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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9. 26.(월)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17)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비리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등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인 A감독 등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 실시(관계자 9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 후 검찰 송치)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상 보조금을 모두 반드시 카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1차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10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한국문학번역원 1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10년,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향후 10년은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9월 22일(목)과 23일(금)에는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기념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해외 출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번역가대회가 특히 올해는 번역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문학 해외 진출 10년을 말하다, 그리고 그 이후’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번 번역가대회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문학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 총 4개의 분과로 진행될 올해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에서는 김우창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번역과 문학 인식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문열, 이승우,...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신고·납부의무자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PAGE:66 66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주는 주체인 도급인과 일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수급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기본구조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들 사이에는 수급인의 업무 완성 의무와 도 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쌍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각종 복지성격 보조사업).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관계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급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의 관계가 핵심적 평가요소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더 나은 문화를 꿈꾸는 많은 가치들이 소중히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제 올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160여개의 꿈을 만났고, 수 백명의 네티즌과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창작자와 함께 물과 거름을 주고, 수 십여명이 동고동락하면서 김을 매고, 빛을 주었습니다. 인문, 사회, 예술, 기술 등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이 함께 만든 융복합 문화콘텐츠 전시와 복합미디어 퍼포먼스 '하늘과 땅 사이에 서다 巫亞 빛과 세상의 사이에서다’. 아직은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꽃들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고자 했습니다. 아직은 설익은 열매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과 만나면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탐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0년 가을. 문화로 풍성한 내일을 꿈꾸는 전시와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난 10개월 동안 가꾸어 온 ‘꿈이 씨가 된 꽃’을 선보이는 그 자리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을 기다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진 철회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양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3 [양식4]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 14 [양식5] 신청내용 요약서 (별첨 엑셀) ······ 15 양식 1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 특별전시 공모 참가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OOO어린이박물관 ( 박물관미술관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유형 공립 박물관미술관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미술관 등록형태 박물관미술관 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 OO-사립00-0000-00호 000-00-00000 000-00-00000 주소 OO시 OO구 OO동 OOO로 OO길 00-0 OOO어린이박물관 2. 참여자 정보 참여 유형 개별관 협력 구성 협력 유형 가. 수도권-비수도권 나. 비수도권-비수도권 다. 수도권-수도권 추진 체계 대표참여관 OOO어린이박물관 OO시 OO구 (시군구까지 기입) 참여관 OO미술기념관 OO도 OO시 OOO구 (시군구까지 기입) 참여관 OOO과학박물관 OO도 OO시 OOO구 (시군구까지 기입) 3. 실무자 정보 신청 주체 실무자 정보 성명 / 직책 OOO / 기획팀 대리 E-mail OOOO@OOOO.co.kr 유선 000-000-0000 무선 010-0000-0000 4. 프로그램 정보 전시명 사업내용...

제작된 콘텐츠를 사용(변형사용)할 수 있음 ㅇ (분쟁 발생) 참여기관(박물관·미술관)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해당 사항은 일체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책임임 ㅇ (공동 참여확약) 공동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공동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사업예산 편성 작성 기준) 목번호 목 세목 (내역) 100 인건비 110-04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50개소) 등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심리 상담 기반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5개소, 13억 원) 코로나 이후 확산된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도 치유한다.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244개소, 14만 7천명→’23년 270개소, 21만 2천명)해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수 9,148명(’22년 9월 기준) 아울러, 수교 기념 등 계기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운영(2개소, 15억 원)해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간다. * (프로그램)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8월, 전주),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카자흐 ’23년, 캐나다 ’24-’25년), 수교 계기 문화교류...

(’22년 9월)에대한법·제도,기반시설,지원사업등후속조치* 철저추진 * (법·제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관련 시행령 마련(3월),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관련 법 개정 (기반시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6월), 서울 도심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23년 신규) (창작지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22년 226억 원→’23년 262억 원) ㅇ (어울림 대회) 장애인-비장애인이함께팀을이루는어울림 리그전 도입(’23년),국내최초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개최(’23년)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문화 격차 해소 ㅇ (통합문화이용권)이용취약계층대상찾아가는문화예술체험,활동 보조인력지원등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ㅇ (취약계층 스포츠활동 접근성 강화)저소득층유·청소년,장애인, 임신·출산여성등스포츠활동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확대(월 8.5→9.5만 원),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버스, 여성체육활동 지원 ㅇ (수혜자선택형문화예술교육)복지시설(아동,장애인,노인)중심교육에서 지역문화기반시설로확대하여사각지대해소및자율적선택권보장(223억원) ..PAGE:13 - 11 -  단순...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PAGE:10 - 10 -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50개소) 등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심리 상담 기반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5개소, 13억 원) 코로나 이후 확산된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도 치유한다. 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244개소, 14만 7천명→’23년 270개소, 21만 2천명)해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수 9,148명(’22년 9월 기준) 아울러, 수교 기념 등 계기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 고,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운영(2개소, 15억 원)해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간다. * (프로그램) 제14회 한중일...

<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체계(안) > □ 현재 균등배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ㅇ 시‧도 포괄보조 예산의 일정비율(예: 10%)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에 우선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중앙부처별 지역 지원사업*을 연관성‧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입지규제 완화, 지역개발 및 경관개선 지원, 도시재생 등), 문체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해수부(6차산업 사업), 행자부(도서지원사업) 등 2. 아름다운 해안선 등 남해안 해안 경관자원 활용도 제고 □ 8개 시‧군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해안 주변에 머물 공간,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관광객이 다도해의 해양자원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세계적 관광국가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색적인 건축물 조성을 통해 지역의 핵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이에 해안관광도로 조성 및 “오션뷰 명소화” 사업과 테마형 섬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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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초기, ‘20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온디맨드 라이선스 커머스 플랫폼 “캔버스” 개발. 신진 작가가 저작권 보호 하에 작품 게시, 고객 주문 시 제조사 연동되는 플랫폼 구축. 동시에 신진 작가들의 회화작품을 업사이클링 제품(얼킨)으로 개발하며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 ▪ (사회성과-SP①②) "신진 회화작가의 창작활동 소득 증대", "폐기물 배출 감소", “신진 회화작가 작품의 공공 전시·노출 효과” 등으로 플랫폼을 통해 신진작가 작품을 알리고 판매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채널 역할 맡아 판매량이 증가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증대 ▪ (기업명)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소셜벤처) *‘21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발달장애인 종합예술 에이전시로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 리-디자인 상품 제작 판매 ▪ (사회성과-SP①②)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발달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추가거래기회 제공” 등 스스로 작품 홍보‧판 매 활동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도

⇐ 10단계 12월 1주 사업 종료 및 성과공유회 11월 3주 IR데모데이 10월 1주 ~ 10월 4주 IR 피칭 교육 문화예술 사회성과 지표 개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PAGE:5 - 5 -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 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시 2차 발표 심사대상에서제외)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PAGE:6 - 6 -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은 센터와 육성기관 협의 후 교부 예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 11월 1주 12월 1주 12월 2차 지원금 교부 중간평가 반영 차등지급 최종평가 및 성과관리 사회·경제적 성과 측정(9월) IR 데모데이(11월 1주) 최종 성과 공유회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화 인터뷰 진행 시 기업 대표 및 담당자 참여 필수(불참 시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사업예산) 연간 528백만 원(국고보조금) ◦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 맞춤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원하는 기관 중 교육 운영 및 교육생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양성기관으로 지정 - 지역의 기준에 따라 역량 있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정규과정 교육 운영(이후 선정자 대상으로 심화과정 추가 운영) ◦ (주최/주관) 부처 주최 하에 총괄 및 지역 주관기관 선정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관리, 주관기관 공모·지정 등 - (총괄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운영 총괄,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관리 - (지역주관) 지역별 주관기관 : 교육생 선발/관리/지원 및 지역과정 운영 ◦ (공모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기관이나 단체 등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

마케팅, 방직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등 광주 서구 5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o 대명공연예술센터 건립, 대명공연문화거리 조성, 대명공연문화거리 주민활동지원 사업 대구 남구 6 지역의 문화․교육 사회공헌 및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o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교육부 7 농촌체험휴양마을 o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 식품부 8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o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장비, 시설 지원 9 문화재 돌봄사업 o 문화재 사전예방을 통한 문화재 보조사업 문화재청 10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o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11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o 도로, 주차장, 공원,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경기도 12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o 경기도 신청사 건립 및 경기도형 스마트한 행정시스템 구축, 수원화성, 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문화적 광역 그린웨이 조성 13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