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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도서관: 교사의 수업지원 목적 자료 제공 등 5 저작권 계약 6 도서관 행사와 저작권 6 저작권 침해 구제 차시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차시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의 기초 1 출판산업과 출판계약의 개념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출판관련 저작권계약상 중요 체크포인트 3 아이디어·표현 그리고 2차적 저작물 3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1 4 저작권 등록과 침해 4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2 5 처벌과 배상 5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1 6 저작권에 대한 최신 판례들 6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2 차시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지식재산에 의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1 앱개발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2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기획단계 저작권 문제 3 캐릭터의 창작과 법적 쟁점 3 개발단계 저작권 문제 4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 4 앱스토어 등록 및 운영 5 캐릭터의 상표등록과 권리의 조정 5 저작권 침해의 구제 6 캐릭터 라이선싱 프로세스 6 합법적으로...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40216431-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개선 ㆍ입찰마감일시 : 2024. 3. 8. 11: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슬기(☎ 070-4056-6754) ○ 수요기관 연락처 : 유통진흥팀 차영준(☎ 055-792-01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상당한 조사지원 시스템 운영 활성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조사 업무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완료 후(‘24년 예정) ▲상당한 조사지원 시스템 고시기관 저작물 검색 API 연계 ▲조사업무 관련 기능개선 등 수행 - 상당한 조사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방법·형태 등 관리 기능 구축 * 문화시설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물별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일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축(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제1항제4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ㅇ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지원 □ 저작권 위탁관리업 시스템 운영 지원 및 기능개선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자 현황 조사 - 대리중개를 신고한 자의 변경·폐업 미신고, 전년도 사업실적(年 1회) 및 저작물의...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20412061-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ㆍ입찰마감일시 : 2022. 4. 22.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인수(☎ 070-4056-6758) ○ 수요기관 연락처 : 유통진흥팀 이승희(☎ 055-792-01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활용한 정보연계 및 검색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한 서지정보 분석 및 이용자 제공관련 기능개발 세부 내용 o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연계 처리 o 수집한 정보를 DB 입력 및 색인처리 o 타 단체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정보 연계 기능 개발 - 신탁관리단체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6 요구사항 명칭 법정허락 승인 신청 관련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정허락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추진 및 이용편의 개선 세부 내용 o ‘상당한 노력’ 중 저작권등록부 사본 확인 - 저작권등록부 사본 발급 신청 등의 절차 온라인으로 진행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등록임치팀과 협의 필요 * 신분증명서류를 이 단계에서 수집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o ‘상당한 노력’ 충족 여부 확인 - ‘상당한 노력’ 절차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재 ~ 단계를 완료하였다”, “~ 단계를 진행하지 않았다” 등의 표시 기능 저작권자 조회 공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2월 4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30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목표 제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거대자료(빅데이터)...

..PAGE:1 -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2020. 2. 4.(화) ..PAGE:2 목 차 Ⅰ. 그간의 성과 ································································· 1 Ⅱ. 비전2030 수립 필요성 ·············································· 2 Ⅲ. 기본 방향 ····································································· 3 Ⅳ. 핵심 과제 ····································································· 5 Ⅴ.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 9 Ⅵ. 한국저작권보호원 3대 주요과제 ·····························1 2 ..PAGE:3 - 1 - Ⅰ. 그간의 성과 □ 핵심 저작권산업 및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의 성장 핵심 저작권산업(실질) 규모 (’10) 120조원 → (’17)...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2 국립중앙도서관체 국립중앙도서관 영문체 3 김해시 2 김해가야체 B, 김해가야체 R 4 마포구 9 Mapo금빛나루, Mapo꽃섬, Mapo당안리발전소, Mapo디카포, Mapo마포나루, Mapo배낭여행, Mapo애민, Mapo한아름, Mapo홍대프리덤 5 순천시 2 순천체 B, 순천체 R 6 안동시 2 안동엄마까투리체, 안동월영교체 7 완도군 4 완도청정바다체 B, 완도청정바다체 R, 완도희망체 B, 완도희망체 R 8 전라남도 2 푸른전남체, 푸른전남체 M 9 포천시 3 포천 막걸리체, 포천 오성과한음체 B, 포천 오성과한음체 R 10 한국수력원자력 3 한돋음체 B, 한돋음체 R, 한울림체 11 경기도 6 경기천년바탕체 R, 경기천년바탕체 B, 경기천년제목체 L, 경기천년제목체 M, 경기천년제목체 B, 경기천년제목체 VB 12 고양시 4 고양덕양체 EB, 고양덕양체 B, 고양일산체 R, 고양일산체 L 13 광주광역시 3 빛고을광주체 B, 빛고을광주체 R, 빛고을광주체 L 14 김포시 2 김포평화제목체, 김포평화바탕체 15 제주특별자치도 3 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제주한라산체 1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 순바탕체 B, 순바탕제 L, 순바탕체 M 17 한국환경공단 2 환경체B, 환경체R 18 해남군 1 해남체 19...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230352568-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3. 3.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외부 유관기관 대상 배포 ※ 위원회 교육제도, 대학연계 사업, 중소기업저작권 서비스 등 내부 제도와 별개로 대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배포방안‧추진 별도 제시 - (이메일 서명) 배너를 활용한 이메일 서명 배포 추진 □ 징글송 제작 o 추진방향 - 저작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송인 징글송을 개발‧제작 - 브랜드 네임을 멜로디화하여 브랜드의 각인효과 강화 o 주요내용 - 간단한 멜로디에 캠페인 메시지 또는 기관명을 가사화하고, 5초 또는 30초 이내 분량으로 제작(2종) - 체험관 내 안내방송, 위원회‧체험관 전화 수신음, 라디오 광고, 매체 송출 등으로 활용 예정 - 징글송 불러보기, 징글송 가사 맞추기 등 SNS 활용 이벤트, 체험관 개관 이벤트 등과 연계 활용 ※ 징글송 제작 완료 후 저작권 등록, 기증 추진 □ 성우 음성 녹음 제작 o 추진방향 -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 메시지를 담은 광고용 성우 음성을 녹음 - 예산절감을 위해 체험관 개관 후 사용 가능한 안내멘트 병행 제작 o 주요내용 - 전문 성우 또는 저작권 홍보대사 활용 - 저작권 관련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용 음원을 녹음·제작 및 매체 송출을 추진하고, 체험관 관련 안내멘트 병행 제작 -...

법학전문대학원)) 권리자단체 유형석 팀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권리자단체 유남준 부회장(한국영상산업협회) 이용자(매장) 기경환 국장(한국음식업중앙회) 이용자(도서관) 이정수 관장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장) 16:45~17:10 (2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10 - 폐회 □ 이후 연속기획 토론회 일정 회차 일시 주요 내용 장소 제2회 4. 26.(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제3회 5. 4.(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 사학연금회관(예) 제4회 5. 12.(목) 권리신탁제도 개선방안 저작권교육원 제5회 5. 18.(수)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미 정 □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 지하철 4호선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오시거나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종각역 2,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2번을 이용하여 학교 내부까지 오시면 됩니다. ․셔틀버스 이용 - 혜화역 1번 출구 → 학교 진입로 앞 정류소(던킨도너츠 맞은편) → 성균관대학교 정문→ 600주년기념관 → 정차소(농구장 옆, 법학전문대학교 앞) ․차량이용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82340251-00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식당, 주방, 저작권종합상황실, 성능평가실, 회의실, 용역사무실 669.28 지상 2층 대강의실, 휴게라운지, 중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 공유마당, 강사대기실, 교육사무실 1,697.26 지상 1층 체험실, 전시실, 휴게라운지, 로비, 상담실 1,514.96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용역원실, 종합상황실, 전기실, 복제물보관실 3,193.13 합계 9,624.82 3.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월별 용역대가는 월별 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용역비 지급전에 용역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매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단위 용역기간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청소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사후정산 대상: 법적경비(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4....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82340249-00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식당, 주방, 저작권종합상황실, 성능평가실, 회의실, 용역사무실 669.28 지상 2층 대강의실, 휴게라운지, 중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 공유마당, 강사대기실, 교육사무실 1,697.26 지상 1층 체험실, 전시실, 휴게라운지, 로비, 상담실 1,514.96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용역원실, 종합상황실, 전기실, 복제물보관실 3,193.13 합계 9,624.82 3.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월별 용역대가는 월별 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용역비 지급전에 용역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매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단위 용역기간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청소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사후정산 대상: 법적경비(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