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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혜석(1. 15.) 주제로 ‘작가 대담’ 진행 전시작가의 대표작을 낭송해 개막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이 ‘작가 대담’으로 다시 관람객과 만난다. 1월 7일(토) 에는 오은 시인이 윤동주와 그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1월 8일(일)에는 황인찬 시인이 이상을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정여울 문학평론가*도 1월 15일(일), 나혜석을 주제로 ‘작가 대담’을 진행 한다. ‘작가 대담’은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며, 참가자는 ..PAGE:2 - 2 - 사전 신청을 통해 각 30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립한국문학관 공식 누리집(www.nmk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전숙희 문학상 수상, 한국방송1채널(KBS1)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등 진행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막 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전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번 특별전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계를 이끌어온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윤동주(1. 7.), 이상(1. 8.), 나혜석(1. 15.) 주제로 ‘작가 대담’ 진행 전시작가의 대표작을 낭송해 개막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이 ‘작가 대담’으로 다시 관람객과 만난다. 1월 7일(토)에는 오은 시인이 윤동주와 그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1월 8일(일)에는 황인찬 시인이 이상을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정여울 문학평론가*도 1월 15일(일), 나혜석을 주제로 ‘작가 대담’을 진행한다. ‘작가 대담’은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며, 참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각 30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립한국문학관 공식 누리집(www.nmk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전숙희 문학상 수상, 한국방송1채널(KBS1)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등 진행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막 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전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번 특별전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계를 이끌어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 배포 배포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3704-9411) / 주무관 남태평(3704-9456) 출근만 하면 늘 행복해지는 기업을 찾습니다 -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10월 25일부터 신청받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함께,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 * 이 캠페인은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나아가 여가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음. 이번 캠페인에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금)부터 11월 10일(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12월 중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정부포상(장관표창)을 할 계획이다. * 신청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happyoffice@arko.or.kr)으로 제출...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는 매체가 증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AGE:6 - 1 -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 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30519608-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3-133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3. 12. 15.까지 ㅇ 추정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PAGE:1 긴급입찰공고 사유 확인서 □ 입찰개요 ❍ 입찰건명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210일 이내) ❍ 배정예산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출판계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 조사 기본 체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 긴급입찰공고 사유 확인표 근거법령 (국가계약 법시행령) 긴급입찰 가능 사유 해당 여부 및 사유 제35조제④ 항제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입찰자가 낙찰자 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 요한 경우(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사항)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출판계 노동종사자 협의체(전국언론노조 산하 출판노동조합협의회 등) 자체적인 실태조사 시행 결과 파악 ※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2013)』, 『출판노동 실태조사(2015)』,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2018)』 등 관련 조사 결과 참조 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실태조사 설계(외주 노동자 규모 파악 및 모집단 설정,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연구 결과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자문위원 10명 내외, 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 포함) 다. 실태조사 및 분석(설문조사)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설문 문항 설계, 확정 모집단 리스트 대상 실태조사 실시(표본조사, 500명 규모) 라. 심층 면접 조사(FGI)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출판사, 관련 노조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10명 내외) 마.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안) 설계 및 법률 자문 ※ <중요> 위 ‘과업 주요 내용’은 당해 입찰의 ‘과업내용서’ 중 ‘과업 세부내용’ 부분을 요약한 것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 관련 기타 사항은 당해 입찰 ‘과업내용서’를 따름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전체 내용을 숙지할...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3) - 『출판노동 실태조사』(전국언론노동조합, 2015) -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전국언론노동조합, 2018) -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서울시, 2018)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 그 외 관련 포럼 및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  근로환경 변화 관련 법제 및 주요 현안 분석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분야에 출판 분야 포함 이슈 - 출판 분야 고용보험․산재보험 실제 적용 비율 - 관련 언론 보도 및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 유관 산업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 연구 문헌 조사 - 유관 산업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조사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 출판 외주노동 용어에 대한 정의, 조사 범위 및 대상 설정 - 출판 분야 외주노동자 규모 및 특성 조사 - 외주노동자 직무별 비율 분석(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번역가, 글작가, 그림작가, 사진작가, 기타) - 외주노동에 대한 인식 조사(시간 활용, 스트레스, 외주 전향 결정, 외주 근로환경 및 직업 만족도 등) - 근무 일정(휴일/야간 등, 출퇴근 여부),...

참가는 2013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인도가 주빈국으로 참가하면서 맺은 상호교류 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도서 150여 종을 전시하고 한국대표 작가전 및 신경숙, 최승호, 최정례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 진출 여건을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대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 국제시장인 볼로냐아동도서전(3월)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더불어 31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해 저작권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도서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주력 출판 상품인 만큼, 베이징국제도서전(11월)과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11월)에도 기획전시 형태로 참가한다. 특히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11월)은 서반아어권의 대표적인 도서전으로서,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참가하여 아동도서와 어학서 등의 분야에서 좋은 수출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다. 이 도서전은 케이 북(K-BOOK)의 중남미 신흥시장 전초기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도서전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 런던, 프라하, 도쿄, 프랑크푸르트: 문화교류 홍보 한국 문화콘텐츠 연계 홍보, 주빈국 참가 성과 지속, 수교기념 등을 계기로...

보도자료 2012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홍보담당관실 김종민 서기관 전화 : 02)3704-9042 / 팩스 : 3704-9049 / 전자우편 : jmkim2020@korea.kr 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작년 9월 20일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광식 장관은, 취임식 때 “장관은 관악기, 현악기 등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인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 정책의 하모니,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문화행정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이후 그는 전통과 현대의 융화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생발전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각 분야 간의 융․복합 문화행정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 한류, 융․복합, 소통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 (사업기간/총사업비) 2009년～2013년 / 2,460억원(부지매입비 포함) * 공정률(’12.8.13 현재) : 48%(지상층 골조공사 및 단열, 설비 배관공사 중) □ 조치 경과 ㅇ 장차관 현장지휘, 대책회의 및 대언론 브리핑(8.13) -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문화체육관광부) 설치(본부장 : 차관) ㅇ 경찰, 국과수 등 6개기관 합동조사(8.13~) ㅇ 고용노동부 특별감독(8.13~) ㅇ 국회 문방위 긴급현안 보고(8.17) ㅇ 사망자(4명) 유족 합의 완료(8.26) ㅇ 종로경찰서 화재사고 중간브리핑(8.27) □ 추진계획 ㅇ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12.8~9월) ㅇ 구조안전진단 및 결과조치(’12.9월)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 및 공사재개시점 재검토 - 프리오픈 행사는 공사재개 시점 등을 고려 시기․내용 재검토 5.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배 경 ㅇ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 경기 활성화, 지자체의 세수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ㅇ 국내여행을 확대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수용태세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제고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매력적인 국내관광 소재 발굴 및...

보도자료 2013년 3월 4일 배포 2013년 3월 4일부터 보도 총 23쪽 (붙임 21쪽 포함) 담당 :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강성태 전화: 02)3704-9406 / 팩스 : 3704-9469 / 전자우편 : youni@korea.kr 친구야! 토요일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놀러가자 - 전국 문화예술기관에서 570여 개 체험프로그램 운영(3~12월, 토요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동반 가족이 미술, 음악, 역사, 연극, 영화, 건축, 문학,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 570여 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러운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서 이 이름은 예술이 펼치는 세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 등을 함축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휴무 토요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1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ㅇ 각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토요 프로그램은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예회관 등...

붙임 KOREA.net 명예기자단 개요 □ 명예기자단 개요 ㅇ (대상) 한국과의 문화적 소통, 교류에 관심 있고 SNS 익숙한 국내외 거주 외국인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2명 53명 48명 74명 76명 54명 154명 273명 591명 - 2019년 정기모집 : 73개국 591명(국내 94명, 국외 497명) * 국제콘텐츠공모전‘Talk Talk KOREA’와 연계하여 수시모집 진행 ㅇ (주요활동) 한국의 문화, 관광, 역사 등을 기사, 영상, 사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9개어)과 개인 SNS 홍보 □ 2018년 명예기자단 주요 활동 ㅇ (개요) 56개국 273명(국내 거주 62명, 해외 거주 211명)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중어 일어 독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113 56 39 12 20 12 5 14 2 ㅇ (주요활동) 국제 행사(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정목표(한반도 평화) 등 주요 계기별 집중홍보,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참여 등 ① 평창올림픽 우수활동자 초청행사와 연계, 평창‧강릉‧서울 투어(1월) ②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계기 DMZ 투어(4월) ③ 정부출범 1주년 명예기자단 인터뷰 형식의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5월) *...

..FILE:명예기자단 초청행사 온라인 반응/Jeniffer Harn(meejmuse,호주).JPG ..FILE:명예기자단 초청행사 온라인 반응/Kvon Dzha Ken(Lena's ruko tv,러시아).JPG ..FILE:명예기자단 초청행사 온라인 반응/Majid Mushtaq(마지드 무스타크, 파키스탄).PNG ..FILE:명예기자단 초청행사 온라인 반응/Samy Rashad(새미 라샤드, 이집트).PNG ..FILE:명예기자단 초청행사 온라인 반응/Stephanie Pradnyaparamita(스테파니 프라드냐파라미타, 인도네시아).PNG

보도자료 2013년 6월 2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02)3704-9756 / 팩스 : 3704-976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6.13~15)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 6. 13. ~ 15., 2박 3일)하고 그 결과를 6월 19일(수)에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 회계, 투자, 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15명)에서 심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이하 ‘사전심사제’라고 한다)를 도입하였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5천만불 이상을 납입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카지노허가 적합여부를...

보도자료 2013년 5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02)3704-9756 / 팩스 : 3704-976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방의 주장에근거한 보도로 사실과 다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6월중 개최)를 통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