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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인 66.5%)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비장애예술인 67.5%, 장애예술인 66.5%)이라고 응답했다. * 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12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나사렛대학교 교수, 시각장애인)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는 것은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 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인 66.5%)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비장애예술인 67.5%, 장애예술인 66.5%)이라고 응답했다. * 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12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나사렛대학교 교수, 시각 장애인)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는 것은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진심 으로 환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필(口筆) 화가인 임경식 작가도 “비 장애인은...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Ⅲ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기준 및 절차 등 ㅇ 선정절차 및 기준 -...

- 나아가 정부-사업자-이용객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야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15.8.3일 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15.8.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및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16.2.4일 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 소요자금 보조(’15년 20억) 및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금리 연2.02%)를 지원하며 - 불법 농지‧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또한, 향후 야영장 등록 상황을 점검하고 등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 등록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기준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국비 최대 4천만 원이다. 사업명 지원 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시시티브이(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일산화탄소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이다. 과거 3년(’17~’19년) 이내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체와,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4. 10.(금)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과장 박현경(044-203-3131) 담 당 자 사무관 박성필(044-203-3136) 야구 등 종목에 대한 ‘승강제 리그’ 도입은 종목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의 야구 종목 ‘승강제 리그’ 도입에 대한 우려(프로팀 승강제 현실성 부족 등)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승강제 리그’ 사업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대회 간 연계를 통해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회 운영 환경의 개선과 병행해 가장 저변에 있는 동호인 리그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야구’ 종목의 경우 ‘프로리그’까지가 아닌 ‘실업리그’까지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야구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반 시설 확충과 저변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박성필(☎ 044-203-3136)에게 연락해 주시기...

수기도 있었다. 사업담당자 부문 장려상을 받은 <아이의 소원을 이뤄주는 순간>은 배드민턴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라켓을 구매하러 온 한 가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알게 되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가게 매출이 상승한 경험을 담아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을 통해 사회의 연대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의 역할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지난 2017년 저소득층 161만 명에게 연간 6만 원을 지원하던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177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사무관 김민지(☎ 044-203-25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상자 명단 □ 이용자 부문 성명 수상내역 신○진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서○미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윤○이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류○슬...

큰 역할을 한 모습을잘그려냈다.”라고평가했다. 수상작 중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수기도 있었다. 사업담당자 부문 장려상을 받은 <아이의 소원을 이뤄주는 순간>은 배드민턴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라켓을 구매하러 온 한 가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알게 되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이를 계기로코로나19로어려웠던가게매출이상승한경험을담아냈다. ..PAGE:3 - 3 -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을 통해 사회의 연대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의 역할을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지난 2017년저소득층 161만명에게연간 6만원을지원하던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177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문화활동을누릴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라고밝혔다. 붙임 수상자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사무관 김민지(☎ 044-203-25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AGE:4 - 4 - 붙 임 수상자 명단 □ 이용자 부문 성명 수상내역 신○진...

및 홍보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0.24.(월)까지 사업예산 금400,200,000원(금사억이십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2.06.09(목) ~ 06.23(목)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06.23(목)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4층 디지털콘텐츠센터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6월 중(추후 별도 통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과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계약상대방은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VR 콘텐츠 및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발주기관은 본 용역사업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앱 개발자를 찾는 대규모 텔레비전 경진 대회 개최 -우승 팀에게는 상금, 창업 지원, 해외 모바일 어워드 출전 혜택 정보기술(IT) 업계에도 슈퍼스타 케이, 위대한 탄생과 같이 스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를 찾는 대규모 앱 개발 경진대회 ‘슈퍼 앱 코리아’가 개최된다. 특히 스타 개발자 선발 과정을 국내 최초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여 앱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 앱 코리아'는 앱 개발에 관심 있는 모든 기획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5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부산, 광주, 서울 등 3회에 걸친 지역 예선과 대전, 제주에서의 본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15명(3개의 팀)을 선출, 결승전에서 최고의 '슈퍼 앱'을 뽑는다. 최고의 개발 팀은 상금, 창업 지원, 앱 개발 센터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스페인에서 열리는 해외 모바일 어워드(Mobile World Congress)의 출전권도 얻게 된다. 특히 창업 투자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경진대회 과정에서 개발된 뛰어난 앱들이 투자 및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 공모전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슈퍼 앱 코리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앱센터운동본부가...

- (사업권 및 사업대행 수수료) 국내외 사업권 및 계약체결권은 제작사가 원칙적으로 보유 - (지식재산권 및 우선협상권) 저작권은 제작사 귀속, 투자사 2차적저작물 수익배분 권리 및 ‘후속 저작물’에 대한 우선 협상권 보장 - (성범죄 관련 규정)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등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개발 표준계약서 ㅇ 계약당사자 :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프리랜서 시나리오 작가 ㅇ 주요내용 - (시나리오 개발 개요) 시나리오 개발을 영상화 대본 작성으로 의미를 한정하여 영상화 대본 작성 이전인 시나리오 기획단계와 구분함 - (집필대가 지급) 작가의 시나리오 집필단계별 금액 및 기한 명시. 작가가 영상화 대본 작성 이전인 시나리오 기획단계 참여시 별도의 기획료 지급 근거 규정 마련 - (검수 및 수정)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횟수 상한 명시 -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제작사에 귀속. 2차적 저작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작가의 인센티브 부여 - (성범죄 관련 규정)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등 ④ 음악개발 표준계약서 ㅇ 계약당사자 :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프리랜서 음악감독 ㅇ 주요내용 - (대가 및 정산) 단계별 지급 금액 및 기한 명시 -...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생산한 “제작사”와 이에 대한 방영을 희망하는 “방송사” 간에 “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