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위해 민관 협력 확대
게시일
2014.05.30.
조회수
386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4)
담당자
장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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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5월 30일, 지식재산 보호 및 나눔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정부 부처, 민간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 교육, 홍보 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문체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종용), 관세청(청장 백운찬), 특허청(청장 김영민) 등 지식재산 관련 부처와 ㈜네이버(대표 김상헌) 등의 민간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5월 30일(금),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 나눔과 확산 활동, 불법 복제와 유통 방지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표어 아래 펼쳐진 지난 5일간(5. 19. ~ 5. 23.)의 ‘지재권 보호주간 캠페인’ 결과 보고, ‘대학생 서포터스’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정품과 위조상품 비교 전시와 지재권 침해물품 식별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앞으로 업무협약 참여 부처와 기업들은 매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4월 26일) 전후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육, 정품 사용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유저작물과 특허 등의 나눔과 확산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특히, 대표적인 민간 포털인 네이버와,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포워드벤처스(쿠팡) 등의 온라인 유통사 등, 지식재산의 거래와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유명 브랜드와 상품 등 지재권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와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이 정품 사용과 합법적 거래 장려 활동 등에 직접 나서게 된다.


  문체부 조현재 1차관은 “지식재산은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기에, 그 가치가 존중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창작의 꽃이 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과 함께 특허청의 ‘짝퉁아웃(OUT), 정품오케이(OK)’ 캠페인이 부처 간의 대표적인 협업사업으로 성공리에 추진될 때,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2. 업무협약서(MOU)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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