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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주요국 카지노 정책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세부품명 :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단위 : 1식 ○ 사업금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45,454,545원 (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3. 8. 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8. 3.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 요청서 연 구 명 주요국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융합관광산업과 2023. 7. 사 업 책임자 융합관광산업과 FAX : 044-203-3480 과 장 이 수 원 담당자 사무관 노 학 래 TEL : 044-203-2882 주무관 이 미 정 TEL : 044-203-2884 차 례 Ⅰ. 제안의 일반사항 3 Ⅱ. 제안 요청사항 4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등 10 별첨. 입찰 관련 서식 12 1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주요국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 과업 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 예산 : 50,000,000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 선행 정책연구 조사 ㅇ 관련 해외 각종 연구자료 조사·분석 ㅇ 국내외 사례 조사 □ 법제 전문가 의견 수렴 ㅇ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안에 대한 법제 및 행정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카지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ㅇ 관계부처 담당자(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등) 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조달물자(내자) 구매재입찰공고 ----------------------------- 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서울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1016016-00 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12-15-8-2781 - 01 수 요 기 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계...

* 사설카지노,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설스포츠도박, 불법인터넷도박,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하우스도박 등 - 신규 불법도박 유형 및 관련 사례 조사 등 ○ 불법 도박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법제도 사례조사 - 세계 주요국별 불법도박 시장 규모 및 현황, 관련 법제도 등 포함 2) 불법 도박 규모 추정 ○ 기존 불법 도박 관련 연구 분석·정리 - 우리 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 조사 결과,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및 유관 연구기관 등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정리 ○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2)의 불법도박 규모 추정 방식 검토 및 개선 - 규모 추정 방식 개선 시, 기존 조사 방식과의 차별성 및 타당성 명시 ○ 2015년 상반기* 기준 불법 도박 시장 유형별 규모 추정 - 1차 및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와의 불법시장 규모 추정 결과 비교** - 변동 추이 및 사유 분석 *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7월~2015년 6월의 1년을 기준으로 함 ** 규모 추정방식 개선 시, 기존 추정방식에 의한 추정 규모와 비교 3) 불법 도박 참여 및 운영 실태 조사 ○ 불법도박 유형별 참여 실태(참가 유형, 동기, 장소, 빈도 등) - 최근 1년간 불법도박 참여자 300명...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대상 ㅇ 주목적 투자대상은 관광분야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이 중 창조관광기업은 1/2 이상 투자 (* 프로젝트 단위 투자 가능) < 창조관광기업 펀드의 투자대상 > 구분 주목적 투자대상 ▣ 관광 (60% 이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 단, 창조관광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에 결성액의 30%이상 투자하여야 함. * 창조관광기업 : 창조성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 기타 (40% 이내) ￭ 제한 없음 (벤처기업, 중소기업) □ 창조관광 기업 예시 1. 문화체육관광부(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 또는 지정한 창조관광기업 2.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ㅇ 의료관광, MICE, 크루즈, 한류관광, 공연관광, 쇼핑관광 3. 환경친화형, 문화기반형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ㅇ 생태길, 생태공원, 녹색성장마을, 역사문화, 예술문화, 관광스토리텔링 등 4. 도농교류, 빈부격차해소 등 사회통합 역할을 하는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ㅇ 공정여행 관광객과 관광기업 간의 윤리적 책무(투명성)를 기반으로...

업 <예 시> 강원랜드 카지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명칭변경 1080200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2. 상호의존 관광산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정의 및 품목 KSIC 코드 KSIC 분류명 비고 201 관광 건설업 20101 관광 건물종합건설업 2010101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 관련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예 시> 상업 건물 건설업: 상가·백화점·쇼핑센터 등 관광객이 찾는 시설 건설업 휴양 건물 건설업: 호텔·숙박시설(별장, 콘도, 산장)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명칭변경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예 시> 주차시설, 터미널 관광 토목건설업 41129* 기타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유지 20102 관광 토목건설업 2010201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 택지 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유지 2010202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9. 26.(월)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17)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비리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일부(722억원)로 국내외 카지노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15개 회사에 투자한 사업가 행세를 했고, 명품시계와 고급 외제 승용차, 1억원 상당의 귀금속도 사들였다. OO경찰청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공범인 C의 불법행위가 포착된 사실은 맞다. 현재 범죄수익 152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도 추적 중이다. 잡히지 않은 공범 12명은 인터폴 등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8개 조직폭력배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프로선수들에 의한 도박·승부조작 | 2 case 선수 C 브로커 A 후배선수 B 선배 D 승부조작 가담 제의 정보 제공 후 부당이득 챙겨 승부조작 대가로 1억2천만원 제공 승부조작 ▶ 조치사항 * 선수C는 영구제명. 경찰이 확대 수사 중임. * 문화체육광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카지노, 코엑스아쿠아리움, 제이나인엔터테인먼트/k-art school, N서울타워, 우리은행, 정동극장, Hab Korea 해브코리아, 장금이공방, 국립중앙박물관, 주식회사 한복남, 그레벵뮤지엄, 얼라이브하트, 킹스튜디오, 에버랜드,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숙박/리조트 (21) 베니키아 프리미어 호텔 베르누이, 토향고택, 신라스테이, 비빔밥게스트하우스, 베니키아 프리미어 호텔 해운대, 베니키아 호텔 KP, 문게스트하우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시티호텔, 롯데L7 호텔, 더클래식500, 푸른산유스텔, 레지던스머뭄호텔, 골든튤립엠서울호텔, 용평리조트, 아고다, 골든서울호텔, 호텔엔조이, 인연한옥게스트하우스, 핸드픽트호텔 의료 (2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사)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 서울본병원, 웰성형외과의원, 루비성형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촌다인치과병원, 예빛안과의원, 라이브치과병원, 우리한의원,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JK성형외과, 다나은신경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한강수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보도자료 2012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홍보담당관실 김종민 서기관 전화 : 02)3704-9042 / 팩스 : 3704-9049 / 전자우편 : jmkim2020@korea.kr 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작년 9월 20일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광식 장관은, 취임식 때 “장관은 관악기, 현악기 등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인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 정책의 하모니,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문화행정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이후 그는 전통과 현대의 융화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생발전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각 분야 간의 융․복합 문화행정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 한류, 융․복합, 소통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투자에 앞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 승객유치 확대를 위해 신규취항 하는 크루즈선도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ㅇ (내수활성화) 국내관광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서민경제에 활력 제고 * 국민 하루씩 더 여행시 2조 5천억원의 추가소비,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관광산업 질적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만족도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6.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의 철저한 준비 □ 배 경 ㅇ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세 번째로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하고 차질 없는 준비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성공적인 문화․경제․환경 올림픽 준비를 위한 “대회기본계획(GFP)” 마련(’12년말 까지 IOC 승인 목표) - 대회 비전, 목표, 예산, 조직운영, 기능별 세부계획 등 22개 분야 ㅇ 환경․선수․경기를 고려한 경기장․교통시설 등 대회시설 확충 -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고,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보도자료 2013년 5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02)3704-9756 / 팩스 : 3704-976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방의 주장에근거한 보도로 사실과 다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6월중 개최)를 통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현행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20일 사업정지1개월 변경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사업정지6개월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변조/변조된 기구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내국인 출입(고의)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매출액 누락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정당한 사유없는 60일 이상 휴업(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개별기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시행령 별표 3)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ㆍ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개요 ㅇ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관계 구축 ㅇ (구성) 문체부, 업계·학계·법조계 등 10여 명 내외 ㅇ (역할) 카지노업 경영안정화 지원과제 발굴, 해외 정책사례 조사, 카지노 정책 현안 논의 등 □ 위원 구성 (1차 회의)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문체부 이승재 관광산업정책관실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정책팀장 전문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계 김상혁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 철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고동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업계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김성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김성호 인스파이어 부사장 법조계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안건에 따라 민간위원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도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PAGE:3 - 3 -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개요 ㅇ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관계 구축 ㅇ (구성) 문체부, 업계·학계·법조계 등 10여 명 내외 ㅇ (역할) 카지노업 경영안정화 지원과제 발굴, 해외 정책사례 조사, 카지노 정책 현안 논의 등 □ 위원 구성 (1차 회의)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문체부 이승재 관광산업정책관실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정책팀장 전문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계 김상혁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 철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고동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업계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김성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김성호 인스파이어 부사장 법조계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안건에 따라 민간위원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