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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음반제작자’라고 하여‘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연제협’)는 202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52호)로 지정받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보상금 :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한 공연 보상금 3. 지급방법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3. 04. 28. (금)에 2022년도 4/4분기 공연 보상금 일괄 지급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보상금 입금 예정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153호> 2023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에 따른 2023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023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공고 가.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나. 지정 기관: (사)한국농아인협회광주광역시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세종특별자치시협회 다. 지정 기간: 2023. 4. 21. ~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