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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 표준계약서 교육과 분쟁 해결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 표준계약서 교육과 분쟁 해결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투명한출판유통체계를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출판분야의안정적인 계약환경을만들방침이다. 문제가된사례에서해당출판사는작가와협의되지않은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생산･유통･판매전과정을저자들과공유하겠다고밝힌바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등 소통 창구를운영하고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20543596-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2-175호 입 찰 공 고(재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 10. 31.까지 ㅇ 추정금액 : 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및 재가공, 표준데이터셋 생성 -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자료를 분류, 재가공하는 데이터 정리 - 생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 통계정보 산출, 인포그래픽 작성 등 분석결과의 자료화 및 검증, 효과적 정보 제공 방안 개발/제안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출판업계(생산자 및 이용자), 출판연구자, 조사주관사 및 리서치 전문사 등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심층인터뷰) 실시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주간보고 주 1회 매주 주간실적 보고(소정 양식 활용)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결과평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20515226-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2-147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 10. 31.까지 ㅇ 추정금액 : 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및 재가공, 표준데이터셋 생성 -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자료를 분류, 재가공하는 데이터 정리 - 생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 통계정보 산출, 인포그래픽 작성 등 분석결과의 자료화 및 검증, 효과적 정보 제공 방안 개발/제안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출판업계(생산자 및 이용자), 출판연구자, 조사주관사 및 리서치 전문사 등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심층인터뷰) 실시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주간보고 주 1회 매주 주간실적 보고(소정 양식 활용)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결과평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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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30519608-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3-133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3. 12. 15.까지 ㅇ 추정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 출판계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 조사 기본 체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 긴급입찰공고 사유 확인표 근거법령 (국가계약 법시행령) 긴급입찰 가능 사유 해당 여부 및 사유 제35조제④ 항제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입찰자가 낙찰자 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 요한 경우(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사항)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4호 그 밖에 제35조제④항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⑤ 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상기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긴급공고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 출판정책연구팀 조민희 주임 (인) 확인자 :...

분석 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마.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 과업수행 방법 가.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출판계 노동종사자 협의체(전국언론노조 산하 출판노동조합협의회 등) 자체적인 실태조사 시행 결과 파악 ※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2013)』, 『출판노동 실태조사(2015)』,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2018)』 등 관련 조사 결과 참조 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실태조사 설계(외주 노동자 규모 파악 및 모집단 설정,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연구 결과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자문위원 10명 내외, 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 포함) 다. 실태조사 및 분석(설문조사)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설문 문항 설계, 확정 모집단 리스트 대상 실태조사 실시(표본조사, 500명 규모) 라. 심층 면접 조사(FGI)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출판사, 관련 노조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10명 내외) 마.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안) 설계 및 법률 자문 ※ <중요> 위 ‘과업 주요 내용’은 당해 입찰의 ‘과업내용서’ 중 ‘과업 세부내용’ 부분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임금 수준(지불방식, 시기, 임금 형태(도급, 약정 등), 실제 임금과 희망 임금 차이, 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식, 외주노동자 부담 월 평균 작업 경비 등), 저작권 관련 정보 조사 - 처우 및 고용 안전성, 근로자성(性) 관련 조사 - 불법·불공정 사례 경험 및 복지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심층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예> 법률·세무 상담 지원, 외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장 확대, 공정거래 확대 등)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안 - 유관 산업 등 관련 표준계약서 검토를 통한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출판계에 종사하는 비정규 인력인 외주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 보장 및 조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문화 토대 마련,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등 처우 개선에 기여 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 데이터...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PAGE: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PAGE:2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PAGE:3 - 2 -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전송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설정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와의 계약에 있어 ‘설정’ 또는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과 관련된 출판권 등 권리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출판이용허락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제시하면서 외국과의 계약에서 국내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갑이라 하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을이라고 하여 위...

입찰건명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 11. 30.까지 ㅇ 추정금액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2. 4. 11.(월), 10:00 ㅇ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2. 4. 18.(월), 10:00 ㅇ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ㅇ 현장설명회 : 없음(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2.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2021.2.22.)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 과업 예산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출판 분야 계약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고시(2021.2.22.), 이후 업계의 표준계약서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한 제도화 및 정착화 도모 나. ①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인지 66.8%/미인지 33.2%, ②개정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인지 54.3%/개정 여부 인지하나 내용 모름 26.3%/완전 모름 19.3%(「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로 업계 제⋅개정 여부 인지 확산 필요 다.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현황 및 점검을 통해 출판 환경 개선 및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정착 유도  과업 목적 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나. 표준계약서의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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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실태조사』(2021)> 다.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가 큰 출판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규모 출판사가 다수인 출판산업계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용도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자체 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함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출판산업 실태조사』(2017~2019)>  과업 목적 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나. 표준계약서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정책, 통계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 구성 -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 및 표준계약서 관련 현안, 사용에 대한 사례 조사 2. 과업 주요 내용  사용 실태 점검(사용 주체별 설문조사) - 조사 대상별 모집단 설정 및 자료 수집 방안 계획 수립 -...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 11. 30.까지 ㅇ 추정금액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2. 4. 20.(수), 10:00 ㅇ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2. 4. 27.(수), 10:00 ㅇ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ㅇ 현장설명회 : 없음(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2.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2021.2.22.)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 과업 예산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출판 분야 계약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고시(2021.2.22.), 이후 업계의 표준계약서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한 제도화 및 정착화 도모 나. ①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인지 66.8%/미인지 33.2%, ②개정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인지 54.3%/개정 여부 인지하나 내용 모름 26.3%/완전 모름 19.3%(「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로 업계 제⋅개정 여부 인지 확산 필요 다.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현황 및 점검을 통해 출판 환경 개선 및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정착 유도  과업 목적 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나. 표준계약서의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출판산업 실태조사』(2021)> 다.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가 큰 출판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규모 출판사가 다수인 출판산업계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용도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자체 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함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출판산업 실태조사』(2017~2019)>  과업 목적 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나. 표준계약서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정책, 통계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 구성 -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 및 표준계약서 관련 현안, 사용에 대한 사례 조사 2. 과업 주요 내용  사용 실태 점검(사용 주체별 설문조사) - 조사 대상별 모집단 설정 및 자료 수집 방안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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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제20230810667-00호 ｢최신 정보기술 분석 및 세종학당 교육 적용 방안 연구｣ 긴급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요청서, 평가, 협상 관련 문의: 온라인정보화팀 이선영 과장(☎02-3276-1101) ㅇ 입찰, 개찰, 계약 관련 문의: 운영지원팀 박해영 차장(☎02-3276-0713)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최신 정보기술 분석 및 세종학당 교육 적용 방안 연구 계약기간 계약 후 2023.12.08. 계약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하도급 불허 기초금액1)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0,000,000원+부가세 3,000,000원...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별도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신 정보기술 분석 및 세종학당 교육 적용 방안 연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방안: 김명중 교수(호남대) - 콘텐츠산업 양극화 해소 방안: 유승호 교수(강원대) 16:10~16:40 의제토론2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일자리/노동환경 * 사회: 김영재 교수 - 창작자 복지권익 보호 방안: 김희재 대표(올댓스토리) - 일자리 확대 및 창출 방안: 백봉기 교수(숭실대) - 노동환경 현황과 개선 방안: 정재우 교수(동덕여대) 16:40~17:10 의제토론3 콘텐츠 연구개발(R&D), 금융 확대 방안 * 사회 : 이병민 교수 - 콘텐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필요성: 임희석 교수(고려대) - 콘텐츠산업 펀드활성화 방안: 신문철 팀장(레오파트너스) - 투･융자, 재정 확대 방안: 설원식 교수(숙명여대) 17:10~17:40 의제토론4 콘텐츠 저작권 활성화 방안* 사회: 이상정 교수 - 저작권 분배 징수: 윤석진 대표(모조사운드) - 불법복제 및 유통 현황: 주일우 이사(출판문화협회) - 콘텐츠 분야 저작권 이슈: 홍승기 교수(인하대) 17:40~18:00 마무리 토론 내용 정리 문체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