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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책 읽기 도움자료」 제작 사업 2024-03-18
-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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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주요언론개황」제작 2024-07-02
-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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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외한류실태조사」용역 2024-06-24
-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우편접수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2-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2-2호서식]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사본(평가용) 7부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및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온라인 제출 5.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문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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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그 시절 여성과 청년을 읽다」전시 대행 용역 2021-07-08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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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그 시절 여성과 청년을 읽다」전시 대행 용역 2021-07-23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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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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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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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12-21
- 자 3. 위작 미술품으로 제작되지 아니한 미술품을 타인이 제작한 미술품인 것처럼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전시·공중에 대하여 청약 또는 수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위작 미술품을 보관 또는 소지하는 자 2.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자 3.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 4.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매의 실시를 해치거나 방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을 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화랑업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 5.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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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12-26
- 위작은 처벌하되,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유통체계 마련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8조)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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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장 고문헌 조사·정리 연구용역」 사업 2022-03-23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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