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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8. 5. 시행)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임오경 의원(’20. 6. 5.), 이병훈 의원(’20. 7. 7.), 박정 의원(’20. 7. 7.), 임오경 의원(’20. 7. 8.), 박주민 의원(’20. 7. 8.), 이용 의원(’20. 7. 10.), 이용호 의원(’20. 7. 14.), 유정주 의원(’20. 7. 16.), 홍정민 의원(’20. 7. 16.), 안민석 의원(’20. 7. 17.), 김승수 의원(’20. 7. 2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7.30.)는 위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3. 대안의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1조 ○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및 체육인 인권보호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101566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102043) 안 제10조의3 ○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지자체장의 결과보고, 불공정 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요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102148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102247) 안 제12조 ○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 5년으로 확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101939) 안 제18조의3 ∼ 안 제18조의9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1.(목) 09:00 배포 일시 2022. 8. 11.(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3115) 체육인 생활 안정성 높이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체육인 복지법」 8월 11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8월 10일(화)에 제정된 ｢체육인 복지법｣이 8월 1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체육인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 대상으로 복지 강화 문체부에 따르면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인한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1.(목) 09:00 배포 일시 2022. 8. 11.(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044-203-3115) 체육인 생활 안정성 높이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체육인 복지법」 8월 11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8월 10일(화)에 제정된 ｢체육인 복지법｣이 8월 1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체육인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 대상으로 복지 강화 문체부에 따르면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인한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에게법제10조제1항에따른장학금지원대상자의추천을요청할수 있다. ④제3항에따른요청을받은단체또는기관의장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장학금지원대상자를추천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해야한다. 1.재학증명서 2.지원대상자명의의예금통장사본 3.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2년8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개정)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제26조의12까지를각각 삭제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PAGE:12 -12- 별지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PAGE:13 -13-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사실 확인 및 심사 기간 제외) 지정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목 구분 [ ] 사망 유공자1 [ ] 장애 유공자2 1.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공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서 소속했던...

공고명: 문화정책 기반 공익 캠페인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2/11/30 ○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FAX: 044-203-3489 과 장 정태경 TEL: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김대식 TEL: 044-203-3129 주무관 송지성 TEL: 044-203-312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체육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23~'27) 수립 필요 체육인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FAX: 044-203-3489 과 장 정태경 TEL: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김대식 TEL: 044-203-3129 주무관 송지성 TEL: 044-203-312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체육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23~'27) 수립 필요 체육인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044-203-312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20220405795-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연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7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FAX: 044-203-3489 과 장 정태경 TEL: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김대식 TEL: 044-203-3129 주무관 송지성 TEL: 044-203-312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체육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23~'27) 수립 필요 체육인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044-203-312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20220503126-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연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7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FAX: 044-203-3489 과 장 정태경 TEL: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김대식 TEL: 044-203-3129 주무관 송지성 TEL: 044-203-312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체육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23~'27) 수립 필요 체육인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9호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체육인 복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215-82-00063 다. 성명(대표자) : 조 현 재 라.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마. 지정기간 : '23.1.1.∼'25.12.31.(3년) 바. 전담기관 사업 : 『체육인 복지법』제18조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사업 - 다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 위탁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체육의 날(10. 15.)을 맞이해 국민들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콘텐츠 관련 유튜브 창작자 및 전문 체육인과 함께 집콕 운동법을 소개하는 디지털소통 캠페인 ‘한 장 운동장’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문체부 네이버 포스트*에서 ‘한 장 운동장’ 인쇄물을 신청해 수령한 후, 인쇄물 하단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켜 재생되는 집콕 운동 영상을 따라하면 된다. * http://naver.me/GXh48x9t ‘한 장 운동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집콕 운동법은 ▲ 씨름선수 박정우의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복부 근력 운동, ▲ 케이타이거즈의 태권도와 한류 가수(아이돌) 안무를 결합한 유산소 운동, ▲ 올블랑티브이(TV)의 남녀노소 따라할 수 있는 10분 전신 근력 운동이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국민들이 ‘한 장 운동장’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집콕 운동에 동참하길 희망한다.”라며,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한 장 운동장’ 운동법 안내 주요 장면 사진 이...

..FILE:사진 1)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영상 주요 장면(씨름선수 박정우).png ..FILE:사진 2)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영상 주요 장면(씨름선수 박정우).png ..FILE:사진 3)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영상 주요 장면(케이타이거즈).png ..FILE:사진 4)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영상 주요 장면(케이타이거즈).png ..FILE:사진 5)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영상 주요 장면(올블랑TV).png ..FILE:사진 6)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영상 주요 장면(올블랑TV).png ..FILE:영상 주요 장면 설명.txt 사진 1)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주요 장면(씨름선수 박정우) 사진 2)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주요 장면(씨름선수 박정우) 사진 3)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주요 장면(케이타이거즈) 사진 4)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주요 장면(케이타이거즈) 사진 5)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주요 장면(올블랑TV) 사진 6) '한 장 운동장' 캠페인 주요 장면(올블랑TV)

위한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장애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정되며, 본인 또는 유족은 월정액의 연금 및 교육‧의료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작년 11월에 김소영 씨를 포함한 4명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장애를 입어 본인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는 김소영 씨가 유일하다. 간호수당은 체육유공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월 140만 원에서 2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에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김소영 씨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훈련하던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지체 1급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몸을 아끼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버팀목이 될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며, “체육유공자 제도와 간호수당 등의 지원책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심하고 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1. 08. 25(수)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1. 08. 25(수)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긴급사유 : 연내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일정으로 인한 긴급발주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9. 19.]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1호, 2020. 6. 1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22, 52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 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 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 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 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업)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위생적인 시설로 바뀌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체육시설 내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 방법 고지해야 개정, 공포하는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업소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의 대상이 된다.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