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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 기관별세입결산보고서 1. 기 관 별 세 입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구 분 기관별 예 산 액 이 체 등 증(△)감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본 부 15,723,078,000 15,723,078,000 16,566,667,160 예술원사무국 166,990 한국예술종합학교 1,859,685,000 1,859,685,000 1,912,238,770 국립박물관 602,649,000 602,649,000 2,134,933,390 국립국어원 604,362,000 604,362,000 686,031,470 국립중앙도서관 217,243,000 217,243,000 403,947,320 국립현대미술관 517,301,000 517,301,000 670,221,970 국립국악원 732,019,000 732,019,000 939,524,450 국립민속박물관 390,406,000 390,406,000 1,085,156,290 국악중고등학교 5,542,790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46,323,880 합 계 20,646,743,000 20,646,743,000 24,450,754,480 결 산 보 고 서 (단위 : 원)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차 예 산 현 액 대 비 수 납 액 증 감 사 유 14,586,177,860 1,980,489,300 △1,136,900,140 국고보조금 반납액 감소 166,990 166,990 케이블 TV 과오납 반납금 등 1,864,795,590 47,443,180 5,110,590 토지공시지가 상승으...

◦도서관 납본수집량 증가 및 출판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족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신축이전사업 책임감리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부족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제8차 전시공사 감리비 부족 ◦’05관광동향연차보고서 용역비 부족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전기승압공사 감리비 부족 소 계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직제개정(’04.11월)에 따른 소관예산 변경 (문화미디어국 신설, 동경문화원청사신축 업무 등 소관 변경)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사업만료에 따른 예산 변경 ◦저작권상설단속반 운영 및 관련사업 (단위：천원) 금 액 전 용 재 원 비고 35,652 동사업의 과목변경 ․201 → 102(24,840천원) ․201 → 202(7,812천원) ․201 → 407(3,000천원) 자체 승인(7,812천원) 기획예산처 승인(27,840천원) 17,110,231 161,276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용역비 기획예산처 승인 152,056 동사업의 시설비 자체 승인 138,831 동사업의 시설비 자체 승인 30,000 관광국 관서운영비 자체 승인 25,000 동사업의 시설비 자체 승인 507,163 85,204,448 문화산업국 → 문화미디어국 분국 (55,894,132천원) 예술국 → 문화정책국(29,310,316천원) 기획예산처...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852 29 3.5 6.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및운영 3,071 11,343 - △3,071 순감 가.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 2,871 11,000 - △2,871 순감 나.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200 343 - △200 순감 7. 인사미술공간운영 378 - - △378 △순감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요구 07조정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570 8,346 573 7.4 1.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672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180 6,080 1,406 30.1 2.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898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698 598 △300 △33.4 나...

, 신규 도서관 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청소년위원회 계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환 경 부 계속 생태우수지역일자리창출 대강환경지킴이 , 5 행 자 부 신규 정보화마을프로그램매니저 자원봉사도우미 , 문화재청 신규 고궁연장운영 문화재특별관리인력지원 , 농 림 부 계속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합 계 계속사업 개 사업 개 사업 21 , 18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 . ..PAGE:149 제3부 분야별 분석 143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 2007년도 재정계획안 ❑ 여성가족부의 재정은 예산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1조 1,378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0.3% 증가하였고 여 성발전기금은 전년대비 13.0% 감소한 279억원으로 계획되었음 ❑ 200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보육부문이 1조 446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91.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2.0% 증가하였음 [표 1] 200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증가율 일반회계 872,939 1,137,758 30.3 재정융자특별회계1) 2,000 - -100.0 여성발전기금 32,092 27,933 -13.0 합 계...

: 제 호 2. 도서관 명칭 : 3. 소 재 지 : 4. 설립자 명칭 : (주 소) 5.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6. 도서관의 종류 : 제31조제1항 도서관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40조제2항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도서관의 종류 □ 공공 □ 문고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신 고 사 항 당 초 변 경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설립 변경(폐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관설립신고증 ※ 폐쇄의 경우 ⑦변경란에 “폐쇄”라고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서 작성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도서관담당부서) 제 출 통 보 접 수 확 인...

영화극,음반,전자출판물 등 -2부 납본 -국내자료: 출판후3개월이내 -국외자료: 출판후6개월이내 -무보상, (납본 후 저 작권 획득) -최고250 달러의 벌 금+소매가 영 국 국립도서관 저작권법 -도서,연속간행물,리뷰,소책 자,낱장인쇄물,악보,지도,설 계도,판화,전자출판물 등 -1부 납본 -출판 후 1개월 이내 -무보상 -5파운드내 의벌금과 도서정가 일 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법 -인쇄술,기계적․화학적방법에 의해 제작된 모든 자료 ․도서,소책자,축차간행물,악 보,지도,필름,문서도화,레코 드,전자출판물 등 ․공공기관:500부이상발행시 30부 ,미만시30부미만납본 ․출판사: 1부 -공공기관: 발행즉시 -출판사: 30일이내 -도서:정가의 40~60%․ -연속간행물 :40~50% -정가의 10배 프랑스 국립도서관 납본법 -도서,연속간행물,팜플렛,목 판본,동판화,그림엽서,포스 터등 모든 인쇄출판물,축음 자료,영화자료,사운드,시청 각자료,전자출판물 등 -인쇄자 : 2부 납본 -출판자 : 5부 납본 -미술작품 : 2부 납본 -음반, 영화필름 : 1부 납본 -출판과 동시에 납본 -무보상 -최고 15,000프랑 ~5만프랑 호주 국립도서관 저작권법 -인쇄자료,전자출판물 ․도서,연속간행물,악보,지도,...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됨에 따라 도서관행정체계의 변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서자격증발급․도서관자료제출․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ꡒ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ꡓ을 ꡒ도서관법 시행규칙ꡓ으로 함.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12월 2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412,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6.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 화 예술품 취득 경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

지침수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비목체계 수정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현 행 개 편 안 비 고 목 세 목 목 세 목 101 보수 01 봉급 110 인건비 01 보수 목 통합 세목 통합 101 보수 02 상여금 101 보수 03 성과상여금 101 보수 04 정액수당 101 보수 05 초과근무수당 101 보수 06 정액급식비 101 보수 07 교통보조비 101 보수 08 명절휴가비 101 보수 09 가계지원비 101 보수 10 연가보상비 101 보수 11 기타수당 101 보수 12 퇴직급여충당금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 ~ 210 운영비 ~ ~ 201 일반운영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01 복리후생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12 기타운영비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 서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 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 털물을 말한다....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월 27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담당사무관 : 안신영, 전화 : 02-3704-9638, 팩스 02-3704-935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0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괄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 총 괄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45,079 49,468 4,389 9.7 일 반 회 계 23,430 25,685 2,255 9.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649 23,783 2,134 9.9 □ 회계별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합 계 45,079 49,468 4,389 9.7 (순 계) (26,405) (28,986) (2,581) (9.8) □ 일반회계 23,430 25,685 2,255 9.6 ㅇ 자체세입 23,430 25,685 2,255 9.6 ꋮ재산수입 3,487 2,292 △1,195 △34.3 ㅇ 토지․건물대여료 734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1,558백만원 ꋮ경상이전수입 14,001 14,003 2 - ㅇ 과태료 35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3,968백만원 ꋮ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268 7,609 3,341 78.3 ㅇ 입장료수입 5,314백만원 ㅇ 입학금 및 수수료 1,391백만원 ㅇ 기타 잡수입 등 904백만원 ꋮ수입대체경비수입 1,674 1,781 107 6.4 ㅇ 국악원 대관료 228백만원 ㅇ 미술관 입장료 529백만원 ㅇ 국악원 공연료 233백만원 ㅇ 예술학교 원서대 610백만원 ㅇ 사서유료교육 등 182백만원 (백만원) 구...

2,799 3,796 997 35.6 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 2,799 3,796 997 35.6 (일반) 101)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8,600 40,500 31,900 370.9 가.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8,600 40,500 31,900 370.9 (일반) 102) 도서관 수입대체경비 150 150 - - 가. 도서관 수입대체 경비 150 150 - - (일반) 103) 도서관 야간연장 개장(신) 0 5,958 5,958 순증 (균특) 105)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31,199 28,577 △2,622 △8.4 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1,199 28,577 △2,622 △8.4 국립중앙극장 (책특회계) 20,671 22,749 2,078 10.1 15. 국립중앙극장 운영 20,671 22,749 2,078 10.1 (책특) 106) 공연활동 활성화 11,977 12,863 886 7.4 가. 전속단체운영 8,573 8,830 257 3.0 나. 공연활동 1,571 1,492 △79 △5.0 다. 공연활성화 935 888 △47 △5.0 라.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299 284 △15 △5.0 마. 국가브랜드공연작품 개발 599 569 △30 △5.0 바. 국제공연 예술제(신) - 800 8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책특) 107) 공연환경 개선 3,059 3,804 745 24 가. 시설유지관리 1,812 1,720 △92 △5.1 나...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346 573 7.4 1.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080 1,406 30.1 2. 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598 △300 △33.4 나.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1,200 △509 △29.8 문화·관광 행정지원 11,857 11,741 △116 △1.0 □ 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1. 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가. 인건비 5,837 5,952 115 2.0 나. 기타경비 4,693 4,334 △359 △7.6 □ 사업운영비 1,327 1,455 128 9.6 1. 기금조성관리비 152 142 △10 △6.6 2. 문예진흥사업 운영비 1,176 1,313 137 11.6 가. 지원사업운영 314 293 △21 △6.7 나....

따른 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 등의 이용자 이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 법 제33조제2항(법 제63조제2항 · 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업 ꊲ 사업내용의 적합성 □ 민간이 건설뿐 아니라 시설운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교육․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시설 적극 발굴 ㅇ 시설이용 극대화, 지역주민 편익제고, 비용경감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적 복합화 유도 □ 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속시설사업이 가능한 사업 우대 ꊳ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ㅇ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우선순위가 높으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부진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선행 ㅇ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 □ 민자사업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