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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바이어) 명단,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법률 분야 자문위원을 55명(’14년 30명)으로 확대하여 수출계약서와, 상표권 출원 전략 및 국가별 조세 법령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현지 사무 공간 및 통‧번역 등 현지 마케팅 지원 콘텐츠진흥원 중국․미국․일본․유럽 사무소는 기업 정보 제공, 비즈매칭* 연결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 협의가 필요한 국내기업을 위해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내에 ‘북경 스마트 사무실’을 운영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한해 전화 및 인터넷 시설, 회의공간을 자기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과의 미팅 시 통역 지원, 회사 소개 및 프로젝트 번역 등 1:1 맞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즈매칭: 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위한 상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방송사-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로 권고 <영국 사례> 영국 문화부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방송사가 표준제작비를 정할것을 강제하고, 표준제작비 준수 여부를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감독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o (영화) 영화투자, 배급, 시나리오, 스태프 고용, 영화 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정부펀드, 제작자금 지원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한 기업에 가점 부여 * 영진위내 문화부․ 공정위․ 영진위, 업계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설치, 불공정 관행 연구 조사, 권고 및 조정, 자체 규약 등 시장내부 자정기능 활성화 □ 인정기준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o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 연출․작가․기획 등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방통위)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콘텐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⑤ 제작ㆍ유통ㆍ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아시아 최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허브화 -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 까지 90%로 향상 □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ㅇ 아울러 지역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적 수요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HD․3D․CG 등 첨단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가칭 코리아콘텐츠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유도, 중소모바일 게임 유통을 지원하는 공공퍼블리셔 도입 및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선진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ㅇ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S.M.A.R.T 기술)을 발굴, 공동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콘텐츠 과제기획단을 운영하고, ㅇ 4D․홀로그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요> ㅇ (입법 취지)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균형 현상 지속,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주요 내용) -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제5조), 상생협약(제6조) : 사업자 간 상생 기반조성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제12조) :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재정지원 우대 - 금지행위(제13조) : 불공정행위(금지행위) 유형 규정 - 기타 : 실태조사(제9조), 전담기관 지정(제10조), 시정명령(제15조), 벌칙(20조) 등 담당 부서...

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요> ㅇ (입법 취지)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균형 현상 지속,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주요 내용) -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제5조), 상생협약(제6조) : 사업자 간 상생 기반조성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제12조) :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재정지원 우대 - 금지행위(제13조) : 불공정행위(금지행위) 유형 규정 - 기타 : 실태조사(제9조), 전담기관 지정(제10조), 시정명령(제15조), 벌칙(20조) 등 담당 부서...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많고, ▲ 마감 일정, 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의 혼란을...

할 제도(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실시될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2 (개념)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 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유형) 2주 이내(취업규칙으로 가능) 및 3개월 이내(노사서면합의 필요) 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근기법 제51조제1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킬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4월 중에 적용된다.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의 선진 저작권 법제도의 해외 이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는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대상별 주요 정책 대상 주요 내용 콘텐츠산업 분야 영세 콘텐츠기업...

불공정한 계약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14년), 주기적 실태조사 및 점검, 시정사항 권고 등 적극적 대처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현황] 구 분 계약서명 개발 완료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표준VFX계약서 개발 방 송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 작가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감독계약서, 표준 프로듀서계약서, 표준 기획개발계약서 출 판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서(B2B), 전자도서관 서비스 계약서(B2B),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저작권 표준공모가이드라인,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서 □ (기대효과) 종사자 임금 미지급 등 방지 및 처우 개선 (2)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 (현황) 장르별 불공정 관행 상존 ㅇ (영화) 영화계...

기획개발펀드 조성('17년까지 500억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애니메이션 규제 개선 : 방송편성 제한 완화 추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권익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14년) 콘텐츠 강국...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 □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분야 및 거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사용 활성화(총 14종, ‘12년 6종 개발 및 4종 개선) ㅇ ‘11년에 마련된 영화분야 표준상영․표준근로․영화투자의 표준계약서(3종) 보급․확산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연기자) 전속계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공급, 디지털에듀테인먼트 공급 등(4종)은 공정위 등과 협의 완료 후 보급 ㅇ 12년 중 방송출연(가창, 배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극본집필 및 사용, 방송스태프 고용, 음반․음원 투자 등 6종의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사용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 공모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실효성 제고 □ 콘텐츠산업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풍토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ㅇ (1단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유형 및 기준, 거래조건의 적정성, 계약 이행, 저작권 귀속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년) *...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콘텐츠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 운영, 서면계약서 컨설팅 등 - (피해지원) 콘텐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소송비용 지원 등 - (공정문화 확산) 정책협의체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원 - (입법지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지원 3. 추진 일정(안) 추진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입찰공고 및 접수 √ √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 세부연구계획 및 분석조사 √ √ 본 조사 · 개발 실시 √ √ √ √ 추가조사 및 개발, 보고서 보완 √ √ √ 검수 및 보고서 발간 √ 후속조치 √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 행사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배경 및 필요성)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내 콘텐츠 유통 관련 조사 및 제재 권한 부재로 인해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기능에 본질적 한계 -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 권한 부재는 정책 고객들의 외면*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본 사업은 2024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업의 유망기업 대상(7월 선정)으로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4. 6.

시 작성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낙찰자(이하 ‘을’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사항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기한)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에 필요한 업무 관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기한 :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기관과 동일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코리아 유니크베뉴 사업 개선 연구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8.31. 까지 사업예산 금99,724,000원(금구천구백칠십이만사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2.5.6(금) ~ 5.16(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5.16(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 제출 또는 직접제출(전자우편 필수) (전자우편)ltk08040@knto.or.kr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4층 MICE기획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1.5.18.(수) ※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함.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팀 김석일 차장 이택건 대리 033-738-3282 033-738-3283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7호〕: 보안서약서 ㅇ 〔서식...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 19조 9천억 원, 수출 11조 5천억 원 달성 전망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표준계약서, 선수등록 등 의무화, ▵정부 등 이스포츠 지원제도 적용 - (지원) ▵(전문종목)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장소대관 협조* ▵(정식종목)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등 종목 우선 선정, 선수교육, 자문, 비자 등 선수(팀)관련 지원제도 적용 * ㈜한국체육산업개발 대관운영 규정(7조)에 따라 ‘문체부가 요청한 마이스(MICE) 국제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가능 (별도 내부기준 마련)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이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 이스포츠 특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안)’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 (‘20.7월) *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포함된 「이스포츠진흥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특약) 마련하여 보호 강화 *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19.3.) - 관계기관 등 협조하여 표준계약서 도입 유도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선수등록제 확대) 선수정보, 경기기록 등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