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문체부보도자료-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hwp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성격 비교 구 분 대상 계약 당사자 내 용 단순 출판 허락계약서 종이책 출판사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 (비독점적, 비배타적 효력) 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 해도 대항할 수 없는 성격 독점 출판 허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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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公表權)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기가 작성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공표하지 않을 것인지, 공표를 한다면 배타적발행, 출판 또는 연극, 영화, 방송, 전송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공표의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주어진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한편, 이러한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한해서 단 한 번밖에는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표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표준계약서 해설.pdf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 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公表權)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기가 작성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공표하지 않을 것인지, 공표를 한다면 배타적발행, 출판 또는 연극, 영화, 방송, 전송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공표의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저작물을 저 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주어진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한편, 이러한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한해서 단 한 번밖에는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표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hwp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