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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를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 - 저작권위․영진위․권리자(단체․유통사) … 저작권정보․특징점(DNA) 공유 동참 등 - □ 디지털 시대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권리자, 업계간 공동노력이 본격화된다.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한 “제1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10년 1월26일 오후2시~/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음악분야(음악신탁관리 3단체 및 음악유통 5개사) 및 영화분야(영화진흥위원회)에 있어 디지털저작권거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발전을 위한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공유․관리(메타DB공유 및 관리번호 부착)와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물 DNA(특징점) 추출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서 개요 ▲ 협약 당사자 ㅇ 음악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음악신탁3단체* 및 서비스사업자(OSP) 5개사 ** * 음악신탁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jingon@mcst.go.kr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 관련 문화부 입장 칸 AFP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한 일부 언론의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인용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합․불법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음 * 한국의 경우, 30초~1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음악듣기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수의 한국 응답자들이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문항 자체가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본 조사는 13개국에...

‘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기사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의 경과 o 아시아의 음악 박람회 ‘뮤직 매터스’는, 지난해 말 13개국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60%)이 중국(68%)에 이어 불법 음원 다운로드 2위 국가로 나타났다고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미뎀 국제음악박람회(MIDEM) 2010'에서 발표함 □ 검토 배경 o 상기 발표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관련 보고서 전문과 조사설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조사프레임과 설문문항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분석 □ 조사프레임의 관점 o 보고서 상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o 13개국 8,500명을 조사한 것을 비율상으로 환산해보면 1개국당 약 654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성 높은 결과치를 얻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설문문항의 관점 o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보도자료 2010년 1월 25일 배포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과 김울림 연구관 전화 : 02)3704-9904 / 팩스 : 3704-9947 / 이메일 : echoesis@korea.kr 광복회 성명서 발표 관련 해명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10.1.25 광복회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한편, 국민적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에 추진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동 역사박물관의 전시내용(전시체계 및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 건립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며, 향후 건립위원회 전체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과 김울림 연구관(☎ 02-3704-99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수입은 창작활동 관련 수입 없음(37.4%), 201만원 이상(20.2%), 101~200만원(13.8%), 51~100만원(10.8%), 21~50만원(6.9%), 10만원 이하(5.1%), 11~20만원(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는 정실주의․부패 청산(26.0%),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14.6%), 예술교육 수준 향상(13.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2.9%) 순으로 꼽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건강보험(98.4%), 국민연금(59.2%), 산재보험(29.5%), 고용보험(28.4%)로 나타났다. 이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예술인 복지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부터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첨부.『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종인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6%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6.8% 6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5.0% 전문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5.9% 7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4.3%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3.5% 8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4.2%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3.3% 9 전통문화․지방문화 발전 2.9% 전통문화․지방문화 발전 2.8% 10 무응답 1.2% 다른 국가와의 교류․홍보 확대 1.1% 11 다른 국가와의 교류․홍보 확대 1.1% 무응답 0.9% 계 100.0% 계 100.0% 4대 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98.4%였으며, 가입한 형식은 ‘지역가입자’(37.4%), ‘사업장’(36.0%), ‘피부양자’(25.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 문화예술인들의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 국민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59.2%로 나타났고, 가입형식은 ‘사업장’(31.6%), ‘지역가입자’(23.7%), ‘공무원연금’(2.9%), ‘사립학교연금’(1.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 문화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형식 산재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9.5%가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62.1%는 비가입, 8.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림 5> 산재보험 가입 여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역할분담 구 분 세부사업별 추진주체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조항 비고 국가 광주시 조성위원회 ㅇ조성위원회 운영 ○ 29조 종합계획 ㅇ종합계획 수립․시행 ○ 3조, 5조 ㅇ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시행 ○ 3조, 7조 문화부 승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 27조 ㅇ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 28조~ 30조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ㅇ문화예술 진흥 ○ 10조 국가지원 ㅇ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시행 ○ 8조 ㅇ문화산업 등 기반조성 ○ ○ 15조 ㅇ투자진흥지구 조성 (지정․해제․기업이전 촉진 등) ○ 16조~ 18조 ㅇ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 25조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ㅇ전당과 아시아문화권 교류네트워크 구축 ○ 26조 ㅇ국가, 국제기구, 국가운영시설과의 교류 ○ ㅇ외국 지방정부 및 도시와의 교류 ○ ㅇ문화도시 홍보(도시 마케팅) 종합계획 ㅇ시민문화 진흥 ○ 11조 국가지원 ㅇ시민 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13조~ 14조 국가지원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ㅇ생태적 도시문화(문화적 도시 환경) 진흥 ○ 12조 국가지원