추천 웰니스 관광지 체험(7∼8월, 6,371명), 코로나 19 대응인력 웰니스관광지치유프로그램지원(10.29.∼11.23.,284명) ..PAGE:8 - 6 -  전략과제4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119개),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관광특화 교육(14건), 컨설팅(20건), 홍보 판로개척(5건) 등관광벤처지원강화 * 예비-관광벤처 두단계, 사업화자금 평균 2천만원 → 예비-초기-성장-재도전 4단계,사업화자금평균4.5천만원 □ 관광기업의 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혁신성장, 기술융합,해외진출등분야별 지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야영장업 등록 업무 처리지침 2016-07-04
    •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 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 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ㅇ그 외 항목 동일 적용 ㅇ적용되지 않음 개 별 기 준 야영 지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1-04-08
    • 성 목표액 2억 15억 30억 100억 출연금, 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수익 창출 기업 메세나 장려,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추진으로 2030년까지 기금 100억 조성 목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지역 선순환 구조 활성화 행재정 지원 계획 문화도시 기금 조성 ..PAGE:35 • 총 예산 : 금19,000백만원(일백구십억원) • 자체 재원 10억 기금으로 별도 조성 추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시민성 내발성 장소성 창조성 연대성 추진전략 2021 2022 2023 2024 2025 총합 2,250 3,550 4,180 4,550 4,470 19,000 시민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 395 680 700 750 750 3,275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1,135 1,520 1,650 1,720 1,670 7,695 장소 가치 발굴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320 670 970 970 920 3,850 창조적 문화생산구조 강화 260 420 530 780 780 2,770 연대를 통한 상생협력체계 강화 140 260 330 330 350 1,410 연차 별 예산계획 ..PAGE:36 추진 단계 기반 확보/준비기 본격 추진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도시 추진기반 확보/ 시민공감 및 인식 확산 문화도시 원년선언 시민중심 추진 활성화 문화도시 생태계...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아라리오 뮤지엄 제주 : 옛 공간을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다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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