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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3월 18일 배포 2013년 3월 19일 보도 첨부 없음 담당: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윤석모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ｙｓｍ２１１@korea.kr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 스트리밍 이용 1회당 저작권사용료는 3.6원 -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정액 이용상품 출시는 보장 - 5월 1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서,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PAGE:1 - 1 -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결과(요약) 1 연구 개요 □ 목적 ㅇ 현황파악 : 지역문화 현황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 정립 및 기초 통계자료 생산 ㅇ 수준진단 : 지역 별 지역문화 수준 및 문화발전 단계 진단 ㅇ 성과평가 :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정책 추진성과 평가 ㅇ 지원기준 : 지역별 인센티브 지원 여부 기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정책 마련 ㅇ 추진전략 : 향후 지역문화진흥 추진 전략 제시를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 연구내용 및 방법 ㅇ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조사대상 / 연구기간) 전국 158개 광역도 소재 시·군 / 2012. 7~12월 ㅇ (지표선정) 전문가 검증에 의한 6개 분야 54개 세부 지표 확정 - 실현가능성․신뢰성․적합성을 고려하여 38개 시범 지표 선정 및 조사(세부지표 내용 붙임) ㅇ (자료 구축) 기존자료 및 신규조사를 활용한 지역문화지표 자료 구축 - (기존자료) e지방지표, 경제총조사, 한국도시연감, 지자체합동평가자료 등 20개 지표 - (신규 조사) 문화정책 수립여부 등 18개 지표 ㅇ (분석 방법) - (지역문화지표 자료 구축 및 재가공) 지표 값을 단위면적당, 단위인구 등으로 환산...

2013년 신규조사 지표 항목> ○ 2013년 조사에 16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문화 현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지역문화 관련 통계의 오류 점검 및 한계점 보완 ○ 『지역민 문화활동 실태조사 연구』제안 - 기존 자료 활용, 기초지자체 문화담당 공무원 대상 신규조사 등으로는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지표에 대한 신규조사가 필요함 - 동일한 지표로 동일한 시기에 조사될 『지역민 대상 문화활동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지표 값을 도출할 것임 ..PAGE:33 ❘연구요약❘ - xxvii -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국내 기초자치단체 별 지역민의 문화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 및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지역문화지표 중 문화향수 및 문화복지와 관련된 통계자료 확보로, 정확한 지역문화지수 를 산출함 2. 조사 주기 : 격년제로 실시 3. 조사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조사비 : 약 3억 원 5. 조사방법 : 표본조사 Ⅱ. 표본추출 1. 모집단 설정 ○ 목표모집단 - 지역민 문화활동 실태조사의 개념상 목표모집단(target...

보도자료 2013년 3월 1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담당: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김진엽, 주무관 김영미 전화: 02)3704-9452 / 팩스: 3704-9569 / 전자우편: kjy1415@korea.kr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 발표 - 성남시(시 단위), 청원군(군 단위) 최우수 - 맞춤형 지역문화정책 및 지역문화격차 해소 계기 마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이 지역문화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도 소재 158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하였다. -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활동 등 분야별 38개 지표 지수화 - □ 이번 조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총 54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38개 지표에 대하여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지표별로 수집된 자료들을 표준화, 가중치 부여 등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지수화하여 지자체별 순위와 권역별, 시·군 간, 지자체 간 편차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 성남시(시 단위), 청원군(군 단위)가 지역문화지수 최고치 - □ 모든 지표를 합산하여 분석한 종합적인...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하였다. ㅇ 역사문화길(3) : 성주 가야길, 진주 비단길, 진도 아리랑길 ㅇ 종교문화길(1) : 아름다운 순례길 6~7코스 ㅇ 테마여행길(4) : 마포 난지생명길, 백령 구경길, 포천 한탄강 어울길, 가거도 샛개제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9년부터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길 중, 특히 도보 여행객들이 가볼 만한 곳을 지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한양도성, 해남 땅끝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안동 유교문화길, 해파랑길 등 전국에 39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탐방로별 상세 노선은 녹색관광홈페이지(www.녹색관광.kr)나 ‘두발로’ 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생태탐방로 선정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걷기여행 작가, 생태전문가, 탐방로 및 관광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였다. 올해도 서면심사와 현지답사를 거쳐 탐방로...

보도자료 2013년 3월 15일 배포 2013년 3월 15일 보도 총 3쪽 담당 :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영식 전화 : 02)3704-9815 / 팩스 : 3704-9829 / 전자우편 : ys2584@korea.kr 불법스포츠도박 4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불법도박사이트 심의․차단 기간 단축 불법스포츠도박 행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감면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프로단체 사무총장급 회의를 개최한 데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승부조작의 진원지인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난해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909건에 대해 총 2,071명을 검거하였으며, 11억 1천만 원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까지 단축한 바 있으나,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3월 29일까지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재은)은 2013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신규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주택 밀집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1개 사업당 최대 연간 6천만 원, 최대 3년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 동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3. 29.(금) 18시 마감) ▲ 우편 접수 : (152-842)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21(구로 5동 102번지) ▲ 메일 접수 : rang2012@arte.or.kr □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3월 19일(화) 14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별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사업방향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

보도자료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배포 보도: 3월 15일 오전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 전화 : 3704-9683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kimss@korea.kr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 23개 웹하드 대상, 624개의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 ○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