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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구축 구축(6~7월)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8.75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6~7월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20점) 4-1. 기관장 및 고위공 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4점)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 - ․고위공무원단 청렴평가 실시 감사담당관실 6~7 4-2. 청렴교육 활성화 (4점) ․내부청렴강사 양성 감사담당관실 년중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명문화 인사과 6~9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실 등 수시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12점)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수범사례 공개 감사담당관실 수시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5점)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7.5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수시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7.5점)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관련 규정 신설 등 감사담당관실 필요시 B. 부패 방지 성과 (10점)  청렴도 개선(3점) 1. 청렴도 개선 정도 (3점) 설문평가 -  부패 공직자 발생(7점) 1. 부패사건 발생 정도 (7점) 통계자료 -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30%까지 - ..PAGE:14 - 12 -...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 이․전용 감액 또는 국회 감액사업의 이․전용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업무추진비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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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8.75점) ․부패연관성 높은 과제 발굴 및 개선 실국, 소속기관, 감사관실 년중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8.75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6~7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 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 관실 8~9월 ․문화분야 복지부정신고 배너 설치 감사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 관실 4월 ․정책연구용역실태조사 감사담당관실 9~11월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20점) 4-1. 기관장 및 고위공 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4점)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 - ․고위공무원단 청렴평가 실시 감사담당관실 6~7 4-2. 청렴교육 활성화 (4점) ․내부청렴강사 양성 감사담당관실 년중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감사담당관실 수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실 등 수시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12점)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수범사례 공개 감사담당관실 수시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5점)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7.5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수시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7.5점) ․공익신고관련 보호제도 자체교육 감사담당관실 필요시 B. 부패 방지 성과 (10점)...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